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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보상금 올린 이용자 참여 신고제, 활성화 조짐 속 제도 개선 목소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6-11-16 16: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mCmzWrNw3"> <p contents-hash="953b58057b1b20754b9e308d0670a021a09da8026b3c0822449bc8c5355fd0d3" dmcf-pid="YtptJb1ymF" dmcf-ptype="general">휴대폰 불완전 판매에 대한 이용자 참여 신고제도가 보상금 인상 후 신고·문의 건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며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통 후 14일 이내만 신고 가능한 점과 보상금을 노린 악의적인 신고 필터링 등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p> <p contents-hash="a9e35bef07c1818980c2e6acf7a84f348ad982a64466d085442726aafb0d6e5a" dmcf-pid="GFUFiKtWrt" dmcf-ptype="general">16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이용자 참여 신고는 약 120건 가량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금이 상향된 지난달에만 20건 가까이 신고되는 등 전월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나며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e163e79388317780e33073d3ef266b095b73e8d597d7f75ac3a00fe467a0ee3e" dmcf-pid="H3u3n9FYD1" dmcf-ptype="general">이용자 참여 신고제는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유통점이 저지른 불·편법 행위를 이용자가 직접 신고하는 제도다.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운영하며, 보상금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가 부담한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427350d9215df7455d6b1b032292799112efa5a8f113ad5b220bd3c0aaf945" dmcf-pid="X070L23GE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말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통신 3사의 로고가 내걸려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etimesi/20261116163229536mczf.jpg" data-org-width="700" dmcf-mid="y0dxlaQ9r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etimesi/20261116163229536mcz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말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통신 3사의 로고가 내걸려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a753d41ee51f30eeca679a331ea89d3a575770808c7942bad9bd5c333a72628" dmcf-pid="ZpzpoV0HDZ" dmcf-ptype="general">지난 3월 갤럭시S26 출시에 맞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용자가 상담한 유통점과 실제 단말기 개통점이 다르거나 사전 승낙서 미게시, 허위·과장 광고 등이 신고 대상이다. 당시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신고자는 1건당 5만원, 연간 2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p> <p contents-hash="12c9dcaa7191f5470430f5c646c15fc02ef91939d3faf1398549cdd844710c6d" dmcf-pid="5UqUgfpXDX" dmcf-ptype="general">두 달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5월 본격 시행됐지만 8월까지 누적 신고 건수는 93건, 보상금 지급은 20건에 불과했다.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도 저조한 참여율이 지적됐다.</p> <p contents-hash="0f254a5af1e22fede543305603893a26e8c4680171127311d975211f0ac0ced7" dmcf-pid="1uBua4UZIH" dmcf-ptype="general">이에 방미통위는 10월 1일부터 신고 보상금을 상향해 최대 40만원까지 늘렸다. 신고 대상은 △이동개통(15만원) △사전승낙서 미게시(15만원) △공식계약서 대리작성(15만원) △개별계약 체결(15만원) △지원금 미일치(15만원) △허위·과장광고(10만원) △부가서비스 부당가입(10만원) 총 7건인데, 복수로 신고가 가능해 입증할 경우 기존 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상향된 것이다.</p> <p contents-hash="5da1c45b12f65259bad700b4dee8bed21405babfb2d874df103fe8f917754866" dmcf-pid="t7b7N8u5rG"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이달부터는 신고 유형도 명확하게 변경됐다. 가량 기존에는 '지원금 미일치' 항목이었던 것을 '공식계약서 지원금 미기재'로, 허위 과장광고 유형 역시 '지원금 미일치 등 허위과장광고'로 바뀌었다. 신고 항목을 명확하게 해 불법 행위 예방은 물론 이용자 권익까지 사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60ab9199a4daaffd40fcf0afd11e6d34459d53d82dd03289b8e8ded0547bd1ab" dmcf-pid="FzKzj671mY"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관계자는 “보상금 인상 전에는 월평균 10여건의 신고 혹은 문의가 있었지만 지난달부터는 두 배 가량인 2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며 “인지도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1b4d3b532c8e50dddef887c8daa32709370bbb9865202b75bd63da1cdda719d" dmcf-pid="3q9qAPztIW" dmcf-ptype="general">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보상금 인상과 함께 신고 기간 확대, 절차 간소화, 악의적 신고를 거를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개통 14일 이내 신고 조항을 개정해 신고 기간을 늘리고, 이용자를 빙자한 유통점간 악의적 신고행위를 거를 수 있는 시스템 강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9fd24d7d1ce46b952ea810ea8a78848cfeaff6fd0bf6249ff38510c4b91b911e" dmcf-pid="0B2BcQqFmy" dmcf-ptype="general">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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