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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 19일 한덕수 '내란' 상고심 선고…"구속만기 등 종합적 고려"(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16 12:0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韓 구속 만기 하루 전 상고심 선고 진행 <br>대법 "사건 경과·심리 상황 등 종합 고려"<br>김건희 '3대 의혹' 사건도 19일 선고 예정<br>윤석열 위증 26일 선고…1·2심 모두 무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LeACmoM59"> <div contents-hash="243a60c527b17b7029d114b9583030412be73500097248f77f812ce2b20e87a8" dmcf-pid="GodchsgRZK" dmcf-ptype="general">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e26563b0d48a60cc57e97a5dff94eec263603db80a0b324e5e23ffb3479e3e" dmcf-pid="HgJklOaet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내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결론이 19일 나온다.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대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외에도 사건 심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6. myj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ewsis/20261116120726233ylmf.jpg" data-org-width="720" dmcf-mid="WWkl5GsAG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ewsis/20261116120726233ylm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내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결론이 19일 나온다.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대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외에도 사건 심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6. myjs@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6b0c273997e4a3467525fde2a32bb54595820835cd547dd074cfe122879bdb0" dmcf-pid="XaiESINdGB" dmcf-ptype="general"> <p><br> 내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결론이 19일 나온다.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대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외에도 사건 심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br><br>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br><br> 당초 대법원은 이날 두 번째 속행 전원합의기일을 열어 쟁점을 추가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사흘 앞두고 선고기일을 새로 지정했다.<br><br>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기적인 전원합의기일 외에도 대법관들 사이에 수시로 의견 교환과 논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br><br> 전원합의 안건 목록의 공개가 향후 심리 및 선고 일정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선고가 가능한 정도로 합의에 이르면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br><br> 특히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선 "지난 9월 29일 종전 합의기일 이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및 관련 사건과의 모순·저촉 여부, 구속기간 만기, 사건별 심리 및 합의 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br><br>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br><br> 대법원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지난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6개월 넘도록 심리를 이어왔다.<br><br>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 만기는 오는 20일 오전 0시다. 대법원이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속행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석방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br><br> 이에 대법원은 지난 13일 공보관실을 통해 "구속 만기 전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된다는 취지의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br><br>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지난 5일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3일에는 한 전 총리의 석방이 불가피하더라도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br><br> 같은 날 오후 4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도 진행된다.<br><br>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7월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9월 29일과 지난달 22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했다.<br><br> 김 여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br><br> 대법원은 김 여사의 상고심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둔 지난달 27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별건인 '매관매직'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br><br> 26일에는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br><br>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br><br> 그러나 지난 5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br><br> 2심도 지난 9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br><br>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br><br> 한편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br><br> 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내달 18일 만료된다. 이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다.<br><br><br><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ong15@newsis.com </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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