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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명태균 여론조사' 대법에서 19일 정리…오세훈사건 가늠자 되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11-16 13:5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건희 1·2심 모두 무죄…尹, 오세훈은 하급심 판단 엇갈려<br>'명태균 말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공통적인 핵심 쟁점 꼽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Cbtu3Ts1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a7dfdf88c289f552d83121841607b1c124fecc8840d7393458b874f5b45455" dmcf-pid="Vl93zpWIG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명태균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0.7 dwise@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35033331piiy.jpg" data-org-width="1200" dmcf-mid="be879qZvX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35033331pii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명태균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0.7 dwise@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63fdb6868ae93d37498bc93fb38f1b75895059ee793072ca282c8ed084001a1" dmcf-pid="fS20qUYCY1"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오는 19일 나오는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대법원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형사재판 결과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p> <p contents-hash="d95929dcf3f66165e272607364c22746fdce7b726b08f3e7623b4f5f3293aaa8" dmcf-pid="4vVpBuGh55" dmcf-ptype="general">이들 사건은 모두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골자로, 19일 판결은 이 사안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69be1e2b24198e56c5b273984a09f7d871408941a148a82f2d31ff3bd8378132" dmcf-pid="8TfUb7HltZ" dmcf-ptype="general">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한다.</p> <p contents-hash="6154539aeb0d2ca8210136315159fdbd500f9beaf0b82b42f58fb27a022df33f" dmcf-pid="6y4uKzXStX" dmcf-ptype="general">명태균씨로부터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청탁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앞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fa1ba6bb2070c0150826ee17d894358be5320c4352dee1642611c603dbb48044" dmcf-pid="PW879qZvGH" dmcf-ptype="general">명씨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단 골자다.</p> <p contents-hash="4e2c01e730f63143d8999509b20f6e29927156278e35ff1fca30df2c6483c9cd" dmcf-pid="QY6z2B5T5G" dmcf-ptype="general">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영업활동 일환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배포했을 뿐, 부부를 위해 여론조사를 하진 않았다고 봤다.</p> <p contents-hash="d8575ec7951a2ff5f8a29d5abe5defb1fd87c110ef0476ed6972d539d145c26d" dmcf-pid="xGPqVb1y1Y" dmcf-ptype="general">이 사건에서 김 여사의 여론조사 수수 공범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은 이후 별도 기소됐다.</p> <p contents-hash="544af7fb3b7f93923f4b6e191686643c90f5356193df65510a9f24de59d80c8e" dmcf-pid="yevDIrLxHW" dmcf-ptype="general">혐의사실이 똑같은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도 김 여사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a54536dcfa157fc4deaa186aacf18a968d1ad997b9feff09adc72c01782e68" dmcf-pid="WVwLAgPKG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정 출석한 윤석열·김건희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2025.9.24"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35033498goqq.jpg" data-org-width="750" dmcf-mid="KaXCylcnt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35033498goq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정 출석한 윤석열·김건희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2025.9.24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5e6fec6b269557a288622da62fc09089c9501037214bd0324ecd18eecdc0c3e" dmcf-pid="YfrocaQ9HT" dmcf-ptype="general">하지만 올해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심에서 예상을 깨고 윤 전 대통령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d5fca266c8b7fe9d6c6675a383eab8d5969ad40622a54804e0390ff2ecf9cc34" dmcf-pid="G4mgkNx2Yv" dmcf-ptype="general">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간 소통 내역 등을 고려하면 양측 사이에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b643ce7cf049bf9fb3fd5a34df85fbe171f413f2e3ef13b36c16868bc5ec8035" dmcf-pid="H8saEjMVGS" dmcf-ptype="general">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판결을 검토해달라며 대법원에 김 여사 사건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대법원은 당초 7월 16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24일로 미뤘다가 결국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p> <p contents-hash="c63d087ed4adfafc5dbfac249ed50ce5628449475fa2bd99cfb1ee0e43137154" dmcf-pid="X6ONDARfHl" dmcf-ptype="general">그러는 사이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0월 7일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e5f1149aed7dc0bd295647193730fb48039bf38f239818f6c435f55841c36f82" dmcf-pid="ZPIjwce4Hh" dmcf-ptype="general">2심은 명씨와 부부 사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없었다며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었다.