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검찰 불법 행위 밝히자는데 저주 퍼붓는 주류 매체들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3 17:1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Eyli2RfDo">
 野 "'李전용 방탄 로펌' 공소취소특검, 국민이 정권 취소할 것"(중앙일보 11.5.)
 정점식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공소취소의 성공 모델"(SBS 10.8.)
 특검법안 처리되자… 與 '공소취소 본색'(조선일보 10.10.)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딱지를 붙인 기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 폭거…악마 발톱 드러낸 민주당"(KBS 11.4.)
 [사설] 검찰 해체하고 대통령 위한 '사설 특검' 만들겠다는 뻔뻔함(조선일보 11.5.)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국힘, 장외투쟁 등 저지 총력전(경향신문 11.5.)
 정점식 "특검은 조작 범죄‥민주 의원 전원 죗값 치를 것"(MBC 11.6.)
 [속보] 국힘 "與, 대통령 범죄 혐의 덮기 위해 국회를 사법 파괴 소굴로 만들어"(문화일보 11.8.)
 '이재명 탈옥법…李 감옥 앞당길 것'(중앙일보 11.10.) 
 장동혁 '"이재명 탈옥법" 달나라 가서라도 막아야… 목숨 걸고'(세계일보 11.11.) 
 대다수 주류매체가 이렇게 국민의힘 발언 뒤에 숨어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뉴스타파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11월 4일부터 어제(12일)까지 네이버 뉴스에 실린 이 법 관련 기사를 모두 검색했다. 3,829건(208개 매체)이 나왔다. 뉴스타파는 이 기사 전부를 분류하고 10개 전국 종합일간지 지면 사설과 지상파 3사 메인뉴스도 따로 확인했다.
 결과는 한쪽으로 극심하게 쏠려 있었다. 전체 기사 중 70% 이상이 '공소취소'를 언급했지만 이 가운데 특검이 수사할 윤석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한 기사는 100건 가운데 3건(2.7%)이 안 됐다. 종합일간지 사설 23편 가운데 특검을 찬성한 사설은 한 편도 없었다. 지상파 메인뉴스 28꼭지 가운데 조작 기소 의혹의 근거를 보여준 리포트는 1꼭지에 불과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7323a8d5dc6bb7a33dbd9a9473cfe6ecf6e6c6cf96ed9c6735070e207054db" dmcf-pid="F7Q4XsWIs4" dmcf-ptype="figure">
 <img alt="해당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3/newstapa/20261113170622414lkwd.png" data-org-width="1200" dmcf-mid="XcZk409UI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3/newstapa/20261113170622414lkwd.pn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당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figcaption>
 </figure>
 1. '공소취소' 프레임 확성기 노릇
 분석 기사 3,829건 가운데 2,802건(73.2%)이 '공소취소'를 언급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국민의힘 프레임을 퍼트리거나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다"는 민주당 설명을 옮기는 데 그쳤다. 수정안 조문, 법리, 전문가 분석, 선례를 근거로 공소취소가 실제로 가능한지 따져본 기사는 269건(7.0%)에 불과했다.
 공소취소를 언급한 기사는 대부분 국민의힘 관계자 말을 제목과 첫 문장에 인용해 조작기소 특검이 공소취소 목적이라는 프레임을 퍼트렸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5798418e8982a0179576b5fc09fcd15f4b56c2e0f956a6dcc0c19b82ac7e26" dmcf-pid="U9JM3S5TE9" dmcf-ptype="figure">
 <img alt="해당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3/newstapa/20261113170623685nzbu.png" data-org-width="1600" dmcf-mid="FPOR0v1yD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3/newstapa/20261113170623685nzbu.pn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당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figcaption>
 </figure>
 2. 법 이름은 '윤석열 정권…', 제목엔 '이재명'이 10배 많아
 조작기소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기사 제목에 '이재명·李·대통령'이 들어간 경우는 986건(25.8%), '윤석열·尹·정치검찰'이 들어간 경우는 98건(2.6%)이었다. 이 대통령이 10배 많이 등장했다. 법안이 통과된 다음 날인 7일 오전부터 12일까지는 602건 대 44건으로 14배까지 벌어졌다.
