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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종철 경찰청장 후보 "2주택 국민 눈높이 안맞아…부지 처분 계획"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11-16 13:5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성남 '입주권 2개' 논란에 "실거주 목적"…아들 주식자금 배우자 증여<br>"12·3 계엄 동원 명백한 잘못"…향후 3년간 수사인력 3천명 증원 추진<br>'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관계성 범죄에 "가해자 격리 강화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iHvqUYC5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5da673be52f3d78ea1463f7645f445e933046c2cd42512110787d28d20be17" dmcf-pid="GnXTBuGh5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취재진 앞에 선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34532379epfx.jpg" data-org-width="1200" dmcf-mid="xIHvqUYCt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34532379epf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취재진 앞에 선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94ed2ac08a311b4423e90db5b2078875ac99913c7a62f7bc8b3e55d0a4ee4a5" dmcf-pid="HLZyb7Hl5f"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성남시 재개발구역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 실거주 목적을 강조하면서도 "1세대 2주택 보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상속 부지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197cb0909edd8ae58cfb7846b7342e1fed2c57862e9ce05864cc8de8a46651a" dmcf-pid="Xo5WKzXS5V"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동원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평가했으며,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향후 3년간 수사인력 3천여명 증원과 1만명 규모의 직급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c9ba665edc9a5592faab3695ef1b0ff90e942829a7d9634b1fea9b967b09c6a" dmcf-pid="Zg1Y9qZv12" dmcf-ptype="general"><strong> "성남 부지 실거주 목적…아들 주식자금은 배우자 증여"</strong></p> <p contents-hash="4893a9ef972846a7946426fb467230916b0d3443a4ae78e5aa3e22a0853da5db" dmcf-pid="5atG2B5T19" dmcf-ptype="general">16일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 따르면 김종철 후보자는 배우자 소유 성남 상대원2구역 부지에 대해 2014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으나 재개발이 지연돼 임대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실거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8356c3b3faefac96d7ee10b046f8e33c5b2a345565533b9f7710e0d00b196d5" dmcf-pid="1NFHVb1yHK" dmcf-ptype="general">자신과 누나가 공동 소유한 별도 부지는 2023년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03af3a42d2ccdb656b57a460723b0a9d817f6f4c1a08e8b200d67dbed3eb9c6" dmcf-pid="tg1Y9qZvZb" dmcf-ptype="general">두 부지에서 각각 입주권을 확보한 데 대해서는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1세대 2주택 보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누나와 협의해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9c1629211fbadd88ccc9f2fdb91a4bf7142f85948c68e2bbba9a49a41fda0a46" dmcf-pid="FatG2B5THB" dmcf-ptype="general">상속 지분이 90%인데도 종전 재산신고에서 절반가량으로 기재한 데 대해서는 "지분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정정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22ac67e96d41a601496814c3b37a01b4389b4a510075dbb7206223f99deec32" dmcf-pid="3NFHVb1yXq" dmcf-ptype="general">미성년 아들의 양도소득세 납부는 2023년 해외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798bd80ddcc00d76307e9eccd432223110e9a558e1b41ff96afe31b3140da54" dmcf-pid="0j3XfKtW5z" dmcf-ptype="general">아들의 주식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아들에게 2천561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60671d33072a20249ce814ee7a220b0ac30799f681dca2b9cf900a2577208271" dmcf-pid="pA0Z49FYt7" dmcf-ptype="general">2019년 제기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연루설도 부인했다.</p> <p contents-hash="b2d60938da72c24cf84b54051f3cec6c3e58a15f7a07d278e2de492d9862fed7" dmcf-pid="Ucp5823GXu" dmcf-ptype="general">관련 사안에 대해 윤건영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과 협의·보고한 사실이 없고, 서초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연락받지 않았다고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8a4454cb3c518bec696f2dd1b403be4ffb386c8624bd85f0540c1e0eaf67b77" dmcf-pid="ukU16V0H5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34532564pmcv.jpg" data-org-width="1191" dmcf-mid="yp3XfKtW1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34532564pmc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7f33173aed192f58a15676327ea9102d6f66f92709c649dc5f11c772039d798" dmcf-pid="7EutPfpXZp" dmcf-ptype="general"><strong> "계엄 동원 명백한 잘못"·"국무회의 참석 관계없이 수사독립"</strong></p> <p contents-hash="9d166870c0fa20d63abd292629235f23c06db57734cfcdec9e98fa7826818aab" dmcf-pid="zD7FQ4UZY0" dmcf-ptype="general">김종철 후보자는 12·3 계엄 당시 경찰 대응에 대해 "불법계엄에 일부 동원된 점은 명백한 잘못이며, 상명하복 문화와 헌법적 소양 부족 등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630977b32341f254bebea1ee91ff7f36aa546a36c43bdf5e9bfd899fb58a24f" dmcf-pid="qwz3x8u5t3" dmcf-ptype="general">이어 "12·3 불법계엄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위법·부당한 