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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민 볼 권리’ 보장한다지만…올림픽 지상파 중계 의무화 실효성 의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6-11-16 15: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올림픽·월드컵 지상파 중계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 앞둬<br>OTT·포털로 시청 경로 다변화…지상파 중심 규제 실효성 논란<br>중계권료 부담에 방송사 손실 우려…드라마·예능 결방 피해도<br>“법적 강제보다 방송사·온라인 플랫폼 자율 협력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Y3osifzsj"> <p contents-hash="8a5cba25014e9952168377ddade753d3708072dcff0d7d685118b95aa95e9833" dmcf-pid="7G0gOn4qrN"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월드컵과 올림픽 등 국민 관심행사를 지상파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시청자 선택권을 넓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p> <p contents-hash="7ad8834e9816f713823856794c05d797815db2d94d1f0858dc76fc9b76e6ba22" dmcf-pid="zHpaIL8BOa" dmcf-ptype="general">16일 국회에 따르면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 관심행사의 지상파 중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JTBC의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로 지상파 시청이 어려워지자 발의된 관련 법안 8건을 통합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 7일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9월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다.</p> <p contents-hash="12ac969eaab795891a7ccbdb0346eb72daf13efaa0107a8b7b9e74ca81d0576d" dmcf-pid="qXUNCo6bIg" dmcf-ptype="general">핵심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지정하는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최소 1개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사가 중계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방송사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한 실시간 중계도 포함한다. 중계방송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미통위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중계권을 가진 사업자는 행사 개최 1년 전까지 계약 주요 내용도 방미통위에 제출해야 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1074bb6da13209088465a235d872400512b388c0341fb47e9ee468e2b73503" dmcf-pid="BNmBM7Hlr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챗GPT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Edaily/20261116152229469ctip.jpg" data-org-width="1024" dmcf-mid="Uq3osifzD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Edaily/20261116152229469cti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챗GPT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24a0ed9e4579c0dc04414d2be6d469efb82c2cd136a92369a5798b283e95250" dmcf-pid="bjsbRzXSrL" dmcf-ptype="general"> <strong>지상파 안 나오면 시청권 침해? “미디어 환경 달라져”</strong> </div> <p contents-hash="5f67d4144a33aac99258693790825a615cdb3d7e6c92a48e6f37cee538e22de6" dmcf-pid="KAOKeqZvIn"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은 국민 누구나 주요 스포츠 경기를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지상파 중계가 사라지는 것이 과거처럼 국민의 시청권을 크게 제한하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TV 중심이던 스포츠 시청 환경이 모바일과 OTT, 포털 등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다.</p> <p contents-hash="4f6f553274d58638957a9699f160357bd58b72f7b487e1511e87a8d924a4dc2b" dmcf-pid="9cI9dB5TEi" dmcf-ptype="general">실제 JTBC는 올해 2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당시 네이버와 협력해 방송과 온라인 중계를 병행했다. 지상파가 아닌 다른 방송사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경기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인터넷 접근이 어렵거나 TV를 주된 시청 수단으로 이용하는 고령층 등에게는 지상파 중계가 여전히 중요하다.</p> <p contents-hash="7f54482ec798b21838ee09944495a1955c17e2ce6d1f696c0722097c790f0d9c" dmcf-pid="2kC2Jb1yOJ"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 정책을 연구해온 한 전문가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지상파에서 중계하지 않은 첫 사례였지만, 일반 국민 사이에서 생각보다 큰 사회적 이슈가 되지는 않았다”며 “과거에는 지상파에서 경기를 볼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시청권 침해로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은 미디어 환경이 달라져 지상파가 아니더라도 경기를 볼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e2b228bfbdedd4050fbb2e62e37167d784a48d6455600a8ad51152fc4d7e489" dmcf-pid="VEhViKtWsd" dmcf-ptype="general">그는 “아직 국민 관심행사의 구체적인 범위도 정해지지 않았고, 시행령이나 고시 등 후속 제도도 마련되지 않아 사업자들이 법 시행 이후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적용 대상과 중계 방식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시청자와 사업자 모두 제도의 실효성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c522c6dc2b840407f9c76c398710d128fd7086b9b0ac135c01aa757c4847e290" dmcf-pid="fDlfn9FYOe" dmcf-ptype="general"><strong>무료 중계 뒤에 숨은 비용…시청자 콘텐츠 선택에도 영향</strong></p> <p contents-hash="098f1f908528e124a43b19480ac06e9e4061d72d980827e498ba054e5fae6751" dmcf-pid="4wS4L23GsR" dmcf-ptype="general">무료 시청을 보장한다고 중계 비용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권료는 물론 해설진과 촬영 인력, 방송 장비 등 제작비도 상당하다. 