 이 법이 수사하려는 것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국정원·감사원의 불법 수사와 기소, 감사다. 그러나 언론보도 제목만 보면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법'이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b8b2399d0be713328aa8bbdeec0fd17ef42d26308dcc9f6e029022a71b6590" dmcf-pid="q4oJuW3GOq" dmcf-ptype="figure">
 <img alt="해당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3/newstapa/20261113170624908jlfn.png" data-org-width="1600" dmcf-mid="KBFHAxgRE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3/newstapa/20261113170624908jlfn.pn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당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figcaption>
 </figure>
 3. 제목에 반영된 취재원은 반대 측이 2.6배
 기사 제목에 반영된 취재원도 분류했다. 국민의힘 등 반대 측 목소리가 반영된 기사는 1,419건(37.1%)이었다. 민주당·청와대·조국혁신당 등 찬성 측은 551건(14.4%)으로, 반대 측이 2.6배 많았다. 7일 오전 이후 12일까지는 반대 측 43.8%, 찬성 측 15.0%였다.
 보도 방식도 한쪽에 몰렸다. 처리 일정과 여야 충돌을 중계하거나 정치인 한두 명의 발언을 옮기는 기사가 2,886건(75.4%)이었다. 법안 내용을 설명한 기사는 164건(4.3%), 쟁점을 근거로 따진 기사는 278건(7.3%)에 그쳤다.
 법사위 상정 첫날인 11월 4일부터 방송사·통신사 제목에 반대 측 표현이 그대로 실렸다. 서두에 언급한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 폭거…악마 발톱 드러낸 민주당"(KBS), "조작기소 특검법, 李 완전 범죄 특검법"(MBC), "조작기소 특검은 기획떴다방"(연합뉴스·SBS) 등이다. 모두 국민의힘 발언을 따옴표로 옮긴 제목이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494b972c39133fe90761ad8fac1359ccfcbae5c686d45cf203ecf614d9c0b2" dmcf-pid="2xAgbZ71sp" dmcf-ptype="figure">
 <img alt="해당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3/newstapa/20261113170626181hsfc.png" data-org-width="1600" dmcf-mid="PRR8ZOYCI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3/newstapa/20261113170626181hsfc.pn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당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figcaption>
 </figure>
 4. '탈옥법'과 '자기 사건 재판관'…말이 먼저 퍼졌다
 11월 7일 국민의힘 장외집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말을 썼다. 그 전(4~7일 오전) '탈옥'이 들어간 기사 제목은 6건이었다. 장대표 발언 이후 12일까지는 180건이 나왔다. 9일 하루에만 76건이었다. "국힘 의원 70명 거리로… '조작기소 특검법은 李 탈옥법'"(조선일보 11월 9일), "'이재명 탈옥법' '민주당 의석 삭제'…특검법 총공세 나선 국힘"(중앙일보 11월 8일) 등이다. 11일 장 대표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탈옥부 장관'이라고 부르자 이 말도 그대로 제목이 됐다(매일경제·뉴시스·시사저널).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률 격언도 같은 길을 걸었다. 이 표현이 나온 분석 기사는 132건이다. 11월 4일 오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이 문장은 같은 날 매일경제 사설에 비슷한 문장으로 실렸다. 다음 날에는 보수 성향 변호사·교수단체의 공동성명과 조선일보 사설에, 6일에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입장문에 나왔다. 6일 저녁 SBS 8뉴스는 이를 "법조계 평가"로 정리했다. 뉴스타파는 이 격언을 이번 조작기소 특검 임명에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를 검증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c88072efdabbdbdc1a9604b6b4537d60f42f484a4bbbf0428346acefe3f841" dmcf-pid="8dDAVFb0Dt" dmcf-ptype="figure">
 <img alt="해당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3/newstapa/20261113170627418onoe.png" data-org-width="1600" dmcf-mid="7lXTo4J6s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3/newstapa/20261113170627418onoe.pn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당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figcaption>
 </figure>
 5. 특검이 밝혀야 할 '조작기소 의혹'은 외면
 조작기소 특검은 말 그대로 검찰의 조작기소 등 불법 행위를 수사하려고 만들었다. 그렇다면 어떤 의혹이 있는지가 보도의 중심이어야 한다. 그러나 특검이 수사할 의혹의 구체적 근거를 한 문장 이상 소개한 기사는 전체 기사 중 103건(2.7%)에 불과했다. 진술 회유 정황, 국정조사에서 공개된 녹취, 수사보고서와 증거 위변조 의혹 같은 내용이다. 