지시는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f87144b40d24656b1018031ce0edfd54d5bcc09c90bab06c27c73ed8b10300f" dmcf-pid="Brq0M6711F"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 장악 논란'을 불러왔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에 대해서도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된 법적·민주적 정당성 등이 부족한 조직이었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8e3d8ac65e4c8bc40893f78c3ab92e7132f1c7ddad90a171692ad382b5162040" dmcf-pid="bC2ziRKp1t" dmcf-ptype="general">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에 대한 부실, 불공정 사례와 인권침해를 조사할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7926a9e5367ff6ee1520cbc77e5e35d01bb0264f3c30cf165f56a021bba9e38" dmcf-pid="KhVqne9Ut1" dmcf-ptype="general">실효적인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이 총괄하고 100∼200명 규모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907b88fe16b1f519ebc08cfd27da9635cb7ff6eb890792c84f7d144dc9185b06" dmcf-pid="9lfBLd2uY5" dmcf-ptype="general">이 기구가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징계나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야 하며, 실질적인 기속력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747eeabf0a11d34526e77d67190166d7b3dc22a71515e70421d8a7d78e3aeac" dmcf-pid="2S4boJV7GZ" dmcf-ptype="general">조직 내 상명하복 문화 개선과 관련해서는 "직급이나 계급과 관계없이 합리적인 의견은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문제 제기나 제안은 포상 등을 통해 적극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6714ab1f335985ab8bab4edd6354fb4a16baaeae445127d90d79113d062287c" dmcf-pid="Vv8KgifzZX" dmcf-ptype="general">국무회의 참석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6731718c4c3bccd6570acf3892f6ea71ef0a53c2da2987d19c6861cab8b180" dmcf-pid="fT69an4qt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답변하는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34532711tzfq.jpg" data-org-width="1200" dmcf-mid="WpoeOwnQt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34532711tzf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답변하는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f3d6dc8cc9379e70acd9527c2e3df7d3ec8ed610bc6b7ae30fea162a67c5e51" dmcf-pid="4yP2NL8B5G" dmcf-ptype="general"><strong> "3년간 수사인력 3천여명 증원…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strong></p> <p contents-hash="f26feb79366e86dd8d8710f230b5c405af8ec07ed9f49da04098904d28a2b6a6" dmcf-pid="8WQVjo6bHY" dmcf-ptype="general">새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 3년간 수사인력 3천여명 증원과 사법경찰관으로의 직급 조정 1만명 규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58257a9b16a0c186ee968f0d6cae765c958b7dce7a03c1420763359421318c4" dmcf-pid="6YxfAgPK5W" dmcf-ptype="general">기존 보강 인력 4천220명 중 정원 순증은 158명이고, 나머지는 정원 재배치 등 경찰 자체 인력 조정으로 확보했다.</p> <p contents-hash="f31c05a794d2417b7723a8fc970d74dca6933a0d0e8e486b116a41bfe520a622" dmcf-pid="PGM4caQ9Zy" dmcf-ptype="general">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는 "공소 제기·유지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행사하되 수사기관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하고 사실상 수사지휘로 확대되지 않도록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e053c186813e7b027cc46a0437ae72bc4a8acdddf60dd2593275cf70077b984" dmcf-pid="QHR8kNx2YT" dmcf-ptype="general">김종철 후보자는 소년범죄 저연령화 등을 고려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2e924de7bd31b27aeedde58491143de7a5ce69e88502884eb83b48584623725" dmcf-pid="xg1Y9qZv1v" dmcf-ptype="general">다만 경미하고 재범 위험이 낮은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선도 후 종결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를 포함한 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도 병행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82d3571b3efbcd50b56de6723bf7cf53e2f778f99517ffdfaebbc45c75582ea" dmcf-pid="yFLRsDiPXS" dmcf-ptype="general">최근 잇따라 발생한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한 제재·격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acaff308b2f64f5be3c490924fb3937d2766af680bd21fb1856f106f4358d80" dmcf-pid="W3oeOwnQHl"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구속 요건에 재범 위험성 명시, 전자장치 부착 대상을 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로 확대, 교제폭력 입법, 스토킹 가해자 상담·치료 위탁 확대 등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628ffc6968140f626a951f813cef96c23a2e30d035f199411a573b8bbe5d681d" dmcf-pid="Y0gdIrLxXh" dmcf-ptype="general">법 개정 전에도 잠정조치 인용률을 높이고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과 민간 경호 등 피해자 안전조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93c3902e969edbd80e61eef53e012cb2a205cf7dc8b80cdafdeda1ab453e000" dmcf-pid="GpaJCmoM5C" dmcf-ptype="general">writer@yna.co.kr</p> <p contents-hash="b12272d7f58555d1b127fae12400f34558ae9be006c32e37658d7c2791274ef9" dmcf-pid="XujnlOaetO"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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