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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여정 "국경선화 끝나면 문제 해결"이라지만… 군사적 충돌 위험 더 커진다 [문지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15 11:1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충돌 줄어든다"는 북한, 전문가는 '정반대' 경고<br>완충지대 사라진 DMZ, 군사 대치 현장 될 수도<br>"정전체제 무력화·유엔사 해체 노린 정치적 셈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p1QWNx2LR">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6087344088f0aa69c47200a7b603f5fea5aa2ee2acd1ff7bdc8b1effdff0b4c1" dmcf-pid="8UtxYjMVeM" dmcf-ptype="pre"> 편집자주 <br>광화'문'과 삼각'지'의 중구난'방' 뒷이야기. 딱딱한 외교안보 이슈의 문턱을 낮춰 풀어드립니다.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805c71900b5a383e81152ea5dae8c1e956d9678bd858653eaecce188f0f9080" dmcf-pid="6uFMGARfR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남북 긴장이 고조되며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 화력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접경 지역에서 북한 군인들이 전술도로 및 철책 건설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hankooki/20261115110158694gadx.jpg" data-org-width="1440" dmcf-mid="B5ppc4UZJ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hankooki/20261115110158694gad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남북 긴장이 고조되며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 화력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접경 지역에서 북한 군인들이 전술도로 및 철책 건설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blockquote class="quote_frm" contents-hash="ddf0c75c277fd657d5fa8189ee72cc0b412e88ad7211523f8ba29801d5209a19" dmcf-pid="QODta9FYnP" dmcf-ptype="blockquote1"> "국경이 영구화되면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의심할 바 없이 해소될 것이다." <br>"국경이 요새화되면 조한(남북) 사이의 군사적 충돌 위험은 현저히 낮아지고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blockquote> <p contents-hash="dd2d0089333dc7b2676b4980d366f880ec18dfcb25d02dca69245ddddb4af4ec" dmcf-pid="yVBg0OaeR8" dmcf-ptype="general">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달 21일과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낸 연이은 담화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의 국경에 대한 언급은 북한이 2024년부터 남측과 연결된 도로, 철도를 완전히 끊고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이어가는 이른바 '남부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가리킵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른 물리적 단절 조치입니다. 남북 사이에 국경선을 세워 아예 그 어떤 교류의 싹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abac91e60c3616032b129068777e4c38107cf077459c1bf57e3d57b6f8d548e7" dmcf-pid="WfbapINdM4" dmcf-ptype="general">정말 김 부장의 공언대로 요새화가 끝나고 남북 사이에 물리적 국경선이 세워지면 군사적 충돌 위험은 현저히 낮아지는 걸까요.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예측은 전혀 다릅니다. 철책과 방벽 설치, 지뢰 매설로 비무장지대(DMZ)의 완충 기능이 약화하는 것은 물론, 남북 간 경계선 인식 차이가 오히려 새로운 충돌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30f84b2e5f4fb62e238ad51d2ca8f1b0f479fe9dc1daed7dd5a7897131be84cc" dmcf-pid="Y4KNUCjJif"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621d9e675a4eb5f5cd37aa81b1ae19e7a134011143c4d743373fc1df9c752143" dmcf-pid="G89juhAiLV" dmcf-ptype="h3">대남 확성기 안 트는 북, 요새화 집중 의도?</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263ea13fd8a35ed66f6ee245cec0e8a0e955bfe22cfed541e558f4ec045d0e" dmcf-pid="H62A7lcnM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정천 북한 국방성 고문이 지난달 20일 리일환 노동당 비서, 김여정 당 부장, 인민군 총참모부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의 주요 지점들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조선노동통신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hankooki/20261115110159947goox.jpg" data-org-width="1440" dmcf-mid="b25qrxB3L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hankooki/20261115110159947goo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정천 북한 국방성 고문이 지난달 20일 리일환 노동당 비서, 김여정 당 부장, 인민군 총참모부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의 주요 지점들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조선노동통신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a8a13e377587f511b5ad09150eee45a124d33f756dbfdf64c9cf7889e2543ee" dmcf-pid="XPVczSkLL9" dmcf-ptype="general">11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하고도 실제 방송은 틀지 않은 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DMZ에 추가로 매설된 북한 지뢰만 약 96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MDL을 침범해 우리 측 DMZ 구역에 묻혔고, 올해 9월에는 이런 지뢰의 폭발 사고로 우리 군 간부가 다치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11b999169c552af04c1d3ece232283fc53d3116ea050fd70e2ce86fb3b0f4de1" dmcf-pid="ZQfkqvEonK" dmcf-ptype="general">북한은 해당 사건을 남한의 '자작극'으로 몰아가는 한편 국경선 요새화는 '정상적인 자위권 행사'라고 강변하면서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아가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응한 우리 군의 경고사격 등을 문제 삼아 대남 확성기 방송을 비롯한 군사적 상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죠.</p> <p contents-hash="fa3295ec35b73c5ae4ead343265b5a81268bdabc854a142dd52c156deb0c2dc1" dmcf-pid="5x4EBTDgnb" dmcf-ptype="general">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속내에는 요새화 작업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들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경고를 두고 "남측의 대응을 억제하고,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던진 엄포용 카드"라고 평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fa04fff4489ed122b969fde9763c216b1298fa8d41268076501ece9872e30f8" dmcf-pid="1M8DbywaeB" dmcf-ptype="general">북한이 공사 지연을 피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김 위원장이 올해 말까지 요새화 작업을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자신이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의 '완성'을 국경선화로 삼으려는 것이죠.