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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감독관 2명씩 두고도… 자백으로 겨우 잡은 'AI 커닝' [AI '시험 부정행위' 파장]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5 18:5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세무사 수석 합격자 "AI 썼다" 카메라로 찍고 폰으로 답 확인 올해만 국가자격시험 5건 적발 법조계 "사후 적발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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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15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사과하고 있다.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화면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fnnewsi/20261115185513812kyjc.jpg" data-org-width="500" dmcf-mid="4u1yDo6bN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fnnewsi/20261115185513812kyj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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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15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사과하고 있다.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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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경찰에 자수하면서 시험 관리체계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신속히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일단 합격하기만 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이른바 '낙장불입'식 기대로 AI를 활용한 부정시험 응시가 늘어나면서 처벌 및 자격박탈 등 대응방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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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 전까지 부정행위 정황 미확인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의 'AI 부정행위 자수서'를 접수한 즉시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한씨는 1차 시험 160문항 중 한 문제만 틀리고, 논술형인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는 등 이례적인 고득점으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였다. 
 한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과 제61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 등을 사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한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해서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남아 있는 자료와 기기는 증거물로 있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범행 동기로는 퇴사 후 자영업 부진과 수험 장기화에 대한 초조함을 들며 수험생들에게 수차례 사과하기도 했다. 
 문제는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2차 시험에 각각 감독위원 2명씩을 배치했음에도 한씨의 자백 전까지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공단은 시험을 앞두고 스마트안경 확인 절차와 주요 기종을 담은 감독위원 교육자료를 보강했으며, 시험 당일 신분 및 전자·통신기기 소지 확인 절차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단은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내고 한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시험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구윤철 전 재경부 장관과 이형일 현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후 적발 시 실형까지 
 별도 조력자 없이 AI를 활용한 '나홀로 커닝'이 가능해지면서 첨단기기를 악용해 부정시험을 치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후에라도 부정응시가 드러날 경우 합격 취소는 물론 실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도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가 5건 적발돼 송치·약식기소됐다. 토익(TOEIC) 정기시험과 대학 수시 논술고사장에서도 적발 사례가 이어졌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단순히 시험 무효, 응시자격 박탈에서 그치지 않는다. 국가·공립학교 교원 등 공무원이 감독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공무원시험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가, 공단 직원이나 대학 교직원 등 비공무원이 감독하는 자격시험, 대학 논술 등은 위계업무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각각 적용된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도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과거 판례를 봐도 사법부는 시험 공정성 훼손 행위에 대해 일관된 엄벌 기조를 유지해 왔다. 대법원은 실제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정성을 해칠 위험만 초래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현재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시험 주관처가 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단독 AI 부정응시의 경우 앱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포렌식 등이 동반돼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면서 "자수로 마무리된 이번 세무사 시험과 달리 적극적으로 행위를 부인할 경우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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