 이런 기사는 시간이 갈수록 더 줄었다. 4~6일 하루 10~38건이었는데 7일 오전 이후 12일까지 1.6%로 떨어졌다. 10일에는 369건 가운데 1건, 11~12일에는 431건 가운데 9건이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c5d21bf15eab2c1aba6ba9cbcb1b46c96034be6841578452ba134b867faa0b" dmcf-pid="x049WDSrIX" dmcf-ptype="figure">
 <img alt="해당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3/newstapa/20261113170628655gfkb.png" data-org-width="1600" dmcf-mid="PRpwPufzs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3/newstapa/20261113170628655gfkb.pn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당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figcaption>
 </figure>
 6. 종합일간지 사설 23편, 특검 찬성은 0편
 10개 전국 종합일간지(경향·국민·동아·문화·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가 11월 4~12일 사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주제로 낸 사설은 23편이다. 21편이 반대, 2편이 조건부였다. 찬성 사설은 없었다.
 조건부 2편은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6일자 사설이다. 경향은 "사실관계를 규명해 의혹을 해소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파견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것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특검의 공소취소 금지를 법에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한겨레는 특검 추천 단계부터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971a6534e5e8bc8855b8c4d297368d4f17a456e94b2b98556258706ad5aafe" dmcf-pid="GcvCdKx2DW" dmcf-ptype="figure">
 <img alt="해당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3/newstapa/20261113170629888wzmj.png" data-org-width="1600" dmcf-mid="1shM3S5TD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3/newstapa/20261113170629888wzmj.pn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당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figcaption>
 </figure>
 신문별로 보면 조선일보가 6편으로 가장 많았다. 특검법 반대 5편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비판 1편이다. 이어 문화일보와 세계일보가 각 5편, 중앙일보가 4편이었다.
 조선일보는 5일 &lt;검찰 해체하고 대통령 위한 '사설 특검' 만들겠다는 뻔뻔함&gt;을 시작으로 7일, 9일, 10일, 11일에 반대 사설을 냈다. 거의 매일이다. 11일자 &lt;어느 사건, 어떤 대목이 '조작'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라&gt;는 조작 증거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1월 9~10일에는 이용철 후보자를 다룬 사설도 11편 나왔다. 9일자 6편은 모두 후보자 지명을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연결했다. 11~12일 새로 나온 반대 사설 3편(조선·문화 11일, 세계 12일)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조작'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70bd6fc0d640c9e7de31706abdfa02b7ef4a3d2c33ad024ac3512b18013c99" dmcf-pid="5wYvLfd8mS" dmcf-ptype="figure">
 <img alt="해당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3/newstapa/20261113170631096wfkg.png" data-org-width="1600" dmcf-mid="KdnpOowas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3/newstapa/20261113170631096wfkg.pn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당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figcaption>
 </figure>
 7. 이원석 전 검찰총장 입장 무분별 인용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11월 6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 법을 "위헌 입법, 위헌 법률이자 위헌 특검"이라고 했다. 12일까지 103건의 기사가 그를 언급했고, 이원석을 제목에 올린 기사는 41건이다.
