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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욕 먹더라도 M&A 활성화"…의무공개매수제 원안 강행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5 05:2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M&amp;A 활성화 공감하지만 의무공개매수제 각론 이견<br>100% 공개 매수 vs 50%+1·안분 비례 vs '(50%+1)-대주주 지분'만 공개 매수=정부·여당안<br>소액주주 반발…李 "M&amp;A 활성화해 파이 키울지, 공정성 중점 둘지 선택의 문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TM5uAIkO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bcace00c8d6124420da4b8f0349ebcc2bcb40d2887af0592d5f298fc9e1f39c" dmcf-pid="pyR17cCEm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nocut/20261115050320461kihb.jpg" data-org-width="710" dmcf-mid="xnHvZJcnE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nocut/20261115050320461kih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89939dd5797d6aeeb609cea270e97bf8aacfcb0bfea10d3f44ebf6eae497ce7" dmcf-pid="UWetzkhDwG" dmcf-ptype="general"><br>지난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자산운용사들의 반발로 보류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안이 '원점 재검토'보다는 '원안 강행'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 토론회에서 원안을 공개 지지하고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면서다.</p>
          <p contents-hash="9b79632bc29b26e18671a957090b5323976f35939044f907b3a5ce132c2ed629" dmcf-pid="uYdFqElwsY" dmcf-ptype="general">다만 원안의 경우 소액주주 권리 침해를 법으로 정당화한다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p>
          <h3 contents-hash="53113e67bcde03ac4ac5df82927b0d9fac351284d532140369f1dee7ee137153" dmcf-pid="7GJ3BDSrsW" dmcf-ptype="h3">이 대통령 "욕 먹더라도 파이를 키워서 적대적 M&amp;A 활성화해야"</h3>
          <div contents-hash="003b5e35441089063422489208fcae772412f8340a925f20ec468a6262a916c4" dmcf-pid="zg0Dhfd8wy" dmcf-ptype="general">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의무공개매수 수량과 안분비례 여부를 두고 찬반 이견이 팽팽하자 원안 쪽에 힘을 실었다.
          </div>
          <p contents-hash="a171b37ef083d87d3eec6b82bbd25ddce3e5e594ec2695fd3716ed794d28b9fa" dmcf-pid="qapwl4J6IT"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strong>"아주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안을 만드는 것보다, 적대적 인수합병(M&amp;A)을 활성화해 비정상적 구조(주가 저평가)를 한번 깨줘야 된다는 데 중점을 두면 좋겠다"</strong>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1a7e072be031d7f4a4b6a224739772f3f52dcf90400ad14d6d6f8ac799aeeeb" dmcf-pid="BNUrS8iPrv" dmcf-ptype="general">의무공개매수는 대주주가 경영권을 넘기며 지분을 팔 때 일반주주도 원하면 대주주와 같은 값에 주식을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는 대주주만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팔아 경영권을 넘기고 빠져나갈 수 있다.</p>
          <p contents-hash="0e2955f6ee470c2741eb50e1f2beeac35d8814603f84990451ec5da407c8cf51" dmcf-pid="bjumv6nQrS" dmcf-ptype="general">정부·여당 주도로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의무공개매수 수량을 '50%+1주'로 하되, 일반주주 지분은 '50%+1주' 중 대주주 지분을 사들이고 남은 부분만 공개매수하면 된다고 규정한 게 골자다.</p>
          <p contents-hash="56a268c7d9ca9b024678deefb59a58042d282b1d443385862a3d186e84975912" dmcf-pid="KA7sTPLxwl" dmcf-ptype="general">정부·여당은 상속·증여세 등 대주주 필요로 주가 누르기를 하는 기업의 경우 주가가 가치 대비 저렴한 상황을 이용해 적대적 M&amp;A의 타깃이 될 수 있도록 M&amp;A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이지만, 현재 개정안대로면 일반주주(소액주주)는 M&amp;A에 반대해도 보유 지분을 제대로 팔고 나올 수 없다.    </p>
