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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본 ‘안보 3문서’ 막판 3대 변수…방위비-주일미군 주둔비-핵 반입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5 14:1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日정부 비핵 3원칙 예외 검토에 北 반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35zle9U3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7074aac8f81b8b20c99d11c502a86ed01222bb80501352f62a6c4b0f60dac5" dmcf-pid="801qSd2uU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만나 방위비 증액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출처=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엑스(X) 계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donga/20261115134724222fmsc.jpg" data-org-width="1600" dmcf-mid="PD1wZEJ63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donga/20261115134724222fms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만나 방위비 증액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출처=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엑스(X) 계정)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648c3ebc31f0f15198185ae1a1d88c0b7ef8708c4840784f43c9bd7bc8f0fea" dmcf-pid="6ptBvJV7p9" dmcf-ptype="general">
           일본이 연내 발표하는 ‘안보 3문서’(중장기 안보정책) 개정안을 둘러싸고 방위비 규모와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 비핵 3원칙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div>
          <p contents-hash="9a86e62697fa384c5d518e37c7a26799fcebee2ae20dc84c1cbc17e91ab5251a" dmcf-pid="PtIGjb1ypK" dmcf-ptype="general">14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2027년도부터 5년간 방위비 총액을 60조 엔(약 503조 원) 안팎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행 5년간 방위비 총액은 43조 엔이다. 재무성은 50조 엔대, 방위성은 70조 엔대로의 인상을 주장해 왔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식품 소비세 감세와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해 당초 방위성이 원하던 규모보다는 증액폭을 줄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2ecf61dea26b66c7bee4037ee50d43f7c2e6a1089d108651fbcd9ea97a39770b" dmcf-pid="QFCHAKtWub" dmcf-ptype="general">미국 측의 주일미군 분담금 압박도 거세게 들어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은 2027년도 이후 5년간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으로 총 3조 엔(연평균 6000억 엔)을 제시했다. 현행 연평균 약 2110억 엔의 3배 수준이다. 일본은 현행의 1.4배인 연평균 3000억 엔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국은 연내 합의를 목표로 협상 중이다.</p>
          <p contents-hash="e5d9efd863126ab1b617e95be99dad84924ca673cc81a1ed0ead59abb4d7e8b5" dmcf-pid="x3hXc9FYuB" dmcf-ptype="general">비핵 3원칙도 도마에 올랐다. 아사히신문은 11일 일본 정부가 3문서에 ‘반입 금지’ 원칙의 예외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핵탑재 함정의 기항을 허용하지 않으면 안전을 지킬 수 없는 경우 “그때의 정권이 명운을 걸고 결단한다”는 2010년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당시 외상의 국회 답변 취지를 담는 방식이다. 이 경우 미국 핵전력을 일본 항구와 영공에서 운용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a3462d2df421053a38b7ba662bc348d5c31fc854a7291330cac86c62a3c52258" dmcf-pid="ya4JusgRFq" dmcf-ptype="general">일본의 움직임에 북한은 거세게 반발했다. 북한은 15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일본이 기도하는 ‘비핵 3원칙 예외사항’의 명기는 곧 핵야망 실현의 전주곡”이라며 “곧 미국의 핵무기를 등에 업고 군사대국화의 야망을 실현하며 나아가서 자체핵 보유의 시초를 열어놓으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의 발현”이라고 비난했다.</p>
          <p contents-hash="c29536bcb90794970d4eb34543beb3be1aebd16821624a25f7102dea0478092b" dmcf-pid="WN8i7Oaepz" dmcf-ptype="general">안보 3문서 중 새 ‘방위력정비계획’에선 드론 등 무인 자산, 스탠드오프 미사일, 통합 미사일 방어, 계전능력(장기전 대비 지속 전투능력)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14일 교도통신은 일본이 방위산업 수출과 생산 기반 등을 추진할 정부 사령탑 역할을 맡을 범부처 ‘방위 장비 이전·방위 산업 기반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p>
          <p contents-hash="4d07e22bb8c1f02b35b89b6ac67213f9bb45c039b80edc6cb1975f6926511243" dmcf-pid="Yj6nzINdU7" dmcf-ptype="general">안보 3문서와 관련한 막판 조율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연립여당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10일부터 실무 협의를 열어 비핵 3원칙과 원자력 잠수함 보유, 새 방위비 목표 등 안보 3문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 유식자회의 보고서는 다음달 초 나올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64e268eec654a568bc182965399042859cb279f4a1ccf0110f78f5752502ecf5" dmcf-pid="GAPLqCjJFu" dmcf-ptype="general">이지윤 기자 asap@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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