누군가는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p> <p contents-hash="1fdd175cc59596c4357e4a015fbe56b8c8e16c4347894b74c17230eaaed2bff9" dmcf-pid="8rv8oV0HDM" dmcf-ptype="general">방송사 입장에서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중계권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재판매 계약을 맺어야 할 가능성도 부담이다. 중계권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지상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요구하면 사업자들의 협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p> <p contents-hash="16b128ca0f88c6143a5b7835c02cb5a678ae846f29f3443249b04e6d5caea681" dmcf-pid="6AOKeqZvsx" dmcf-ptype="general">특히 기존에 중계권을 확보한 사업자와 새롭게 참여해야 하는 방송사 사이에 비용 분담과 계약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지난 4월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재판매할 당시에 이 법안이 있었다면 MBC나 SBS 입장에서는 울며겨자먹기로 중계권 계약을 맺고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p> <p contents-hash="19f007d0566bd88cfa289f9a9658c7a5712484729462248830135bda5c439319" dmcf-pid="PcI9dB5TsQ" dmcf-ptype="general">이 같은 부담은 결국 시청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스포츠 중계에 투입되는 재원이 늘어나면 다른 콘텐츠 제작과 편성에 쓸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기간에는 기존 드라마와 예능, 교양 프로그램이 결방되거나 편성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p> <p contents-hash="742925b510c3710c90b8d7cf58fb5e4161898e3fa284211548079dd36359d1ca" dmcf-pid="QkC2Jb1ymP"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가 2023년 1월 외주제작 스태프 377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2%가 결방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결방 시 사전 통지나 임금 지급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는 응답은 7.7%에 불과했다. 결방에 따른 제작 현장의 피해가 콘텐츠 공급 축소나 품질 저하로 이어지면 시청자 역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기회를 잃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cf601cfac928b332e8cfe107fa81bdaadabeb79ff2a14e553a5201bc91f21042" dmcf-pid="xEhViKtWw6" dmcf-ptype="general"><strong>“법으로 강제하기보다 방송사·플랫폼 협력이 우선”</strong></p> <p contents-hash="8d3625a19392c96dca126f77e897837cbf1a8f8f936c6795eb2deefc27decf3b" dmcf-pid="yz4IZmoMm8"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보편적 시청권을 넓히는 취지와 특정 방송사에 중계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p> <p contents-hash="bad40dfcf44253f17b735a422c94f6a12e4e8ec8086c1b6eb5b68f7b1c3ffb7c" dmcf-pid="Wq8C5sgRm4" dmcf-ptype="general">유홍식 중앙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많은 사람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특정 방송사에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aa1a3f5afc7bb9312f04f750a33a635752e1abc2c9dacadf6850df096e058d5" dmcf-pid="YB6h1Oaewf" dmcf-ptype="general">유 교수는 방송사 간 자율적인 협력과 다양한 플랫폼의 참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c87037975377f3b50cabab8ede29b050f32cd15b7193f9f239db33185f257602" dmcf-pid="GbPltINdEV" dmcf-ptype="general">그는 “국제 스포츠 행사 주최 측과 방송사들이 참여해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공동 중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과 다양한 OTT를 함께 활용하면 시청자들이 더 많은 경기를 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0cade51b2d500c33df7370ddd408e05e0fad006b36a3e3434f47cfa9e741b2e" dmcf-pid="HKQSFCjJI2" dmcf-ptype="general">이어 유 교수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하는 주요 경기뿐 아니라 다양한 종목의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는 것이 문화적 측면에서 좋다”며 “이건은 방송사 간 합의의 영역이지 법안으로 강제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0302f36a77b5dbc2ad161a39591b182ae8a3185e608c8c45cd838c092fec519" dmcf-pid="XKQSFCjJO9"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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