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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정국 경색 불가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17 16:3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특검법 의결<br>이 대통령, 이번 주 재가·공포 수순<br>국힘 "이재명 탈옥범"... 거부권 촉구<br>예산 심의, 법무장관 인청 험로 예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IWC6ARfL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da379a674e79c70f7509c47e09eebf42f415316ebaf2d055425fd34b2fefb0" dmcf-pid="Bu27wXIkn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총리실출입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hankooki/20261117162841147rmyd.jpg" data-org-width="1440" dmcf-mid="7IbpkYmjM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hankooki/20261117162841147rmy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총리실출입기자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88e6df4d7fdd766a4383896e2af6a51280f3f81cfe6e8e1614ae0d03d1f641c" dmcf-pid="b7VzrZCEdz" dmcf-ptype="general">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국가기관의 조작기소 의혹 등을 다루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은 이르면 이번 주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등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재명 탈옥의 공범"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p> <p contents-hash="a010b92308537847ee43a4e3b9492bb5a07719d1ab2a331a0a283bc61f0bea1e" dmcf-pid="Kzfqm5hDL7"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검법을 의결했다. 앞서 6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지 11일 만이다. 당초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첫 번째로 열린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9일 국회의 법안 이송 및 국무회의 상정 절차를 이유로 이날(17일) 국무회의 상정을 예고했다. </p> <p contents-hash="47e3c09ecc7f526c7de971886ab9651b38f21c6612e4b2c1ca59a0b7911f0383" dmcf-pid="9q4Bs1lwiu"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한 총리가 대신 짊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수사할 특검 구성에 관여하는 만큼 특검법에 대한 이해충돌 및 법치 훼손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탓이다. 특검은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 후보 가운데 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한다. </p> <p contents-hash="500a702095c78be42dc45fcd5db1130047fdb72b99e30fc7107ce7465c069e0a" dmcf-pid="2B8bOtSrLU" dmcf-ptype="general">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2개다. 이 중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배임·금품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등 6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도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인력은 최대 309명이고, 수사 기간 최장 200일이다. 이 대통령이 9월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부여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fc7efbdb077f97e3fb33047b3dbf30c148f86aad5f882dbef72f0b535b0e83d1" dmcf-pid="Vb6KIFvmip"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법정 기한인 21일 전에 특검법을 재가·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전자 결재를 통해 공포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c0a911fecdca31065b49e8ee779bf6988d7d0b7ed5dc9db196e0ecc9fbf73a" dmcf-pid="fKP9C3Tsd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hankooki/20261117162842419mznf.jpg" data-org-width="1440" dmcf-mid="zcmAze9UM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hankooki/20261117162842419mzn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c57ce2490d5325f730e470d8562409ad6ba63a5931d9b6db36b82be5662827e" dmcf-pid="49Q2h0yOi3" dmcf-ptype="general">특검의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적잖은 탓에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정부서울청사까지 도보행진하는 장외집회를 열었다. 이에 정국 경색은 물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아울러 공소취소 지휘와 관련한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고 있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171cb0d1e7882b37a629c845c161139e372c9d6e8d89a578971ed28bef2499f7" dmcf-pid="82xVlpWIJF" dmcf-ptype="general">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의결되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이재명 탈옥법이 이재명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한성숙 총리도, 국무위원들도 공복의 길을 포기하고 공범의 길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의결은 총리가 했어도 법안을 재가하고 특검을 임명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결국 이 대통령"이라며 특검법 공포 전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반면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오용해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한 잘못이 있었다면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4ee9efeac9cf0c95a8fad933a0b4c6ebd97086c5c11001cdb572b4dbe971c3b" dmcf-pid="6VMfSUYCit" dmcf-ptype="general">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br>신현주 기자 spicy@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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