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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BTS 공연 때처럼 숙박 예약 일방 취소 안된다…총요금 200% 배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11-16 10:2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예외적으로만 예약 취소 가능…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N64jB5TZ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3a2eb01581ac7cf471695ea07903be6c50c94d2c6a14b34b5197be08f1a64e" dmcf-pid="bjP8Ab1y1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6월 12일 BTS 공연이 열리는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 주변이 팬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02026179srpz.jpg" data-org-width="1200" dmcf-mid="qwq7etSr5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02026179srp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6월 12일 BTS 공연이 열리는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 주변이 팬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42d5dec2b66e9a79343f7ccf7c97c9257192e104f161485daca7f062127994e" dmcf-pid="Kn2KLUYCZn" dmcf-ptype="general">(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앞으로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숙박업소가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계약금과 함께 총 요금의 200%를 배상해야 한다.</p> <p contents-hash="b14477f7f1296a1726f926260ccb25254b8d7790875a16e40764953a701f062e" dmcf-pid="9LV9ouGhGi"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p> <p contents-hash="d66ccd36b7a507c28c19043df980060cc6b2263eeacc50783cead2bf813a928d" dmcf-pid="2of2g7Hl1J"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방탄소년단(BTS)의 콘서트를 앞두고 부산 지역 숙박업소들이 가격 인상을 위해 기존 예약을 강제 취소한 후 재판매하며 논란이 빚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p> <p contents-hash="889d0059fa03c0c725cf2445e506a8649c5c53f90b77a706528b666a1fa6367d" dmcf-pid="Vg4VazXSHd" dmcf-ptype="general">앞으로 지역 축제, 공연, 체육행사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행사계획 발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업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숙박업자는 계약금을 환급하고, 총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p> <p contents-hash="ac3bffc2bb4135a00c627a6b96dc059fa1ec62394fac2c0060479f5e6ebb8d49" dmcf-pid="fa8fNqZvXe" dmcf-ptype="general">숙박업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는 ▲ 숙박업자가 해당 예약 일자에 숙박시설 전체의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 예약된 객실을 이용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동급의 잔여 객실도 없었으며, 실제로 해당 일자에 대상 객실을 숙박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초과 예약으로 숙박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했다.</p> <p contents-hash="d9844b93405829e84ac11064ab52b63dacfd2ba322058bded6e613a0b46592c3" dmcf-pid="4N64jB5TXR" dmcf-ptype="general">개정안에는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부품이 단종됐을 때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기준도 신설됐다.</p> <p contents-hash="e44adebc704d985b7e4298e886310e798b0f4e3878d36553d16e8c441b0c2be6" dmcf-pid="8jP8Ab1y1M" dmcf-ptype="general">현행 기준에 따르면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 등에서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손해배상금'만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정 기간 구독 후 소유권 이전을 기대했던 소비자는 부품 단종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더라도 손해배상금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p> <p contents-hash="d8357248e2140d8ee283b3a520373cb55523f067665343ffffb13e717d8aadb7" dmcf-pid="6AQ6cKtW1x" dmcf-ptype="general">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구제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대체 제품 제공' 기준도 신설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1cd2cca5f0945a87c68383a02a636e5ce44ef4bfe35ab25269b2e4c46f72eb22" dmcf-pid="PcxPk9FYYQ" dmcf-ptype="general">계약 기간 내 부품이 단종돼 서비스 제공이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면 사업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소비자는 사용 기간에 비례한 임대료를 정산한다.</p> <p contents-hash="0ce626857d2ad379deed72be3f048d54d786285948227b1d067ab37889fb67bc" dmcf-pid="QkMQE23G5P" dmcf-ptype="general">반면 소비자가 계약을 지속하길 원하면 미사용 기간의 사용료를 면제하고, 동급 유사 제품으로 교환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08e028ac725eb66172ffd4db1d4a24429e505f9ebb6ab36be237f131578fe80" dmcf-pid="xkMQE23G56"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9월 고속철도 통합에 따라 개정된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 약관'을 반영해 고속철도가 90분 이상 지연되면 열차 운임의 75%를, 120분 이상 지연되면 운임 전액을 배상하도록 기준이 세분됐다.</p> <p contents-hash="66ad8bfc45f45b3e0549cce0396a2f416d0c75307022ec1e7db6d9487bacd95a" dmcf-pid="y7WTzOae18" dmcf-ptype="general">지금은 60분 이상 지연되면 열차 운임의 50%를 배상하도록 일괄 규정돼있다.</p> <p contents-hash="e65a71349a666f81edebd1974dfcda47e1b1bbd5ad730eb07085d003764f95cd" dmcf-pid="WzYyqINdX4"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또 7월 계약, 환불, 휴·폐업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해 요가·필라테스 해결 기준 품목도 신설했다.</p> <p contents-hash="7f31c3002ebdd62108336cf42450c49c60dec07f7400a7c4cf34312bd2958434" dmcf-pid="YqGWBCjJYf"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2f75787b75b49cc1399aa1516ebb9c0907520031890bb700ffd212c1adbf2606" dmcf-pid="GBHYbhAiXV" dmcf-ptype="general">porque@yna.co.kr</p> <p contents-hash="74d20b6ef364bfa3c0d8537d95e5cf2dc7bc0ae924ac8d96541841605afba691" dmcf-pid="XKZH9SkLt9"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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