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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케데헌’에 나온 한양도성 세계유산 추진, ‘닥공’ 걸림돌 되나···11개 구역 영향권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6 06:2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세계유산 등재시 세계유산영향평가 받아야 서울 도심 최소 1만3000가구 공급 지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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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중구 다산동 인근 한양도성 성곽. 성곽 앞으로 다산동 지역 주택 등 건물들이 보인다. 2026.07.20. 정효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khan/20261116060707653eloa.jpg" data-org-width="1200" dmcf-mid="VdfqWhAiW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khan/20261116060707653elo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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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다산동 인근 한양도성 성곽. 성곽 앞으로 다산동 지역 주택 등 건물들이 보인다. 2026.07.20.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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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년 7월 조선시대 한양의 수도성곽이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서울 도심부에서 최소 1만3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등재 과정에서 성곽 주변 경관 문제가 쟁점이 되면 영향을 받는 가구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어 정부의 ‘닥치고 공급(닥공)’ 기조에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경향신문이 15일 한양 수도성곽(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 주변 정비사업 구역을 모두 분석한 결과, 내년 7월 등재 시엔 한양도성과 연관된 13개 구역 중 최소 11개 구역의 1만2935가구 공급 계획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5일과 12일 서울시가 수도성곽 인근 주민 대상 설명회에서 제공한 자료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파악한 구역별 정보를 종합한 수치다.
 한양 수도성곽은 경복궁 등을 둘러싼 한양도성과 북한산을 타고 경기 고양시까지 뻗어있는 탕춘대성과 북한산성을 가리킨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다. 지난 1월 유네스코에 전체 수도성곽 등재신청서를 제출했고 내년 7월 제4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유산 등재 시엔 성곽 안팎 100ｍ 이내 지역과 성곽이 자리한 북한산·남산 등이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설정된다. 이곳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등재의 근거가 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의 훼손 여부가 평가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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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한양도성의 완충구역에 서울 주택 정비사업 13개 구역이 걸쳐 있다는 점이다. 이들 대부분이 아직 사업 초반에 머물러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 절차에만 평균 1년, 용적률과 높이 등을 조정하면 길게는 3년이 걸릴 수 있다.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서울시와 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등재 전에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양도성 인근 13개 구역 1만4000가구 중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성북2, 사직2 등 두 곳뿐이다. 신당10 구역은 2023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3년 가까이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며 이미 지체됐다.
 창신9, 창신10, 종로6가 117 일대, 효제1·2·3, 창신1·2·3·4 등 5곳은 ‘구역 지정’까지 받은 상태다. 그러나 2021~2025년 사이 구역 지정~사업시행인가를 거친 강북3 등 10곳의 평균 소요 기간이 약 1년10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 7월까지 8개월도 안 남은 현재 해당 구역들 역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는 쉽지 않다. 2025년 11월 구역 지정을 받은 창신9, 창신10 구역도 안심하기 어렵다.
 홍제동 9-81, 삼선동1가 277, 후암동 30-2, 남대문로5가 18-5, 행촌동 210-2 등 일대의 사업은 아직 구역 지정도 받지 못했다.
 이때문에 세계유산 등재 이후 도심의 주택 공급 속도가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용산구와 중구 일부 주민들은 재개발 사업 지연을 걱정하며 등재 반대 의견서를 서울시에 냈다.
 ‘종묘 대전’ 논란이 곳곳에서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유산청은 ‘성곽 축조 기술’을 중심으로 등재를 신청했지만, 등재 과정에서 ‘경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관적으로는 100ｍ 완충구역 바깥의 정비사업도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인 종묘의 완충구역을 벗어나지만, 이곳을 100ｍ 높이 고층 건물로 재개발하려는 계획을 두고 정부가 영향평가를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도 도심 개발은 여러 제약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데, 유네스코 기준이 적용되면 주민 반발은 더 커질 수 있다”며 “도시·주택 전반의 제도적 권한을 가진 정부가 관여해서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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