</p> <p contents-hash="e0b7cdcb655b13e1ad63f4413739069498417224e15f5425033dc6a12a65f71f" dmcf-pid="5QCArkd8YC" dmcf-ptype="general">명씨가 전달한 이익의 본질은 여론 동향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정치적 이익일 뿐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도 짚었다.</p> <p contents-hash="46e463c1849b2ec7e65f4bda9a42d0142a74b51539605b37cabdb1fb7c224798" dmcf-pid="1xhcmEJ65I" dmcf-ptype="general">특검팀의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p> <p contents-hash="08d8ebf77d2e69384bf23ab4c45c55d2bf47a3ac96f6f85852ee278b1acd0cd6" dmcf-pid="tMlksDiPtO" dmcf-ptype="general">같은 사안을 두고 여러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하급심과 달리 대법원은 하나의 정리된 판결을 내놓기 마련이다.</p> <p contents-hash="2edc6710b474d4989fef7d4bdeb26cdbc5e186147d09c21b0705f42256cd8360" dmcf-pid="FUoPdxB3Zs" dmcf-ptype="general">따라서 19일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무죄를 확정한다면 윤 전 대통령 역시 무죄 수순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p> <p contents-hash="de43c2d24e44c70610a1ecd754ca88cf8815a9cac76db6afedc371b138ae7f5e" dmcf-pid="3ugQJMb0Hm" dmcf-ptype="general">반대로 김 여사 사건이 유죄로 결론 난다면 윤 전 대통령 사건 역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것으로 관측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595750acaa75a8b050ba22233d439a959f16cd560a2415cf907f1fab4df2c9" dmcf-pid="07axiRKpG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항소심 무죄, 입장 밝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0.23 kjhpres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35033640svuw.jpg" data-org-width="1200" dmcf-mid="9Be2PfpX5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35033640svu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항소심 무죄, 입장 밝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0.23 kjhpress@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97e5f7c87c48f63f4c9669b0d6ba3fe00a662b7b2166b4b09b70055cbb87803" dmcf-pid="pzNMne9UXw"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 사건의 대법원판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상고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p> <p contents-hash="b7c4a98537c986308d428b087d41079a61255f13fc8321e7b81b3403b70f6bdb" dmcf-pid="UqjRLd2uGD" dmcf-ptype="general">물론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서 명태균씨는 정치자금 공여자로 지목된 공동 피고인인 반면, 오 시장 사건에선 참고인일 뿐 별다른 범죄 혐의를 받진 않아 두 사안을 단순 비교할 순 없다.</p> <p contents-hash="fc93f69a7c0d608b84e42510ff45fc31cdca9fc3108e6a72bf5768df6c11af5d" dmcf-pid="uBAeoJV71E" dmcf-ptype="general">하지만 명씨의 '진술 신빙성'은 이들 사건의 공통적인 주요 쟁점이다.</p> <p contents-hash="f1aabe9645a1d9c3dfbd1719747f414ba641e441a6a055b9fe7340f5fa3bca63" dmcf-pid="7bcdgifzXk" dmcf-ptype="general">김 여사의 1심 재판부는 명씨를 "자기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평가하며 김 여사 혐의에 부합하는 듯한 그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5c245ef0481dad6f1aa6701cd426ea4e1065b2d7b61af37953a6869f03da836e" dmcf-pid="zKkJan4qtc" dmcf-ptype="general">오세훈 시장의 사건에선 명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도 될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었다.</p> <p contents-hash="bc603d559dc32624c2484c9fdc1f9fdf0948fcf9e068a03d6b220940c02b5b1b" dmcf-pid="q9EiNL8BHA" dmcf-ptype="general">1심은 명씨의 말을 모두 신빙하긴 어렵다면서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나머지 증거를 고려하면 일부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99a681eca1982d31f1aec30ce5a710c3c40b2decf293f97f568f79d0625a1350" dmcf-pid="B1e2PfpXZj" dmcf-ptype="general">반면 2심은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진술 일체를 배척했다.</p> <p contents-hash="b8759ca1ba9ef27c7c49ea33084387eb16de72baf91156e0143cd3302e544f75" dmcf-pid="btdVQ4UZ1N"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결국 명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9ba321def41c8e1729ba693a35e9b9cc0c328a45f300966b5fbac1860338d734" dmcf-pid="KFJfx8u5Ga"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김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명씨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면 오 시장도 2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6c74c5e8b93e4ab1c23acba96a56c55a278fb0f19bfbe307ec86927a4e8ef79e" dmcf-pid="93i4M671Xg" dmcf-ptype="general">younglee@yna.co.kr</p> <p contents-hash="333cb234c382dbf9f342281b00d2f23f79a89f0c0e0a28102a4ed4d3e9326994" dmcf-pid="VpL6eQqF5L"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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