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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중국의 해외 GPU 우회 이용 차단…동남아 4개국·브라질 수출 규제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6-11-17 07: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상무부 BIS, 16일 새 수출통제 규정 발표<br>해외 GPU 원격 이용도 통제<br>1200만 TPP 초과 시 허가 받아야<br>한국 AI 클라우드·반도체 기업도 영향<br>고객·최종 사용처 검증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3iqETDgI2"> <p contents-hash="13011790db3e295993aefda734349e41ec888a064254dc8fd3e8a8bdb3d9f07d" dmcf-pid="20nBDywas9"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접근을 막기 위해 해외 데이터센터까지 수출통제 범위를 넓혔다. </p> <p contents-hash="872754ba49d1bc4d351d93ba00d5c687ba1677598cb8b6126ed518f5ce0097fe" dmcf-pid="VxhnZB5TrK" dmcf-ptype="general">중국에 GPU를 직접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설치된 GPU를 원격으로 빌려 쓰는 방식도 규제한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5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심사도 강화해 한국의 AI 클라우드·반도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e8c8979565072a5006e40692dfb92fb7bb96331ed25f11431aaa18897da0eda1" dmcf-pid="fMlL5b1yOb" dmcf-ptype="general">17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공개한 미 연방관보 게재 예정 잠정 최종 규정(IFR·RIN 0694-AK50)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첨단 AI 반도체와 서버의 해외 원격 이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체계를 마련했다. </p> <p contents-hash="5df22aed7fb874739b718d6d7e10212d25c892a90b1dc8bd7e0dd12aabed5439" dmcf-pid="4RSo1KtWrB" dmcf-ptype="general">이는 16일(현지시간) 발표됐으며, 재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지시에 따라 작성됐다. 시행일은 연방관보 게재일로 정해졌다.</p> <p contents-hash="cd2d65ac5ed05b34b4f09734523f0fa0dfd0b8fc2fc42877e3e427f8088c0d19" dmcf-pid="8evgt9FYwq" dmcf-ptype="general">미국산 첨단 반도체가 어디로 수출되는지뿐 아니라 실제 연산 자원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까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202bb0d6998fd359fda60dd6ffd58e228c51567961903cd3bfb6ea12362feb" dmcf-pid="6dTaF23Gw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Edaily/20261117070119763utif.jpg" data-org-width="1273" dmcf-mid="KmXE7PztI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Edaily/20261117070119763uti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홈페이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871abad11ee894a8d4259cfed7e54a7d0dabbd9d94001fc692f4ac1f42b3783" dmcf-pid="PJyN3V0HD7" dmcf-ptype="general"> <strong>중국 기업, 해외 GPU 빌려 AI 훈련해도 규제</strong> </div> <p contents-hash="bde5b34ecf02238866e252750ba1f38ae64e629218b8e343d120ad58838e25e0" dmcf-pid="QiWj0fpXDu" dmcf-ptype="general">그동안 미국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등 첨단 반도체가 중국으로 직접 수출되는 것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중국 기업은 동남아시아 등 제3국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GPU를 원격으로 빌려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p> <p contents-hash="4f550adde3d6575e32d0251f585dd453e2b81d402c2f9298a331a4910571c138" dmcf-pid="xxhnZB5TmU"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번 규정은 이러한 우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1ee285c7aeccfa8931ab3bbf9bd6ca9ed11fdf5ecfcd73a916c1c15a1943610c" dmcf-pid="yy45iwnQIp" dmcf-ptype="general">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미국의 무기 금수 대상 국가군(D:5)과 마카오에 본사를 두거나 이들 지역 기업의 지배를 받는 고객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연산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 contents-hash="05aeb5f928877e1abc01de8bb47ff59a7fa2d5a6a27cd0910d6a463c00a1567e" dmcf-pid="WW81nrLxE0" dmcf-ptype="general">허가 기준은 총처리성능(TPP) 1200만 초과로, 엔비디아 H100 GPU 약 760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나의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여러 데이터센터의 연산 능력도 합산한다.</p> <p contents-hash="0d876885f0736f1c67581f4a825c813f1bcaa63ef7f7ddae317acfa8c021070c" dmcf-pid="YY6tLmoMr3" dmcf-ptype="general">중국 기업이 제3국 중개업체를 통해 GPU를 빌리거나 다른 기업에 AI 모델 훈련을 맡기는 방식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p> <p contents-hash="8e1fbd3467c95091860ee4d4d000304d15f32582a5f0a506e0d260de953775a0" dmcf-pid="GGPFosgRmF" dmcf-ptype="general">데이터센터 운영사와 반도체 수출업체는 고객사의 실질적인 소유·지배 관계와 연산 자원의 최종 이용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이미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도 규정 발효일부터 90일 이내에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 contents-hash="a6ffed75bff9ef76d661894ec87c780cd3ce24a50849aba332b45d5a9835fd91" dmcf-pid="HHQ3gOaest" dmcf-ptype="general">온라인 쇼핑몰이나 소셜미디어의 상품·콘텐츠 추천에만 사용되는 연산 자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 의무에서 제외된다.