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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꾸 멈추는 스타링크에 조사 나선 美민주당…크루그먼은 ‘국유화’ 주장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5 07:1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노벨경제학상 크루그먼 교수 “푸틴주의 좇는 머스크 손에 맡기는 것은 위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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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민주당이 거듭되는 스타실드 위성통신 서비스 제한 문제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가리겠다며 관련 조사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민주당 섀힌(뉴햄프셔주), 크리스 쿤스(델라웨어주) 상원의원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에게 보낸 서한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두 의원은 머스크에게 스타링크 내부 통신 기록, 기술 기록, 계약 서류, 백악관 및 국방부와 주고받은 교신 내역 등을 요구했다. 
 우크라 군은 앞서 이용하던 스타실드(스타링크의 군사용 버전)가 지난달 13~24일, 그리고 이달 12일 예고 없이 서비스가 제한되며 전쟁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드론 요격 능력은 크게 떨어졌으며 지난달 서비스 제한기간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약 4000차례 공습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와 머스크는 속도 제한 지시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뤘다. 머스크는 스타실드 제한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결정권이 있다며 책임을 미국 정부에게 미뤘다. 반면 WSJ는 지난달 20일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이용해 머스크가 속도 제한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누가 서비스 속도 제한을 승인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자료 보존 준수 여부와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 회신하라고 요청했다. 
 스타실드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스타링크를 국유화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최첨단 전쟁 수행에 필요한 위성통신 시스템의 작동 버튼을 머스크 CEO 한 명이 쥐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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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14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통해, “젠슨 황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또 다른 IT 거물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며 스타링크 서비스 장애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핵심은 머스크가 미국의 추구하는 가치에 적대적이며, 폭정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소수이지만 강력한 집단의 일원이라는 점”이라며 “트럼프, 일론 머스크, 그리고 극우 인사들은 푸틴주의를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의 전형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머스크는 스타링크에 대한 자신의 통제권을 이용하여 서방의 동맹이자 민주주의 국가(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전쟁을 돕고 있다”며 “어떤 개인도, 특히 머스크 같은 사람은 그런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 스타링크는 국유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앞서 첫 번째 서비스 제한 때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은 적이 있다. 그는 지난달 22일 “현대 전쟁에서는 통신과 실시간 정보가 로켓과 포병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스타링크는 록히드 마틴만큼이나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어떤 국가가 스타링크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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