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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반포 재초환 1인당 2.2억 통보…국토부 “이달 유권해석”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3 17:0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초환 부담금 부과기한 해석, 이달 내 정리<br>토허제 연말 만료…“영향 종합 분석 중”<br>PF 사업장 8곳·6000가구 애로 해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gZ3sLDgy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86e3915e719ef8c9014fc786324a4509a0ad19459829b776cfa6345a99b70a" dmcf-pid="ywubyElwy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하는 김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3/mkeconomy/20261113165705308yokp.png" data-org-width="550" dmcf-mid="QVrCJ9MVv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3/mkeconomy/20261113165705308yok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하는 김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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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c6642afc7e2677c81593f6ae958f9dc082edf823dd8e33feaea8920dd5cf35c9" dmcf-pid="Wr7KWDSrv0" dmcf-ptype="general">
           이달 초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조합에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원이 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됐다.
          </div>
          <p contents-hash="1862282b61071a72f7ae045d6f4bcab50c4de0e6180bd8bffabb13b5d3664474" dmcf-pid="Ymz9Ywvmh3" dmcf-ptype="general">서초구가 올해 말까지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하자 조합원의 자금조달 어려움은 물론 부과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례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도 불거졌다. 국토교통부는 “현장 혼란이 심하다”며 이달 안에 재초환 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법률 해석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91339a3eee1b9c1e28bc6055ea7ebb905bdba870131499fd2ebd2cbb3412241" dmcf-pid="Gsq2GrTsCF" dmcf-ptype="general">13일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법제처 유권해석과 법률자문 등을 거치며 재초환 관련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담금 부과기한 문제부터 정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54225ee7f716eef9591b2d7a5825339d13bd21b71e36078c231aef18008bb0d" dmcf-pid="HOBVHmyOyt" dmcf-ptype="general">국토부가 유권해석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2024년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의 특례 적용 여부가 있다. 이 특례를 적용하면 부과기한이 2029년 8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서초구가 국토부에 부과기한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p>
          <p contents-hash="7bf32d777dd1537f463a88f9e946d70a133c25de09ec9c1584f342d3f7d3c0c6" dmcf-pid="XIbfXsWIC1" dmcf-ptype="general">앞서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총 179억원,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000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2021년 준공된 해당 단지에 올해 12월 30일까지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p>
          <p contents-hash="0c3335e7aff1c08d4e89ee3d810483ecdcd6901f443f91e934eee52bc2b0a381" dmcf-pid="ZCK4ZOYCv5"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이날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방향도 연말까지 점검해 규제지역 조정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장에 미친 영향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3901828fda85e7abb311e55fe796e1b85f7031a6ad20dcb14a4da6c07521c20a" dmcf-pid="5h985IGhyZ" dmcf-ptype="general">정부가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최근 강남권과 비강남권 일부 주요 지역에서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는 만큼 정부는 시장 흐름을 살펴 규제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4729966d107ad1f3bb11470c38f4600f302d715a51a3b5a8f2dd7bb07ea54caa" dmcf-pid="1l261CHlWX" dmcf-ptype="general">한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성과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지원을 희망한 사업장 64곳 가운데 8곳, 약 6000가구 규모의 사업장에서 인허가·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했다.</p>
          <p contents-hash="52350279b1f87963e6a8f6f885bcea3504fd80674c664304f87294bb477981ca" dmcf-pid="t2wIdKx2TH" dmcf-ptype="general">대표 사례로 캠코펀드 660억원이 투입된 서울 신촌 지역 주택사업을 꼽았다. 해당 사업장은 브리지론(단기 대출) 만기를 네 차례 연장했지만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캠코펀드 660억원과 병행투자 100억원 등 총 760억원을 투입해 사업구조를 재편했다. 정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내년 9월 435가구 규모의 아파트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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