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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조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184억 추징…대법 "다시 심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11-17 13: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장부엔 공소사실 안 적힌 사이트 수익도 포함됐을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Q30JvEo5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c52b4b92ffa463286af413aa9d10e7a493922f83d427c2fa05355361737b5b" dmcf-pid="8x0piTDgG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yonhap/20261117120140671jglb.jpg" data-org-width="1024" dmcf-mid="fgDw0JV71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yonhap/20261117120140671jgl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c3b59af3e7cb2b53cfe3838ef34f476020be90ffa3a5440ab449334ffd088d0" dmcf-pid="6MpUnywatX"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조원대 도박자금이 오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184억여원의 추징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추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장부에 기소되지 않은 도박사이트의 거래가 섞였을 가능성이 있단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8c810d62b2e6b0a9017a067e3cf0dd68285a5ff5034482ba5a40aafb8cc064f1" dmcf-pid="PqTyVEJ6tH" dmcf-ptype="general">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규제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184억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p> <p contents-hash="5d9443604571983e351f447637f3afd6709c06d33ed03ce3bca207a6d14e9882" dmcf-pid="QByWfDiPZG" dmcf-ptype="general">A씨는 공범들과 2020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베트남에서 카지노 게임에 베팅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 3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p> <p contents-hash="e0555f1db317ad495c868c1ca7bf383714c6b497ce83e16f8178398a5f319d3d" dmcf-pid="xbWY4wnQ1Y" dmcf-ptype="general">A씨 등은 충전·환전 도박 계좌 166개로 회원들에게 243만2천여회에 걸쳐 1조2천309억9천만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줬다.</p> <p contents-hash="f57d5a57735f5e94e3716aa45126f010131e8aec336638218a97f03d5582f5eb" dmcf-pid="yrMRhB5T5W" dmcf-ptype="general">회원들은 게임머니로 게임을 하고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았고, 현금으로 환전을 요청하면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았다. A씨 등이 약 73만7천회에 걸쳐 환전해준 돈은 1조132억3천만원가량이었다.</p> <p contents-hash="84845e58c87927b6ba41290a08eeb2970f0a9be2b740be18a567c58c3fbc56af" dmcf-pid="WmRelb1y5y" dmcf-ptype="general">A씨는 공범으로부터 수익금의 25%를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했다.</p> <p contents-hash="96a9d1d9a0ca088f20f340ff7ac9693985c690fc3e39787a43f28ff3b6e06e60" dmcf-pid="YsedSKtW1T" dmcf-ptype="general">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bdee9aff265697b00beaa1661780a71efb0105df650901004da370240560ee40" dmcf-pid="GOdJv9FYXv" dmcf-ptype="general">쟁점은 추징금 액수였다.</p> <p contents-hash="09ad63a932592a6aa4ebf133072a4542b745dde305d0daaf92107f36162d700e" dmcf-pid="HIJiT23GHS" dmcf-ptype="general">1·2심은 제보자가 제출한 입출금내역 장부와 A씨 소유의 USB에 저장된 정산내역 파일을 토대로 사이트 운영수익금을 산출했다.</p> <p contents-hash="d3d41cae594bcef5e6e1a0bf133e0605bb8f10e13c95afe37a2b8c10be179894" dmcf-pid="XCinyV0Htl" dmcf-ptype="general">1심은 입금액에서 환전액을 뺀 운영수익금을 약 1천507억원으로 보고 A씨 지분율을 25%로 계산해 약 376억8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a3bdb30b85b83b079c29d26512f4151f0129cfea52f5181f69aaa2bed27aa885" dmcf-pid="ZpChBNx2Zh" dmcf-ptype="general">2심은 이보다 줄어든 184억3천만원을 추징하라고 선고했다. 운영수익금에서 공범들에게 지급된 수수료, 게임머니 충전 과정에서 지급된 이른바 '알값'을 제외한 737억3천만원에 A씨 지분율 25%를 적용한 값이다.</p> <p contents-hash="0b43cd9803c7a2106f15b5975eeafa58f53f29906867b2fff6d1ed8f3f0893fa" dmcf-pid="5UhlbjMV5C" dmcf-ptype="general">그러나 대법원은 1·2심이 추징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장부와 정산내역 파일을 문제 삼았다. 장부 등에는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사이트 관련 거래나 사이트 간 시재금 이동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단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8426c54967e7aa42ddf0c7a9750ba0ac4200df31825ab99b5c95dbe03bdb47e0" dmcf-pid="1ulSKARfXI"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도박 개장을 해 이익을 얻은 경우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p> <p contents-hash="cc0d31d4e7129e326124a14518d5a4ead98f582c205d98596d1bc1dd00ede5ba" dmcf-pid="t7Sv9ce4YO"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공소사실에는 B·C·D 도박사이트만 적시됐을 뿐 E 카지노 운영행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실제로 4개 도박사이트를 모두 운영했더라도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 공소가 제기돼 유죄로 인정되는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에 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670137b68fd86e8af7ffd538cc030f530a260207dfc35896f8817164732ef82" dmcf-pid="FzvT2kd8Hs"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운영한 각 도박사이트 총 운영수익금에서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이트 운영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심리한 다음 그에 대해서만 추징했어야 한다"며 원심법원에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f2301b7d012a56d607d156575e63cc5350bdb5ef39123fe35b6277d3b36f0146" dmcf-pid="3qTyVEJ6Zm" dmcf-ptype="general">already@yna.co.kr</p> <p contents-hash="d8adbd697d87a03d92eb8f61493e42e0cab6fd1b1e1ce3c82b8ca5b767489085" dmcf-pid="pbWY4wnQXw"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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