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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 맵스, 한국 영토 좌표 표시 제거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3 13: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 영토 좌표 표시 제한 완료… 국내 가공 영상·지도 데이터 반출 과정은 지속 점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dHDLbQ9tD">
          <p contents-hash="20b12efe25a790a7bc4a60e96bbb9fb5a781b90bcf1af0d365b861cbbd85f084" dmcf-pid="GJXwoKx2GE" dmcf-ptype="general">정부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허가와 관련해, 한국 영토의 좌표표시 제거와 군사·보안시설 보호 등 주요 보안조건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d31e0750977bcdc5858fa08eb64e619874e5d81e087f41e24e0e197f3bb57b" data-idxno="328322" data-type="photo" dmcf-pid="Xn5ma2Rft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맵스 앱 사진 캡처.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3/HankyungGametoc/20261113132720201dcsg.jpg" data-org-width="1075" dmcf-mid="Waez5wvm5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3/HankyungGametoc/20261113132720201dcs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맵스 앱 사진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cdaabb834f3bacb3e31c3889b3c5b6294defd9fb06b76a43d53ddc0e71cd44e" dmcf-pid="5otOjfd8Hj" dmcf-ptype="general">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노출 제한이 완료됐으며, 정부가 보안처리한 영상의 교체와 국내 가공데이터 반출 등 후속 절차는 지속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ccff773042b3ee1fb3803267b0c9d09ac961fd1c3b84557a35584986caa86dad" dmcf-pid="1gFIA4J65N" dmcf-ptype="general">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13일 회의를 통해 지난 2월 27일 조건부 허가된 구글의 1대5000 지도 국외반출에 대한 보안조건 이행 결과를 확인했다.</p>
          <p contents-hash="e8304d5dab0c1a97855d4ba5daf0eb7f99e38bc4114618a13dce24f0129a3824" dmcf-pid="ta3Cc8iPZa" dmcf-ptype="general">구글은 4일 좌표표시 제한,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방안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p>
          <p contents-hash="5ebb3e632c7e1acb6d4efe195de10c31305109b5a83bade9280a828ed5a0c8de" dmcf-pid="FN0hk6nQZg" dmcf-ptype="general">구글은 한국 영토에 적용되는 전용 제어 레이어를 개발해, 안드로이드와 iOS 등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에서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앱 배포를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지도 데이터는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가공해 공급하며,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망, 도로명, 차로 수, 제한속도, 도로 기하구조 등 교통네트워크 정보로 한정된다. 구글은 제공받은 데이터의 지형 형상을 바꾸지 않고 지도 서비스에 반영해야 한다.</p>
          <p contents-hash="4aa241b659515572d6a36d58835e49ffbc20e20c3fc4b4c63708f0f764393701" dmcf-pid="3AUSDQoMYo" dmcf-ptype="general">군사·보안시설 영상의 경우, 정부가 보안처리를 마친 자료만 구글에 공급하며, 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 민감 정보는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ea5634d12a4ade6e6c7bb3f7735c9dacedb9b91440ccdf303a84d9ec12753237" dmcf-pid="0cuvwxgR1L" dmcf-ptype="general">구글은 8월 31일 국내 제휴기업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제공받은 영상을 수정 없이 서비스에 탑재해야 한다. 현재 구글은 해외 민간 위성영상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군사·보안시설을 한시적으로 가리고 있으며,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에도 동일 조치를 적용했다.</p>
          <p contents-hash="e1caabb6f5ee6bf583f42f2f1686f9a820367e2fd4cddbd66c81f3f97b67ec4c" dmcf-pid="pk7TrMae1n" dmcf-ptype="general">구글은 자체 보안처리한 시설의 내부와 경계에서 50m 이내 도로의 스트리트뷰도 삭제했다. 국내 보안처리 영상이 도입되면, 모든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주변 도로의 스트리트뷰도 삭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25bef72bff8416145e2f173fe3978a6cdef7fb3a70442171b7fcbf647cdb516" dmcf-pid="UEzymRNdYi" dmcf-ptype="general">보안사고 대응을 위해 구글코리아 사장이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정부 요청을 24시간 접수하고, 법령 위반 사항 발생 시 본사 대응팀에 즉시 전달해 1영업일 이내 조치를 마치도록 관리한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무력충돌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보안처리 구역 수정과 특정 기능 비활성화 등 긴급조치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시행된다.</p>
          <p contents-hash="5064998d16ce93c974b2065da9006297b690cfbd8db9ba5b694ef849c341dac5" dmcf-pid="uDqWsejJGJ" dmcf-ptype="general">정부는 구글이 국내 지도·영상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관련 국내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시정명령 등 국내법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에 국내 보안기준이 반영되면서 기존 서비스에서 지적된 안보 취약 요인이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3c44ed41c03650a80b409d01f19998aa33c157677fa848476d5f8d7d40df8bf3" dmcf-pid="7wBYOdAi1d" dmcf-ptype="general"> pnet21@gametoc.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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