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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우리 애 초등학교 주변 안전할까…불법행위 5만 건 찾았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11-16 12:1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행안부, 전국 초등학교 약 6200곳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br>위해요소 20만여 건 적발해 불법 5만여 건은 행정처분 조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yc55GsAr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698d0f237cf4efa3c780f17fd7d7fa9dffbfac72c5868f5bd953abb2f0519f" dmcf-pid="4Wk11HOcr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ocut/20261116120308623ijqu.jpg" data-org-width="710" dmcf-mid="VsDFFZCEw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ocut/20261116120308623ijq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ba044428d22fc024a4cf1478b15b845a1f3c8a7aaf6e2637d4d652f32c87e4f" dmcf-pid="8YEttXIkrH" dmcf-ptype="general"><br>정부가 올 하반기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20만여 건의 위험·위법 사항을 적발해 불법 사례 5만여 건은 행정처분을 내렸다.</p> <p contents-hash="ddea02ee7d9e26e0102012a8bfe82c06ab6d94fdce725a0e0d58418d0a281192" dmcf-pid="6GDFFZCEmG"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4일~9월 23일 전국 초등학교 6192곳 주변을 집중 점검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p> <p contents-hash="aa67087e21c9025748e48eb691eed01c3f5484edddb374b7c7fd7ac7d0d1b4ee" dmcf-pid="PHw335hDsY" dmcf-ptype="general">이번 점검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해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 분야를 살폈다.</p> <p contents-hash="24ef949d6c78e228d795fb4143229add79ff4a9ffc36e045659640b6de3d2a92" dmcf-pid="Q4FRRPztOW" dmcf-ptype="general">분야별로는 불법광고물 11만 8150건을 가장 많이 적발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7만 258건을 적발했고, 유해환경 9927건, 식품안전 5654건, 제품안전 37건이 뒤를 이었다.</p> <p contents-hash="fc18b5942dbfdb99804951f81f2699f8386f43ce0538fce785ddb1e4006d309a" dmcf-pid="x83eeQqFDy" dmcf-ptype="general">점검 결과, 총 20만 4026건의 위험·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법 위반 사항 가운데 4건은 형사입건하고 9건에는 영업정지·폐쇄·취소 처분을 내렸고, 4만 8722건에는 과태료·과징금 총 52억 원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802e8e34542c2975d1ff14611c4feb1227dab7e227c943236516058c0ef2c0ec" dmcf-pid="ylaGGTDgOT" dmcf-ptype="general">분야별로 보면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 7889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범칙금 40억 원을 부과했다. 특히 사고 위험이 큰 학교 주변 공사장 1270곳도 점검해 안전울타리 미설치와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646건을 찾아내 보완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365d6d4d7c31a978298814c7c4ff428bc8a015f7152865114d77f32ca6c61cfc" dmcf-pid="WSNHHywaIv" dmcf-ptype="general">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식재료 납품업체와 매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8만 240곳을 점검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하거나 보관한 사례 등 35건을 적발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p> <p contents-hash="cf966f3c170996ad809f1a0ba7794e61780c4c6353b04f8807b68b66d2d1abd3" dmcf-pid="YvjXXWrNsS" dmcf-ptype="general">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1만 7066곳을 점검해 821건을 적발했다. 만화카페 등에서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청소년 출입 금지 안내 표시를 붙이지 않은 사례 등을 적발해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영업정지 등 조치를 마쳤다.</p> <p contents-hash="422c0e95c25edb1cbc340eed035e4d3dfe52c25cc53fbab81cc79444a7065c0e" dmcf-pid="GTAZZYmjDl" dmcf-ptype="general">제품안전 분야에서는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와 함께 어린이가 자주 찾는 유·무인 점포 191곳을 점검했다.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사례 4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판매를 중지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e893a01c34031fb33ea28031686d539f119e735b7a50bb3088ec514736e2a9c2" dmcf-pid="Hyc55GsADh" dmcf-ptype="general">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47만 9636곳을 점검해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불량 간판과 현수막 등 11만 8150건을 정비했다. 위법사항 5735건에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p> <p contents-hash="fcddceed9dbc1ae7f44eb1d6a3fd8e25f4e726893f5a6edaff041b80616ac928" dmcf-pid="XWk11HOcEC" dmcf-ptype="general">행안부는 같은 기간 지방정부와 교육지원청,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도 3187회 진행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캠페인도 함께 열어 보호자와 어린이가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어린이 보호제도를 알렸다.</p> <p contents-hash="fdc10412197325d9f2111170ab9fdc076565491aa1479b6fe783657800fb923e" dmcf-pid="ZYEttXIkOI" dmcf-ptype="general">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위해요소가 없도록 정부 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div contents-hash="298a079fed4c7f2b48cdcb2bf361f7ddba329c1fb6ddfd074949d8415f8d4bf9" dmcf-pid="5GDFFZCEOO" dmcf-ptype="general"> <strong>여러분의 제보가 CBS노컷뉴스의 시작입니다.</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a href="mailto:jebo@cbs.co.kr" target="_blank">jebo@cbs.co.kr</a></span> </li> <li> <strong>바로가기 :</strong><span>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span> </li> </ul> </div> <p contents-hash="675bb1bd44e8caee7eaa0b074cbdbd39609b66a3cd77b3e9349140de771eaae4" dmcf-pid="1OnTThAiEs"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p> <p contents-hash="780f08da3df222e25b678d3138fb4b8948f503633d929823e94a6f92ea30cf33" dmcf-pid="tILyylcnsm"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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