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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 친분이 결격사유 아니라지만…이용철이 대표 맡은 재단에 ‘친명들’ 다수 포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6 06: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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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CYYgd2uW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05a058bd620f98a1edc6d3005f76bcbe0960c5398169d3d3102a895c70b774" dmcf-pid="zhGGaJV7S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가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khan/20261116060158760mcgf.jpg" data-org-width="1200" dmcf-mid="uHFFDNx2S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khan/20261116060158760mcg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가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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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d2d5994154c68042dff0fcf7239db8fdda31dc5f51c83d2e5c0591995acd98c" dmcf-pid="qlHHNifzCh" dmcf-ptype="general">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재임할 당시 재단 이사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다수를 임원으로 발탁해 성남시의회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정자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104212163c3c55d860e88e52c9d868a32c4546cd8b172258f0ad1d55e56e9ef0" dmcf-pid="BSXXjn4qyC" dmcf-ptype="general">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내정자는 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된 직후인 2011년 11월29일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사무감사에서 재단 임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채워져 정치적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자 “위원님의 (지적) 취지를 (이재명) 시장님께 건의는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은 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었다.</p>
          <p contents-hash="fbf206af5a7adc32e691834082bd89e94ddcc28bf4ddc3dc2a5c92d0aa5fe89c" dmcf-pid="bvZZAL8BTI" dmcf-ptype="general">당시에는 나중에 이재명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발탁되는 김병욱 전 국회의원, 당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외곽 조직인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활동한 이상호씨,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단일화해 이 대통령의 시장당선에 일조한 김시중 전 성남시의원 등 민주당원들이 재단 이사로 선임된 것이 논란이었다.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대통령비서실 정책특별보좌관도 2010년 10월부터 재단 이사였다.</p>
          <p contents-hash="ce38a38e169bbebddd116dd18fe59a5d1de58312651fb69faa6067e0b265d48d" dmcf-pid="KT55co6bvO" dmcf-ptype="general">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 박권종 시의원은 이 내정자를 향해 “당, 색깔 이야기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잘못된 사람이 왔으면 (이재명) 이사장님 찾아가서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직언을 할 줄 알아야지요”라고 지적했다. 이 내정자는 “이 선임 과정에 제가 관여한 바가 일단 없다”면서 “우선 선임된 이사가 임기 동안에 스스로 사임하지 않으면 자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6e53024b25aadcd215f7312a025fd9edcf3ec42044845caddf6a397cbad64412" dmcf-pid="9IWWoe9UCs" dmcf-ptype="general">민주당 소속 박종철 시의원도 “정당인이 임원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법규상에 하자가 없을지라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며 “이런 부분이 시정되도록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내정자는 “예, 알겠다”라고 대답했다.</p>
          <p contents-hash="06a84a32351284611e9a93ccd523f7509078497a4fccfa335e03cd942b157ad0" dmcf-pid="2CYYgd2uCm"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 내정자는 2011~2015년 대표이사를 지내며 이 대통령의 측근들을 계속 재단 이사로 선임하는 결정에 참여했다. 이 내정자가 참여한 이사회는 2012년 9월과 2014년 8월 재단 이사로 이한주 정책특보를 재선임했다. 2013년 6월에는 이사로 친이재명계인 안태준 민주당 조직부총장을 선임했고 김병욱 전 의원을 재선임했다. 당시 이사장이었던 이 대통령도 이사 선임 결정에 참여했다.</p>
          <p contents-hash="64bee43954ee53a9be7a4a06b2244be1c8b0b649b45b63c85fba64ae7bd8cf7c" dmcf-pid="VhGGaJV7hr" dmcf-ptype="general">2014년 10월에는 성남시 대변인 출신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캠프에서 활동한 한모씨가 재단 간부인 사업본부장으로 채용됐다. 2014년 12월1일 성남시의회 사무감사에서도 한씨의 채용 과정과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한씨는 당시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선거사무를 도와주셨느냐”는 질문을 받자 “지지자로서(도와줬다)”라고 대답했다. 한씨는 지난 3월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임원인 상임감사로 취임했다.</p>
          <p contents-hash="554b434aef12412a1e02ac181d6c05ea584bae78341b69f95b62e9d3ff613546" dmcf-pid="flHHNifzlw" dmcf-ptype="general">이 내정자가 창립 멤버로 참여한 법무법인 새길도 이 대통령과 연관이 깊다. 이 대통령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출마 직전까지 새길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인 이현용 변호사는 2013년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의 명예훼손 사건 변호를 맡았다.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인 이상호 변호사도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변호를 맡았다. 이석범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p>
          <p contents-hash="f56149390bf2ac7619a08527c4551dfce67fbab76dda437b40b774f98eadb5a9" dmcf-pid="4SXXjn4qlD" dmcf-ptype="general">이 내정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인 지난 9일 “저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지휘할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선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p>
          <p contents-hash="cdd9b4b59f5e164e5e75fad07caf135e9dcd083c97fbbc3c7c11a29c226b50e4" dmcf-pid="8vZZAL8BlE" dmcf-ptype="general">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함께 짊어질 동지를 찾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대통령 본인의 ‘죄 지우기’를 위한 공소취소가 아니라면 이처럼 무리한 인선을 거듭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60826e3cd96d92da402bb5819ccbad834987eb03f6caa63f6120cf0c3bd2e2cf" dmcf-pid="6T55co6bhk" dmcf-ptype="general">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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