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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 총리 "수능 시작 전 재난문자, 미제출 휴대폰 적발..옷 단추엔 스티커 부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17 16:0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br>휴대폰·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br>소매·안경·단추까지 철저한 전수 점검 실시<br>옷에 부착된 단추에 스티커 붙여 확인키로<br>1교시 전 전원 끈채 제출, 가방은 복도 보관<br>시험 전 재난문자 발송, 미제출 휴대폰 적발<br>부정행위시 형사 고발·입학 취소·퇴학 조치<br>현장 감독관 헌신 당부.."정부가 모든 책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N1EdmoMj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d0151a0be6d73f4d28593252c2de3178aae0129c91ead6756edbe57d05a834" dmcf-pid="pjtDJsgRk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fnnewsi/20261117160311134vhnb.jpg" data-org-width="800" dmcf-mid="3ckf0PztA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fnnewsi/20261117160311134vhn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c8c53754beae9eb848f2bc73ddb73a4aba023cd12e5ff4069e42278171991b4" dmcf-pid="UAFwiOaeN0" dmcf-ptype="general">[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수능을 이틀 앞두고 급박하게 내놓은 전례 없는 대책인 만큼, 기존과 시험·감독 환경이 달라진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7305989f0465398d0a17392af3f3827ffffda011e0746a361f02f53215ce6b01" dmcf-pid="uc3rnINdN3" dmcf-ptype="general">17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직하게 준비해온 수험생들의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며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처벌에 이르는 대책을 공식화했다. </p> <p contents-hash="3246fa957be9c74c05be806714d4bc661f73ef3d869fb50180d5fb9e5eb89d4d" dmcf-pid="7r7CNvEogF" dmcf-ptype="general">우선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무선이어폰, 카메라 내장 필기구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전원을 꺼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재난 문자를 시험 시작 전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한다. </p> <p contents-hash="05c0dfca356db37bba3ef2247b584628d3e16e04a596e86fae402ae44f4d2ca1" dmcf-pid="zmzhjTDgAt" dmcf-ptype="general">현장 통제도 대폭 강화된다. </p> <p contents-hash="9c0fe303b8fd103993a275b149b19f9b83ffd44deb7865889cbfdbee91546bc5" dmcf-pid="qsqlAywak1" dmcf-ptype="general">휴대전화 미제출 등 은닉을 막기 위해 수험생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하며, 이를 감독할 인력이 추가 배치된다. </p> <p contents-hash="f08b4ddb8109013df4954dfb8eb1df525efa62806cd24c66e3a1d4fb1b3442d8" dmcf-pid="BOBScWrNA5" dmcf-ptype="general">1교시 시작 전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 검사한다. 초소형 카메라 탐지를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에 스티커를 붙인다. 아날로그 시계 등 물품을 확인할 때 양소매와 옷깃, 단추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3교시 시작 전에도 동일한 전수 점검을 재실시한다. </p> <p contents-hash="13008fc86157ee0251b40958d8d1b030d25505cf5e345851fa584d0cbfcbb9c1" dmcf-pid="bIbvkYmjNZ" dmcf-ptype="general">전국 1312개 시험장에 감독관 7만5000여명 외에도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명 등 총 8400여명이 추가 투입된다. </p> <p contents-hash="f6cafc71fc6ff3806b9293786927099a286639ed61f2ab0fd5b21ddca3bd4015" dmcf-pid="KCKTEGsAAX" dmcf-ptype="general">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조사와 처벌도 강화한다. </p> <p contents-hash="6a98ac68fa358f7506e20150f6ca07e1536e0150debe390d817015c33cd6d55a" dmcf-pid="9h9yDHOcoH"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639920b27a5c8fc741700d51ef547e41ee97c34062de199c72b2658747a1433f" dmcf-pid="2l2WwXIkkG" dmcf-ptype="general">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은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올해 수능 발생 건부터 강화된 제재를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0001b76d13f5fce0eb5e636a0f4aebf580bbfa0892b1143a647a933e94bc847c" dmcf-pid="VSVYrZCENY" dmcf-ptype="general">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 시험 무효 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로 고발·수사 의뢰한다. </p> <p contents-hash="4ab802dbe248f0bcfde648c41cd75f69be5860b00fec4ee9e177e331e27968a3" dmcf-pid="fvfGm5hDjW" dmcf-ptype="general">부정행위로 부정 입학한 경우 입학을 취소하고, 재수생은 현재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며 향후 10년간 입학을 금지한다. </p> <p contents-hash="b5255eb1239e3d8db2e4912967704b3385fb53f8471c87fb99a6d3ea8a2b9c5d" dmcf-pid="4T4Hs1lwjy" dmcf-ptype="general">사후 추적도 확대, 강화한다. </p> <p contents-hash="7ccb4839469440c33295287cc8f50017a5145985d88df8f1a65cb86e4ace787c" dmcf-pid="8y8XOtSrgT" dmcf-ptype="general">글로벌 빅테크 기업·통신사와 협력해 시험지 캡처 후 AI 정답 확인 등 위법 의심 사안을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을 통해 끝까지 추적·처벌할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fe0bfaf4ba790fe6adb1a1457876244a4e9a9811378282e68bb7a9f777f89437" dmcf-pid="6W6ZIFvmNv" dmcf-ptype="general">부정행위를 유도·선동하거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 의뢰하는 것은 물론,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유통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한다. </p> <p contents-hash="30c7f900155be956778f529e32f4eefe9ee40de212cc65daf096f568b48cfffc" dmcf-pid="PYP5C3TsgS" dmcf-ptype="general">현장 교사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 </p> <p contents-hash="bfbeb2af5aa8a01b6e15340df686e083c9cceadf535fd4fa8badfbfa33adc185" dmcf-pid="Qy8XOtSral"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이번 고강도 조치로 인해 선량한 수험생들이 위축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p> <p contents-hash="610f638befffedb47557dbab1c699cdbf2a26661180650ca0ac783e7229af05e" dmcf-pid="xW6ZIFvmNh" dmcf-ptype="general">아울러 한 총리는 현장 감독관들에 대해 "올해 여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이 부여된 만큼, 조금만 더 헌신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감독관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교육청 등 전문 인력의 신속한 지원과 함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5995683bd2ab420e020575e5e06064b402e775eaa07973a27817bdce32abd566" dmcf-pid="yMSiVgPKAC"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수능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온 소중한 가치"라며 "정부를 믿고 수험생들이 차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dd8a8b0fca75ffc0a2dd4556581a3a2b0d54f9530ea68c8b827a76e6e6134f97" dmcf-pid="WRvnfaQ9aI" dmcf-ptype="general">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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