          <p contents-hash="e1a070aa9c6d0d0dc9fd3e1b74edef20ad5bac876d89d97297bd3470fe6fecb3" dmcf-pid="9czOyQoMIh" dmcf-ptype="general">이에 학계와 업계에서는 전량(100%) 공개매수를 최선의 대안으로 꼽는다. 현실적으로 100% 공개매수가 어려워 기존 개정안대로 '50%+1'을 유지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같은 비율로 사들이는 '비례적 공개매수'도 차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p>
          <p contents-hash="945820e95e5bb93a1dfe8b2d69d700c20e973171d6e2914de8c5c3c4cff054f9" dmcf-pid="2kqIWxgRmC" dmcf-ptype="general">찬반 토론이 치열하게 벌어지자 이 대통령은 "이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하나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결국은 결단의 문제"라며 "소액주주와 대주주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M&amp;A 시장을 활성화할지 아니면 공정성에 더 중점을 둘지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a05db91524b8e5b425758d76e25d8de950d6bbff233597493ea157434842f37" dmcf-pid="VEBCYMaewI"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strong>"저는 사실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그렇니까 M&amp;A를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들이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다"</strong>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에게도 "당이 계속 토론해야 되지만 너무 지연 안 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4e4ef3778999780d27abacafe185cddea26f33aa6913a3d2d887f5db3a35ecfc" dmcf-pid="fapwl4J6OO" dmcf-ptype="general">국회 정무위원회는 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이날 이 대통령이 신속한 논의를 주문한 만큼, 기존 개정안 강행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p>
          <h3 contents-hash="cc00279c20480ee72357289f2dcd27b33b4b20b6124f6c414f59d21c4c5ac90f" dmcf-pid="4NUrS8iPms" dmcf-ptype="h3">'50%+1' 공개매수하되, 대주주 지분 먼저 살 수 있는 원안…찬반 '팽팽' </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b271377bd22094fe258ee83f5fdcbc8af6694e8299e6dd5e6eaac77fddac41" dmcf-pid="8jumv6nQr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지분 의무 공개 매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즉석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nocut/20261115050321696oyfh.jpg" data-org-width="710" dmcf-mid="3R3ECVe4s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nocut/20261115050321696oyf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지분 의무 공개 매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즉석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17e4df2700b1936f25d8e04c2814df60b2c7368119b9916ee8612038f384b61" dmcf-pid="6A7sTPLxmr" dmcf-ptype="general">
           간담회에선 의무공개매수 수량을 두고 치열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div>
          <p contents-hash="64c94e2b054ab26c64600fbcebdf6491d73878017729f0f9f0f467afa6c3edb4" dmcf-pid="PczOyQoMrw" dmcf-ptype="general">고려대 경영학과 김우찬 교수는 100% 전량 공개매수를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의무공개매수제를 하면서 수량을 '50%+1'로 하는 나라는 없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며 "100% 공개매수를 하고, 그로 인해 인수시장에 냉각이 있다면 애로사항을 정확히 살펴 그걸 없애는 게 맞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b76dc1abae97b443f691b54dbc5f305953a6641ba4f8aa017dc618733ec6a8d" dmcf-pid="QkqIWxgRDD" dmcf-ptype="general">체슬리투자자문 박세익 대표도 현재 한국 M&amp;A시장에서 대주주가 받는 프리미엄을 조금 낮춰 일반주주와 나누면 같은 인수비용으로도 100% 공개매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00% 공개매수시 인수비용 부담이 커져 M&amp;A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반론을 반박한 것이다.</p>
