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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무사 수석합격자, AI 부정행위 '자수'…집행유예 노리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6 05:1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초소형 카메라·스마트폰·생성형AI 활용 불정행위 인정<br>경찰에 자수서 제출…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사건 배당<br>형법상 자수는 감경 대상…인정 땐 형량 절반으로<br>대법원 양형기준상 자수 감경땐 최대 징역 10개월 전망<br>유사사례도 집행유예 판례…다만 감경 의무는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ePMe671I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c19deb7c0ac73f71fea93b5abe33091c6c57487bef6b8fbb695e0099121092" dmcf-pid="GLeiLRKpE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튜브 '이돈호 변호사' 화면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ocut/20261116050325422umsk.jpg" data-org-width="710" dmcf-mid="yawYHvEos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ocut/20261116050325422ums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튜브 '이돈호 변호사' 화면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390be9f1d817bbee5a92b02700d004f1b345658b54687eb29b67fdb9e38b4a0" dmcf-pid="Hodnoe9UsS" dmcf-ptype="general"><br>세무사 시험에서 이례적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p>
          <p contents-hash="6b7694e29f74bacc1478ea5c3ee40c508af738772bcfba47806e34935e9ed6c0" dmcf-pid="XgJLgd2url" dmcf-ptype="general">법조계는 자수가 감경 사유이지만 재판부의 권한인 만큼 해당 수석 합격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감경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위기다.</p>
          <h3 contents-hash="2da68863ace7cf8e0ea46fcc3a0bb7db21981cdde96504d0e8d5dd7302adbd23" dmcf-pid="ZaioaJV7mh" dmcf-ptype="h3">'AI 안경' 의혹에 불법행위 인정…초소형 카메라 등 이용</h3>
          <div contents-hash="6bf1cbfed82013b37ecb90c3ec14f26804286cc2ac3b5f4ba2551d54a5adb34e" dmcf-pid="5NngNifzDC" dmcf-ptype="general">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전날 한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 △생성형 AI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62b103c78d025de770bd1607a5d67fb2e348028db37c4144e1edd0693ac3dc7a" dmcf-pid="1jLajn4qsI" dmcf-ptype="general">그는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면서 "남아 있는 자료와 기기는 증거물로 있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출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8e7448cdcb807678c562e22552fc5221604a04032215d87da2b0ff134775448" dmcf-pid="tAoNAL8BOO" dmcf-ptype="general">A씨는 1차 시험에서 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 틀렸고 논술형인 2차 시험에서는 회계학1부 192점, 회계학2부 190점, 세법학1부 114점, 세법학2부 167점으로 합격했다.</p>
          <p contents-hash="e13decfe444a34d0f3db948c7ff1cece210c863942a5f144b7975d5cbb9aba70" dmcf-pid="FbuqbUYCEs" dmcf-ptype="general">이례적 고득점으로 수석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자 'AI 안경' 등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이같이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p>
          <p contents-hash="0b0e46094f45d4d01174ad1a03fad48022cfdef70ef48df6ba682a41f0ecf100" dmcf-pid="3K7BKuGhwm" dmcf-ptype="general">A씨 자수서가 경찰에 제출된 가운데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됐다.</p>
          <h3 contents-hash="deb8199a45430e8e267aad736567fad61be2dc5a2deb9c944527958f07e50022" dmcf-pid="09zb97Hlrr" dmcf-ptype="h3">자수 경감 노린 듯…인정 땐 최대 징역 10개월 전망</h3>
          <div contents-hash="44a21820b62074a800296d0b6111a3deabf88c24bab422c50e6c467bb749d151" dmcf-pid="p2qK2zXSsw" dmcf-ptype="general">
           자수는 대표적인 감형 사유다. 형법 52조는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자수가 인정되면 형량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div>
          <p contents-hash="de7c6533893e52623681e54d385eac851fa10ece4882c4e15b2db3e8f9cbf0ee" dmcf-pid="UVB9VqZvID" dmcf-ptype="general">현재 A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등이 거론된다. 두 범죄 형량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방해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p>
          <p contents-hash="f82a62eaf13a2cd92965c0813b092a18452e81b6bd4e8d365f034107814421aa" dmcf-pid="ufb2fB5TrE" dmcf-ptype="general">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기본이 8개월~1년 6개월이고 감형 때는 4개월에서 10개월, 가중 때는 1년에서 3년이다. 업무방해 양형도 기본은 같고, 감경은 최대 8개월에 가중은 1년에서 3년 6개월이다.</p>