</p> <p contents-hash="b83fe2a566ebc35be246737720f872d361ea9c5859a9ebfe97d08c77fcce8043" dmcf-pid="XXx0aINdw1" dmcf-ptype="general"><strong>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5개국 수출 허가 강화</strong></p> <p contents-hash="2b6affa480f27fe3822ada4e35b973dab50b8d85f3b36fb8df9cf3944892989d" dmcf-pid="ZZMpNCjJw5" dmcf-ptype="general">미국은 첨단 AI 반도체가 중국 등 규제 대상국으로 우회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5개국에 대한 수출 심사도 강화했다.</p> <p contents-hash="bab473cd56d96751db5027cd82634092ed95001d053f35f71d189b206ff1bd97" dmcf-pid="55RUjhAiwZ" dmcf-ptype="general">규제 대상 국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이다. 이들 국가로 첨단 AI 반도체를 수출하거나 재수출·이전할 때 추가 허가를 요구하고 거래별로 승인 여부를 심사한다.</p> <p contents-hash="cf87ed21a9d9e2577768cb4c587db46ffd932e57fecf613b70ac7266a12b5a97" dmcf-pid="1BA4C5hDmX" dmcf-ptype="general">미국에 본사를 두거나 미국 기업을 최종 모회사로 둔 기업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보고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7361b052a129c5f9deba6c2fcf70208468f2f566168c565058471d613c8dc961" dmcf-pid="tbc8h1lwDH" dmcf-ptype="general">반도체 제조 단계의 규제도 강화했다. 첨단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와 반도체 패키징 업체는 고객사의 소유 관계와 최종 사용처를 더욱 엄격하게 확인해야 한다.</p> <p contents-hash="f1ae423f915e9d7c7708731bc7e3dd3edba0b7c323201300e076bc35850ef574" dmcf-pid="FKk6ltSrwG" dmcf-ptype="general">중국 반도체 설계기업이 제3국의 파운드리나 패키징 시설을 이용해 미국의 수출통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해외 생산시설을 활용하는 중국 기업의 첨단 칩 개발에도 제약이 커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3dfd3f3dd360b17ee0fdc9f87dafb271ff5b2accb3eaae89f39273231fb8eeaa" dmcf-pid="39EPSFvmDY" dmcf-ptype="general"><strong>재무부·백악관 NSC 주도…한국 기업도 영향권</strong></p> <p contents-hash="cac4a8bd446b6f753591c6a2c9da588d475a648081592c7fb2fe53782077ae9a" dmcf-pid="02DQv3TsmW"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는 엔비디아 AI 반도체의 중국 우회 공급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나왔다.</p> <p contents-hash="dda936dbda6653acdc8ff97ea116efe749be9dc7f12feb9d936efb5b3133897f" dmcf-pid="pVwxT0yOOy" dmcf-ptype="general">특히 싱가포르 클라우드 업체 메가스피드가 미국산 첨단 반도체의 우회 공급 통로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수출통제 관리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p> <p contents-hash="6e96a60b8fb07663d354588aa5f3d070e3b3487f7adcc7eb77ab3085f23dddea" dmcf-pid="UfrMypWIET" dmcf-ptype="general">상무부가 규정을 발표했지만 작성과 발표 지시는 재무부와 백악관 NSC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첨단 AI 반도체와 연산 자원에 대한 접근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7efba24dbca40d0848d3ba47dc7eb4c6470ecafa59db7559d5c29e1472801e76" dmcf-pid="u4mRWUYCEv" dmcf-ptype="general">미국 정부는 이번 규정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2025년 도입한 ‘AI 확산 규칙(AI Diffusion Rule)’도 공식 폐지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c23bad5dd59d72083742acdaeed1c13175ecb2bddfb41458bcfb2e950ab83295" dmcf-pid="78seYuGhsS" dmcf-ptype="general">기존 규정은 국가별로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차등 제한하고 AI 모델 가중치 이전까지 통제하는 체계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이 규정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841ddc9da5e02f335ed7aeada1707e3426ad3897f67dd2841adfebba826e0bcc" dmcf-pid="zLGcU8u5ml" dmcf-ptype="general">새 규정에서는 기존 AI 확산 규칙에 포함된 국가별 등급과 데이터센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승인, AI 모델 가중치 관련 통제 등이 삭제된다. 대신 실제 이용자와 최종 사용 목적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강화했다.</p> <p contents-hash="e46a7c0641ac9e199b3675e60f743c4bf1d2c44c387e57a1c2b7c3a0dfae18d9" dmcf-pid="qoHku671rh" dmcf-ptype="general">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제3국 데이터센터의 원격 컴퓨팅을 이용해 미국의 민감한 기술에 대한 기존 접근 제한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72a9e6e3c2a4a96012521f56c65fc6e517f2e173e9a9b9fbc5f75acfed97511" dmcf-pid="BgXE7PztDC" dmcf-ptype="general">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 미·중 간 AI 반도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기업의 GPU 확보 전략과 동남아시아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0e4eb863d3653bb984c82e0fe9b2b674fdb455e1825b3bc512ea09c6b1317bb8" dmcf-pid="baZDzQqFDI" dmcf-ptype="general">한국 기업도 규제 영향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GPU를 활용해 해외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거나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고객사의 실질적인 소유 관계와 연산 자원의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cc0fe24a05f98bfb32bd66353fc116cae20b7d3a8e76a1c91795b52825767c2f" dmcf-pid="KN5wqxB3OO" dmcf-ptype="general">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기업 역시 고객사의 최종 사용처에 대한 검증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국 기업 전체에 새로운 허가 의무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상대방과 수출 목적지, 연산 자원의 이용 방식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682794ed34e5db4654d492b80ae55622dc70c6c43daae68653f0acfd16153d3f" dmcf-pid="9j1rBMb0ms"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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