          <p contents-hash="67653be33e20caae560e90c26c6115520b2466d04ff1c31bfcb3e3f87c8f0cc5" dmcf-pid="xEBCYMaeOE" dmcf-ptype="general">박 대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023년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할 때 주당 63불이던 주식을 95불에 프리미엄 54%를 주고 지분을 인수하면서 소액주주 지분도 100% 인수한 반면, 같은 해 롯데그룹이 일진머터리얼을 인수할 땐 시가총액 2조 6천억 원 규모 회사의 대주주 지분 53.4%를 프리미엄 100%를 주고 약 2조 7천억 원에 인수했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75052bd899f427c901891785051d4fad7a071852901f07526f15e3f58acf4e38" dmcf-pid="yzwfRW3GD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지금은 대주주 지분만 두 배에 인수하니까 100%를 인수하면 인수비용이 두 배 는다고 생각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사례처럼 50% 프리미엄만 줘도 소액주주 모두 공개매수에 응해 적대적 M&amp;A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0e58cd049af5dc0c940e2cde26e37bd54b37e4c4ec045390de53e25adad6756" dmcf-pid="Wqr4eY0Hsc" dmcf-ptype="general">반면 100% 의무공개매수는 자금 부담이 커져 오히려 M&amp;A가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p>
          <p contents-hash="5589e36f76ecbbf9085722f2dcf4e14aa6987cd1874c5854ddd4afda0b220f7c" dmcf-pid="Yqr4eY0HEA" dmcf-ptype="general">사모펀드(PEF) 운용사협의회 박병건 회장은 "100% 의무공개매수는 좋은 취지인데 현장에선 자금부담이 커져 M&amp;A가 많이 위축돼 국내기업이 상당 부분 외국에 인수될 수 있다"며 "한국 현실에선 정무위 합의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p>
          <h3 contents-hash="4cf56def1ef4dfe760f1a11e09333d74bf01d3af1558217d6e5d9ceb02ae565b" dmcf-pid="GBm8dGpXIj" dmcf-ptype="h3">생중계 유튜브 댓글창에선 소액주주 반발</h3>
          <div contents-hash="67a3723e4f62e3b2eb34dedb94b30312e79df6f67db5b5818d6c6ba3c6dbbe51" dmcf-pid="Hbs6JHUZEN" dmcf-ptype="general">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100%냐, '50%+1주'냐를 두고 현장 투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찬반이 팽팽한 학계와 업계 관계자 외에도, 당국자 다수가 참석한 현장에선 '50%+1'이 좀 더 많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보였다.
          </div>
          <p contents-hash="71413067c3b8301c9ecf9837e47df54e8c75d5870eb3fcdd4b45654e3446b91d" dmcf-pid="XKOPiXu5Ia" dmcf-ptype="general">간담회가 생중계된 유튜브 댓글창에선 반발이 나왔다. 한국정책방송원(KTV) 채널 실시간 댓글에 참여한 한 시청자는 "관료가 지배하는 나라 인증"이라며 "개미들 다 거지 만들어 놓고 퇴임할 듯"이라고 적었다. 다른 참여자는 "일반 소액주주 대책을 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a96162ad0f2506036751234d075b3e573ab9bf227c915dc7372472517d8dae1" dmcf-pid="Z9IQnZ71Ig" dmcf-ptype="general">의무공개매수제는 1997년 도입됐다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해결 국면에서 구조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 폐지된 뒤, 약 30년 만에 다시 도입되는 의미가 있다. 당시에도 의무공개매수 수량은 '50%+1주'였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금리가 낮고 금융이 발달해 인수 자금 조달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차이가 있다.</p>
          <div contents-hash="d4aad83982de97288c5f706029d00373519259234b12435a235856b9979bac4a" dmcf-pid="52CxL5ztwo"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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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ontents-hash="37351160b83fd788d8f786321cff8e70fcbb77bb8529661b7ab73f9c21b6f739" dmcf-pid="1VhMo1qFEL"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p>
          <p contents-hash="05e7a10ae36f4065ab34b3d1f53462b266f502cd36a1f135d3f5fa480e3d17e4" dmcf-pid="tflRgtB3rn"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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