 그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검찰총장이었고, 그 전 넉 달은 총장 직무대리였다. 특검 수사대상 12개 가운데 7개가 그의 재임 중 기소됐다. 검찰이 수사에 손댄 시기까지 보면 11개다. 이 특검이 들여다볼 검찰 수사의 지휘 책임자였던 셈이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36cad0d109f9165f894eea53d246645da894d38a25d3c89c82753cb1bbe34f" dmcf-pid="3S35EejJmI" dmcf-ptype="figure">
 <img alt="해당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3/newstapa/20261113170632340sojn.png" data-org-width="1600" dmcf-mid="ywDVGrTss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3/newstapa/20261113170632340sojn.pn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당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figcaption>
 </figure>
 8. 수천 건 기사에서 빠진 것: 헌법재판소의 판단
 조작기소 특검 반대 측이 가장 많이 내세운 논리는 '재판 중인 사건에 특검이 개입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8년 BBK 특검법 결정(2007헌마1468)에서 "이미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특별검사에 의한 재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관여된다는 이유만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이 결정을 인용했다. 그러나 분석 대상 기사 3천 8백여 건 가운데 이 판단을 소개한 기사는 뉴스타파 기사를 제외하고는 1건도 없었다. 
 국정농단 특검 결정(2017헌바196)도 절반만 전해졌다. 헌재는 여당을 특검 추천에서 뺀 법을 합헌으로 보면서, 추천권을 누구에게 줄지는 국회의 입법재량이라고 했다. 11월 4~10일 이 결정을 소개한 기사 17건 가운데 입법재량 대목까지 전한 기사는 6건이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24c5e0145a105342ff2b69e1189ad1a1a9abb7cdcb4bd99f7c59f72be06e1f" dmcf-pid="uWu3mnEosr" dmcf-ptype="figure">
 <img alt="해당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3/newstapa/20261113170633587fqgi.png" data-org-width="1600" dmcf-mid="UbOwPufzD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3/newstapa/20261113170633587fqgi.pn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당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figcaption>
 </figure>
 언론이 물어야 할 것
 이처럼 조작기소 특검을 다룬 보도는 한쪽으로 크게 기울었지만 여론은 그렇지 않았다. 법안 통과 뒤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전화면접 방식인 전국지표조사(NBS, 11월 9~11일, 1,001명)에서 법 통과가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41%로 '잘못된 일'(39%)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많았다. 
 같은 기간 자동응답(ARS) 방식 조사에서는 반대 응답이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9~10일) 조사에서는 찬성 37.3%, 반대 45.3%였다. 한길리서치(7~9일) 조사에서는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52.7%, '과거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38.1%였다.
 질문 방식에 따라 결과는 엇갈렸다. 그러나 어느 조사에서도 특검을 지지하거나 그 목적에 공감한 응답은 열 명 가운데 네 명 안팎이었다. 종합일간지 사설 23편 가운데 찬성이 한 편도 없었고, 조작기소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목적이라고 몰아 간 기사가 압도적인 것과 대조된다. 이는 검찰 불법 수사 의혹의 진실을 확인하라는 요구는 시민들 사이에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사설과 기사 제목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3b6483267fc6369c2df5dc2dac8777d555603b15d992a0b27918be8ece2887" dmcf-pid="bZb7hNsAwc" dmcf-ptype="figure">
 <img alt="해당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3/newstapa/20261113170634825gysl.png" data-org-width="1600" dmcf-mid="8HOwPufzm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3/newstapa/20261113170634825gysl.pn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당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figcaption>
 </figure>
 조작기소 특검법은 17일 국무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특검 후보로 누가 추천된지, 국민의힘은 과연 후보를 추천할지,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할지, 특검이 무엇을 어떻게 수사할지가 남았다. 지금까지의 언론 보도는 이 특검을 반대하는 쪽, 특히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이제는 '무엇을 밝혀야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나온 문서, 녹취와 진술, 법원 판결에 적힌 수사 과정의 문제, 그 수사를 지휘한 사람들의 책임이 그 대상이다.
 뉴스타파 김용진 muckraker@newstapa.org
 </section> 
 </div> 
 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