          <p contents-hash="a37df5fa63992e7f3cf8ce265005cdccd3d58b8b4f731efe14249dc7ec45992d" dmcf-pid="74KV4b1yIk" dmcf-ptype="general">법원이 A씨의 자수를 감형 사유로 인정할 때, 양형기준을 감안하면 최대 형량은 징역 10개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a584be37e5646115e93899ae648db06b0ed194dfe8f2e9c10e8d28299412e155" dmcf-pid="z89f8KtWrc" dmcf-ptype="general">또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양형기준에도 자수는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 포함된다.</p>
          <h3 contents-hash="9ea3b9e9b93d574e81b5bc9a1fe5bb51fe730691a181fe005f208dd3a03dec6e" dmcf-pid="q62469FYmA" dmcf-ptype="h3">AR안경 불법행위도 집행유예…다만 '사회적 파장' 고려할 수도</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1c901bc696928af91df971262d897d9bc9c1ef3ffab1a7bd32db255a92651a" dmcf-pid="B5YX5WrNw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ocut/20261116050326656ucvl.jpg" data-org-width="710" dmcf-mid="WtIlvOaeI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ocut/20261116050326656ucv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20da5ccda202d8a66dd62802dc494b95d43e0c59d3d14472913d2487c622908" dmcf-pid="b1GZ1YmjDN" dmcf-ptype="general">
           <br>이번 사건과 가장 유사한 불법행위 사례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div>
          <p contents-hash="9a5885cef6a7d470db9c5e51a5cc7064d27956729820dbb628974bbffdbfd956" dmcf-pid="KtH5tGsAma" dmcf-ptype="general">광주지법은 지난해 7월 2024년도 도선수습생 필기시험에서 증강현실(AR) 스마트안경으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응시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0bd3eb1a24c4659ff04ebe2455061b5f90061d1271dd3a0b9ae3d7b2fbb70a69" dmcf-pid="9FX1FHOcrg"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자백과 반성하는 태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시험 도중 발각돼 업무방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다.</p>
          <p contents-hash="fca015b270891ce66265022287fbcd9982e52cf0a95836a77553378296eddddc" dmcf-pid="23Zt3XIkDo" dmcf-ptype="general">다만 법원이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A씨의 자수를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p>
          <p contents-hash="fdcf263eff3994883f335d94b6ccf825938ba76ba3d4abc07f9600df566133a8" dmcf-pid="V05F0ZCEmL" dmcf-ptype="general">자수 감경이 '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이기 때문이다. 또 수법이 계획적·지능적이고,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부가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0b54b831ae09ebc827e6da3af8055ca71b78113f42369e3ed8c7af0a747b4299" dmcf-pid="fp13p5hDmn" dmcf-ptype="general">실제 대법원도 "피고인이 자수했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 자수 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 감경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4858f15bc78173480d1aa70a8c0d6c5f3f37917279b5fc70e66bd569d84c1c97" dmcf-pid="4Ut0U1lwOi" dmcf-ptype="general">한편 청와대는 전날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한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7dc56cdaa9a5ebc40524cf75978bd96ba2bd39b368c28e329f173fa96a1d590" dmcf-pid="8gJLgd2umJ" dmcf-ptype="general">특히 오는 19일 치러지는 수능에서 AI 활용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장 관리 감독 체계를 집중 점검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범죄는 전담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캐낼 방침이다.</p>
          <div contents-hash="fd9d700cb5e0b8c51966808354fcc2676eab3829580bdc53ec8bc6a1462efe9a" dmcf-pid="6aioaJV7Dd"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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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5a5c9cc321f0b4d2683f2aba5e2db822c4957cb9bee04f2eab536239613f5e1" dmcf-pid="PNngNifzDe"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p>
          <p contents-hash="a80b8266ac307250dca64608a1a649ef366b4228b357874c50d196adeaed44f2" dmcf-pid="QjLajn4qOR"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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