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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AI 커닝에 “와이파이 차단”… 우왕좌왕 정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16 19:2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능 부정행위 대책 탁상공론 지적 <br>전파 차단 꺼냈다가 불가만 재확인 <br>국가자격시험 528개 전수조사 착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O7nM8u5C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66f33c02a785d310a209b981f13be7bf2ff877880c132469e48ff0023a61e2" dmcf-pid="5IzLR671y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kukminilbo/20261116190434812kbtu.jpg" data-org-width="640" dmcf-mid="XO7nM8u5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kukminilbo/20261116190434812kbtu.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99147b4b785be2f7f62e0f61b8d782fd0c8734f43bc3b575f61ea686540b862" dmcf-pid="1CqoePztCF" dmcf-ptype="general"> 코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첨단 커닝’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학교 공공 와이파이 차단 같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정책이나 전파 차단 등 당장 적용하기 어려운 대책을 언급하고 주워 담으면서 오히려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c3eef24b995e2249e484c0ce68944d18e200b2d9d2c0af5143be03e79feb9c33" dmcf-pid="thBgdQqFWt" dmcf-ptype="general">한성숙 국무총리는 수능을 사흘 앞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경찰청과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회의를 열었다. 먼저 교육부를 중심으로 ‘수능 범부처 긴급 대응팀’을 꾸려 모든 스마트 기기 반납 여부, 시험 중 소지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한 총리는 과기부에는 시험 시간 전국 시험장(학교)의 공공 와이파이 차단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AI 기업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p> <p contents-hash="dce65e8aa3ea1a17fcbcac342ea5833e239cf5766e588b1257db49b92be67b5d" dmcf-pid="FlbaJxB3l1" dmcf-ptype="general">수험생 커뮤니티와 입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험 시간 스마트 기기 소지는 지금도 엄격하게 금지된다. 되도록 시험장에 가져오지 않도록 안내하고, 불가피하게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 소지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소지품 검사와 신체 수색의 경우 수험생이 거부하면 강제할 방안이 없다. </p> <p contents-hash="a93f6f2e308e2054e92b60924ffa07733c30cfe0a9a4747ff551e6b8869f5bfc" dmcf-pid="3SKNiMb0T5" dmcf-ptype="general">학교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것을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커닝을 마음먹은 사람이 접속 기록(로그)이 남는 학교 와이파이를 쓸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변재호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전문위원은 “다른 통신망을 통한 우회 가능성이 있어 공공 와이파이 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9dc669bc6d1b20b9bc99056c8f19667ac2823d9c5d07bd28529c1c22db12d5a" dmcf-pid="0xIutHOcyZ" dmcf-ptype="general">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능 시험장 내 전파 차단 조치 가능성을 묻는 말에 “과기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전파 차단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통신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을 과기부와 협의하고 있고, 그 내용을 반영해 내일 장관께서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파 차단은 시험장 내 스마트 기기와 외부 AI 서버 사이 통신을 끊을 수 있어 근본적인 해법으로 거론된다. </p> <p contents-hash="5a1b5daca1bbb05762e6b0958601c1cd262e2b16e3d5097cb0421bcd166bf260" dmcf-pid="pMC7FXIkyX" dmcf-ptype="general">하지만 같은 시간 열린 교육부 브리핑에서는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파 차단은 전파법에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항 외에 허용되지 않는다”며 “게다가 시험장 주변에 주택이 많고 병원, 소방서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기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7학년도 수능 시험장은 전국 1312곳이다. </p> <p contents-hash="d4914ad0dae0519e5fa0b24b15bfdc9ed16442717896d6684c727d2c62677d64" dmcf-pid="URhz3ZCETH" dmcf-ptype="general">다른 국가시험에도 비상이 걸렸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시행된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3년 평균보다 점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점수 편차가 큰 경우 등을 의심 사례로 선별해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연내 마련할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br>이도경 기자 yido@kmib.co.kr<br>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br>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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