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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봉 5500만원 넘어야 '청년 우대' 혜택 늘어… 늘어날 종부세 33%는 '강남3구' 몫 [2027 나라살림 대해부]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6 05:0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③세금, 누가 더 내고 어디에 쓰이나 '증세분 70%' 종부세 중 33% '강남3구' 몫 '자산가' 몫 종부세 부담, 정부는 '기타' 분류 세수 효과 미추계 항목도… "심의 제약" 지적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3tzEaQ9Re">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5482b382f2ce5730ae6d476f1dcaa99ba7768f6bb9af4fd3bd2b7fc99e04ddee" dmcf-pid="q0FqDNx2LR" dmcf-ptype="pre">
 편집자주
 한국일보는 2027년도 예산안 세부사업 9,187개와 사업설명자료 8,796건, 2026년 세제개편안을 전수 분석했다. 내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국회 의결 때까지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한다.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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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정보가 담긴 전단지가 붙어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hankooki/20261116043215387szld.jpg" data-org-width="1440" dmcf-mid="FfPDq0yOL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hankooki/20261116043215387szl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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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정보가 담긴 전단지가 붙어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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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부담과 혜택이 계층과 지역에 따라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세금의 약 70%인 종합부동산세는 집을 가진 개인 기준 40명 중 1명꼴로만 부담하고, 그 증가분 3분의 1이 서울 강남3구 몫으로 추정됐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73만 가구가 늘어나지만, '청년 우대'로 내세운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연봉 5,500만 원 넘는 청년에게 1년 평균 9만 원이 돌아가는 데 그친다. 다만 고소득층·고자산가가 더 내는 세금은 정부 추산 1,226억 원,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 분석 1조3,717억 원으로 11배 넘게 차이 났다. 정부가 종부세를 계층별 부담에서 빼고 '기타' 항목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2b70149d71924a8558263556001eef5fb82f790e5ab4785d55be4db4dfe03701" dmcf-pid="KupKmce4dQ"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0f4e765051b00a5e6fc63e2002f62722a20a2b650df182c2e4d7940580593468" dmcf-pid="97U9skd8JP" dmcf-ptype="h3">같은 30억 주택도 실거주 1주택 세금 줄고, 다주택이면 3배 가까이 늘어 </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1e75f31fe112f5e73f40e9d45761ca7841b28fb4db41655a71161adfbd0cd2" dmcf-pid="2vlHdPzte6" dmcf-ptype="figure">
 <img alt="9월 18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개편안 구민 설명회에서 구민들이 세무사의 절세방안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hankooki/20261116043216617qdwo.jpg" data-org-width="1440" dmcf-mid="37ayxfpXd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hankooki/20261116043216617qdw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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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8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개편안 구민 설명회에서 구민들이 세무사의 절세방안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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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한국일보가 예정처의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과 정부의 세법개정안 원문, 국세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추산한 5년간 세수 증가분 13조1,671억 원 가운데 9조1,954억 원(약 70%)이 종부세였다. 예정처에 따르면 주택을 가진 개인 1,598만 명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대상은 39만8,000명(약 2.5%)이다. 집을 가진 사람 40명 중 1명꼴이다. 다만 늘어나는 종부세 3분의 2 이상은 토지 등을 가진 법인 몫이다. 
 정부안은 실거주 집 한 채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되, 살지 않는 1주택은 12억 원으로 두는 차등을 유지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시가 30억 원짜리 집 한 채에 사는 사람의 종부세는 211만4,000원에서 183만9,000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합계 30억 원어치 집 세 채를 가진 이는 2028년 940만5,000원으로 342만5,000원에서 늘어난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aeb7efa85484564d539a0de6c70102ce049d0282a02973bcbf7b30251e34d2" dmcf-pid="4WT5nMb0ef" dmcf-ptype="figure">
 <img alt="그래픽=박종범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hankooki/20261116043218388oajj.png" data-org-width="1379" dmcf-mid="0EjwBpWIi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hankooki/20261116043218388oajj.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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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박종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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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을 기준으로 보니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의 56.6%를 낸 서울에 이번에도 부담이 몰린다. 한국일보가 5년간 종부세 증가분(농어촌특별세 포함 11조345억 원)을 시군구별 주택분 종부세 비중대로 나눠 본 결과, 약 32.9%(3조6,249억 원)가 강남·서초·송파구 몫으로 추산됐다. 
 종부세는 재정이 약한 지방에 나누도록 만든 세금으로, 전액 부동산교부세가 돼 재정여건·사회복지·저출생 대응 등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나뉜다. 이에 여당 일부 서울 의원들이 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비거주 1주택에도 14억 원을 적용하자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을 들어 차등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 지도부도 12일 정부안에 대한 추가 수정 가능성을 두고 선을 그었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정부는 비수도권 기업의 연구개발(R&amp;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등 지방 우대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산한 관련 세수 감소액은 향후 5년간 8,520억 원이다.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68e65f3ea10dff7b3f5fcfb722c4d429d15682086ac63b4a185093c8327501e1" dmcf-pid="QXG3aJV7JK"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2e96bf52bb33a4d2f0971637498243198941232426206ca0f99c02ac384d41a5" dmcf-pid="xZH0NifzMb" dmcf-ptype="h3">세액공제 인상으로 '청년 우대'… 단, 연봉 5,500만 원 넘어야 혜택</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f7c73adef6196e35ec1612cfdd1fc55d62767bcdb8f8495ceb929ed4f8c893" dmcf-pid="yidN0ZCELB" dmcf-ptype="figure">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hankooki/20261116043219657hasp.jpg" data-org-width="1440" dmcf-mid="pWTXJQqFL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hankooki/20261116043219657has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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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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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출산·입양·혼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추가공제를 "소득재분배 효과 및 지원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사업으로 바꿨다. 하지만 '청년 우대'로 내놓은 월세·퇴직연금(IRP) 지원은 반대로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방식을 택해, 혜택이 이미 세금을 내는 고소득 청년에게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30세 미만 근로자 352만7,000명 가운데 49.1%는 결정세액이 없어 공제율이 올라도 혜택이 없다. 게다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청년이든 아니든 이미 월세 17%, IRP 1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번에 공제율이 오르는 건 총급여 5,500만~8,000만 원 청년(월세 15→17%)과 5,500만 원 초과 청년(IRP 12→15%)뿐이다.