</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4cb8cfe2c91d4789626b261e0f760d54e2d97cc0cc458b3ad3c5ed953e0ef9d7" dmcf-pid="tR6wKWrNdq"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1492b297250500d9cd5656dd6546812496e99c3574e8793752574c7345e40938" dmcf-pid="F89juhAiLz" dmcf-ptype="h3">"국경선화, 완충지대 없애 충돌 위험 키워"</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291fd72d9de6a975591d458379a0f335429a7d94967284438f91671446d00f" dmcf-pid="362A7lcne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남·대북 확성기 심리전 재개를 둘러싼 남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경기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접경지역에서 북한 군인들이 자주포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hankooki/20261115110201188mxpt.jpg" data-org-width="1271" dmcf-mid="9c39Id2uJ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hankooki/20261115110201188mxp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남·대북 확성기 심리전 재개를 둘러싼 남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경기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접경지역에서 북한 군인들이 자주포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11ced590b9211329c06bde4ff9b3e662f6aac6f36b7df22c8e7284d71637348" dmcf-pid="0PVczSkLdu" dmcf-ptype="general">북한이 MDL 일대에 설치하는 철책과 방벽은 남북 간 물리적 접촉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DMZ의 완충 기능을 약화해 충돌 위험을 키운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으로 설정된 DMZ는 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2㎞씩 군사력을 물려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p> <p contents-hash="56231588da5ff2b19823f8b81330dc3e5ae92044627a5acc992e34559437ffe9" dmcf-pid="pQfkqvEoLU" dmcf-ptype="general">이곳에 군사시설을 확충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건 이 공간을 오히려 군사적 대치의 현장으로 바꾸는 조치와 다름없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분계선을 국경선으로 만들면 결국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것"이라면서 "완충지대가 없어지는데 평화가 찾아온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평가했습니다.</p> <p contents-hash="0fc47552acd213ae005c7905aa377d9624313cb3aad247f4453b21eb2307f103" dmcf-pid="Ux4EBTDgep" dmcf-ptype="general">특히 남북이 인식하는 경계선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MDL을 넘어오거나 남측의 대응을 국경 침범으로 간주하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p> <p contents-hash="c30f2c4c3154db78898cb12369c4727ee55d7dc3d6e0529b8de190a8ed97fa14" dmcf-pid="uM8Dbywai0"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는 MDL의 정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접경지역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을 논의하는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전혀 호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도 국경선 요새화 과정에서 MDL 침범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c2770fe0e60cef19c828ef6335f3f16f7850a70b9eac400c8d0c4a18a6c290d4" dmcf-pid="7R6wKWrNd3"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f21a652ae34c484f4be3b0d3b86c4302b31feb8b4cc21e36510263e0e0a55b50" dmcf-pid="zePr9YmjiF" dmcf-ptype="h3">정전체제 흔드는 정치적 의도 담겼나</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12461d0bce0d508ea5971397378554e702830ac284bacfce0f12533753f0a4" dmcf-pid="qdQm2GsAe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남·대북 확성기 심리전 재개 등을 둘러싼 남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경기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hankooki/20261115110202524fyht.jpg" data-org-width="1440" dmcf-mid="VlYpc4UZd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hankooki/20261115110202524fyh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남·대북 확성기 심리전 재개 등을 둘러싼 남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경기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56454224863badc0c944ee5a6e7763221f02c3a4dedea89dd556ef5488ad085" dmcf-pid="BJxsVHOci1" dmcf-ptype="general">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에는 군사적 목적을 넘어 기존 정전체제를 흔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DL은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적 경계선으로 영토를 구분하는 국경선과는 다른데도 북한은 이를 국경으로 취급하면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굳히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 DMZ 관리와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64e2421e075cdd880b6b161a03d84658c37000cd5851dc812cd7636f45da2698" dmcf-pid="biMOfXIkL5" dmcf-ptype="general">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에 "내부 통제 강화와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의 고착을 넘어, 정전체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유엔사를 해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p> <p contents-hash="cb427eb949d5a0096e151b37e5a48d6c935f9e0201ddf5501a6ec8e709a1854d" dmcf-pid="KnRI4ZCEeZ" dmcf-ptype="general">물론 북한의 일방적인 국경선화로 정전협정상 MDL과 DMZ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둘러싼 군사적 활동은 여전히 정전협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북한이 자체적인 국경 개념을 앞세워 기존 경계와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유엔사와의 마찰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결국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를 완료하더라도 김여정의 주장과는 반대로 군사적 긴장의 해소는커녕 새로운 위험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abf77ba65fd5c719a5954ae1778a8db2e7f56ccf1dac06d430dec67f04d023" dmcf-pid="9LeC85hDi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hankooki/20261115110203744ilfc.jpg" data-org-width="640" dmcf-mid="fsDta9FYM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hankooki/20261115110203744ilfc.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e00e578f760b52e7ea0ea149fc826cad57de5b8704f21f3beb00034fc7ceb1e3" dmcf-pid="Vodh61lwdG" dmcf-ptype="general">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br>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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