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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작기소 특검… 李 관련 사건만 檢 80명 수사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16 19:2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특검법에 공소권 오남용도 포함 <br>공소유지 맡은 검사도 수사 대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U0vODiPy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fcb9bdf7386e41539e4000ff1347a70b63f96e0f59b5004fd4f32908b1e08a" dmcf-pid="BupTIwnQh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kukminilbo/20261116190623064tlth.jpg" data-org-width="1200" dmcf-mid="7BBXTCjJS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kukminilbo/20261116190623064tlth.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f3ed1a65c732ab98afa109bba520656f7ac52a595ac0da98ef4dd35ff6278dd9" dmcf-pid="bHYwjL8Byl" dmcf-ptype="general"> ‘조작기소 특검’ 출범으로 수사선상에 오를 전현직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만 따져도 최소 80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법의 수사대상에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뿐만 아니라 ‘공소권 오남용 행위’까지 포함되면서 공소유지를 맡았던 검사들도 특검 수사의 예외로 볼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p> <p contents-hash="fbb6d6fddb73c93fb46250f32623ae7b518dc3519833c383ab8dc243accd0dbd" dmcf-pid="KXGrAo6bWh" dmcf-ptype="general">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이 대통령 관련 6개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전현직 검사는 적게 잡아도 80~90명으로 추산된다. 수사·기소 단계에 참여한 검사는 30명 안팎, 이후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는 70~80명에 이른다. 중복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80명 이상이 특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p> <p contents-hash="8076c2d32e78f5cee5a3aeb52020d460af930125d8e3cdced221b79830ac9c87" dmcf-pid="9ZHmcgPKhC" dmcf-ptype="general">공소청 일각에서는 공판검사까지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검법 수정안이 수사대상 조항에 수사권 오남용뿐 아니라 불기소나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포함한 공소권 오남용 행위를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안 수정 과정에서 ‘자의적·편파적인 법 적용·증거 선별·증거 누락’ ‘위법수집증거 사용’ ‘허위 내용의 의견서 제출’ 등을 구체적인 오남용 사례로 추가했다. </p> <p contents-hash="be12163ee5a0c2d30121239fb6b5ec0bbeeb4ff9c73e343e82435933561551e8" dmcf-pid="25XskaQ9yI" dmcf-ptype="general">특검이 수사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비리, 대장동·백현동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관련 불법 후원금,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지사 법인카드 유용 등 6개 항목이다. 성남FC 사건이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사건에 병합되면서 재판은 5개로 나뉘어 진행됐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한 이후 재판은 모두 중단됐다. </p> <p contents-hash="a65a658b80b9f98f89fe20ebcfd67912a30e3752cd7f7ca7949e7c7c8e28a27a" dmcf-pid="V1ZOENx2TO"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 관련 사건 대부분은 윤석열정부 당시 한동훈(현 무소속 국회의원) 전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전 검찰총장 재임 시기에 수사·기소됐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의 1차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023년 2월 27일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의혹)는 수사하지도 않는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서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다”며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의 1차 체포동의안은 당시 부결됐다. 2차 체포동의안은 같은 해 9월 21일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나 이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01c041a2dc11c624de10cb7005a0d8e67df51def43d5da8dc069839181a7ab" dmcf-pid="ft5IDjMVv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kukminilbo/20261116190623259fvrc.jpg" data-org-width="640" dmcf-mid="zRQ7FXIkW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kukminilbo/20261116190623259fvrc.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b61de7790d44851ea937bbf0369fc5a245526248225bbcc28227d7ac7eaef9e4" dmcf-pid="4F1CwARfym" dmcf-ptype="general"> 특검의 핵심 수사대상으로는 대북송금 의혹이 거론된다. 홍승욱·신봉수·김유철 전 수원지검장이 차례로 수사를 이끌었다. 이 대통령을 기소한 건 김 전 지검장과 서현욱 전 형사6부장이다. 초기 수사를 맡았던 홍 전 지검장은 202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쌍방울 관련 수사는 결코 정치보복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p> <p contents-hash="3e96b8bb491c4b15ca073b5f8590e7d12d675ca834baa0bc7dd41bfdb7d24791" dmcf-pid="83thrce4vr"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가 특검의 ‘1순위’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p> <p contents-hash="136496878dc3ffd2ca541b7bf53fa915861b4403b3bbc91921b0194cd2fa68ec" dmcf-pid="60Flmkd8Tw" dmcf-ptype="general">한 공소청 관계자는 “여권에서는 박 검사가 기소돼 유죄가 확정돼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논의를 이어갈 토대가 마련된다고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박 검사는 8개월째 직무가 정지돼 있다. </p> <p contents-hash="8e3d7635f62d95b33cf82a31765ad24942fc1b35071f728c3fd03875073b49fa" dmcf-pid="Pp3SsEJ6WD" dmcf-ptype="general">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전 지검장과 엄희준·강백신 전 반부패부장 등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FC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이창수 전 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차장 등이 진행했다. </p> <p contents-hash="359ffb38a936d7da782fbfd0ca6952e4d11a590353ffb1be686fdbdbcbe9a8df" dmcf-pid="Qf2tGvEolE" dmcf-ptype="general">최대 20명의 검사를 파견해야 하는 공소청 내부에서는 ‘명분 없는 특검’이라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는 “특검 출신을 또 차출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파견 연락을 받으면 휴직 의사를 밝히겠다는 검사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한 평검사는 “‘친정’을 수사한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재판 중인 사건을 정치권의 유불리에 따라 수사로 뒤집는 전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염려된다”고 토로했다. <br>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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