 대신 저소득 근로 가구는 근로장려금 확대로 혜택이 늘어난다. 정부는 소득 요건을 단독가구 2,600만 원, 홑벌이 3,700만 원, 맞벌이 5,2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최대 지급액을 180만~360만 원으로 올린다. 받는 가구가 416만 가구에서 489만 가구로 약 73만 가구 늘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연간 지급규모도 4조7,000억 원에서 5조9,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b3a7368132ee989834e4ee2bcdd72a14c38acba4be78b27f289ef62104b8edf" dmcf-pid="HyvZixB3du"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9c49c898aa353bd24d634d6c9bffbc1713bf646890867e2bccc0153d78da17a7" dmcf-pid="XWT5nMb0LU" dmcf-ptype="h3">'부자 증세'... 정부와 국회 다르게 봤다</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f476a0c9551d2ec0f9ffa409405bcb0c080c5f063267341adb74435d3feef9" dmcf-pid="5GWtoe9Ui0" dmcf-ptype="figure">
 <img alt="지난 9월 18일 서울 강남구민회관 벽에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구민 설명회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hankooki/20261116043220907mdgw.jpg" data-org-width="1440" dmcf-mid="UoITQV0HR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hankooki/20261116043220907mdg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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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18일 서울 강남구민회관 벽에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구민 설명회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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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개편에 따른 부담과 혜택은 계층·지역별로 엇갈리지만, 정작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계층별 세 부담 분석에서는 핵심 증세 항목인 종부세가 두드러지지 못했다. 정부가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계산하면서도 이를 고소득층이나 고자산가의 몫이 아닌 '기타' 항목에 포함시킨 탓이다. '기타'는 외국인·비거주자 등 세 부담에 대한 귀착 분석이 어려운 대상을 뜻한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1,226억 원(순액법 기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종부세 부담은 빠진 몫이었다. 반면 예정처는 고소득자와 고자산가의 부담이 1조3,717억 원 늘어날 것이라 봤다. 예정처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개인의 세 부담 증가분 1조207억 원을 고자산가의 몫으로 별도 계산했다. 주택을 가진 개인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대상이 약 2.5%뿐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예정처가 추산한 고소득층·고자산가의 세 부담 증가액 차이는 약 11.2배까지 벌어졌다.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부자 증세' 논란을 피해가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고자산가의 세 부담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납세자별 보유 주택 가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세목"이라며 "납세자의 소득계층을 구분하기 쉽지 않아 계층별 세부담 귀착 분석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2f97fe523821ef3add2b8751b9211f447378e25c9ca7749dd2db3a815655ebe5" dmcf-pid="35Xpjn4qJ1"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d1a4dedb27dd4ad27f895a5e73a4567af6fb2b4db30e01098b9b4091d7e90aae" dmcf-pid="01ZUAL8Bn5" dmcf-ptype="h3">생산세액공제 '추정 곤란'... 국회심사 제약</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455002f04173ec7b6d85a55381be604b80061d5a776b6e901cf3b63b41a374" dmcf-pid="pt5uco6bnZ" dmcf-ptype="figure">
 <img alt="(오른쪽부터)한성숙 국무총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임광현 대통령실비서실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hankooki/20261116043222176nwyo.jpg" data-org-width="1440" dmcf-mid="uM5uco6bJ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hankooki/20261116043222176nwy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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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부터)한성숙 국무총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임광현 대통령실비서실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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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규모를 결정할 핵심 기준조차 제시되지 않은 항목도 있다. 반도체·이차전지·태양광 등 6개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다. 기존 연구개발·설비투자 중심의 지원과 달리 제품 생산·판매량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정부가 구체적인 공제 대상 품목과 품목별 공제금액 등을 대통령령에 맡기면서 정부와 예정처 모두 세수 감소 규모를 추산하지 못했다. 정부가 발표한 향후 5년간 13조 원의 세수 증가 전망에도 해당 감면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로서는 어떤 기업에 얼마나 많은 세제 혜택이 돌아갈지, 세수 감소 규모는 적정한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셈이다. 예정처는 "국회의 충분한 심의를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287c93c65c644d747831f22e9886eba015ddf282a9686942187b1826bd35ac" dmcf-pid="70FqDNx2MG" dmcf-ptype="figure">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hankooki/20261116043223411qnva.png" data-org-width="640" dmcf-mid="7MPiZywae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hankooki/20261116043223411qnva.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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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김준형 기자 junb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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