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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종 인사이드아웃] 석유 최고가격제 이견… 재경부 “내년에도 하자” VS 산업부 “신중해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11-17 17:2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경부, 물가 상승·내수 회복에 촛점<br> 산업부, 정유사 손실 보전에 부담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fD8C3Tsj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644a149ad892a2ef57fd71178fa62f29f4d6572adcef09fbe7c15478d7e89a" dmcf-pid="64w6h0yOg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0월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chosunbiz/20261117171320972kbve.jpg" data-org-width="3757" dmcf-mid="BuP0LCjJk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chosunbiz/20261117171320972kbv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0월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ebd83f3983ae9f4e529f3cfb0846c32f10d362b4294a7da8e623ec90e856a7c" dmcf-pid="PQOMT7HloN" dmcf-ptype="general">중동 전쟁 이후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를 내년에도 이어갈 지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가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한다. 당초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올해 연말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다.</p> <p contents-hash="bead1437552c04f9a4508f4f3f66a7845220472d09e074ce886d7d3c1472345a" dmcf-pid="QxIRyzXSca" dmcf-ptype="general">두 부처의 이견은 지난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드러났다. 재경부는 최고가격제가 물가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니 내년에도 계속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산업부는 시장 가격 회복이 중요하고, 정유사에 최고가격제로 인한 손실 보전을 해줘야 하는만큼 연장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한다.</p> <p contents-hash="b4111652a78c20b97796c9aaeeb50769d59d71c8b36a1ba4352acdc675e12d99" dmcf-pid="xMCeWqZvjg" dmcf-ptype="general"><strong>◇ 재경부 “최고가격제 걷어내면 물가 뛴다”… KDI “유가가 소비 여력 제약”</strong></p> <p contents-hash="4e4af2ee052047d7d5ed83a9df4492bd3150f20c8809a527139a6c933e4f6518" dmcf-pid="yWfGMDiPao" dmcf-ptype="general">재경부는 최고가격제로 눌러놨던 석유류 가격이 제도 종료와 함께 솟구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최고가격제를 걷어내는 순간 그만큼 물가가 뛴다고 보면 된다”면서 “한꺼번에 해제했을 때의 물가 영향을 짚어보고 단계적으로 출구 전략을 짜는 방안도 (간담회에서) 논의됐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af32626c14580282229b24978064d98ab2ab12c6635e81d25b5ea394386d3f8" dmcf-pid="WY4HRwnQAL" dmcf-ptype="general">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6~0.8%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8%)이 최고 3.6%까지 높아졌을 수 있는 것이다. 기름값 상승은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경유 가격뿐 아니라 운송비와 항공·여행 등 관련 서비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겨울철 난방 수요까지 겹치면 가계가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16f1f36146aa67bb7bd4115bab4a5603f7a453ec308d8392792cc8464217b6ed" dmcf-pid="YG8XerLxkn" dmcf-ptype="general">최고가격제 종료로 물가가 오르면 내수 회복도 지연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매달 발표하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7월 2.6% 감소한 데 이어 8월에도 1.8% 줄었다. KDI는 ‘최근 반도체 호황과 유가 상승이 민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 충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소비가 제약되는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c3ba15395a45ba47535659c89f6941eedd11c1a5bc18afb7583cbfda86ce2db" dmcf-pid="GH6ZdmoMAi" dmcf-ptype="general"><strong>◇ 산업부 “시장 기능 회복이 원칙”… 정유사 손실보전 정산도 부담</strong></p> <p contents-hash="07acacd6da87e86bb4476ce0a461dbabf5a8dc2cf73854c520df5d15d7b580b1" dmcf-pid="HXP5JsgRcJ" dmcf-ptype="general">산업부는 재경부에 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계속 시행하는 데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을 장기화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석유류 가격이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68214c15bac8547b0b399587c12ce0d68e13db96522d48387d9d91335fd18d51" dmcf-pid="XZQ1iOaeAd" dmcf-ptype="general">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와 정책 대응’를 통해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 가계와 기업에 유가 충격에 대응할 시간을 벌어줬다면서도 “광범위한 장기 억제보다 선별 지원과 종료 조건의 설계가 중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53f914072ea198537f549e2dfe9e26614e36bc2b7656d4fbebdfb7bc4ca4b49" dmcf-pid="Z5xtnINdge" dmcf-ptype="general">정유사 손실 보전을 둘러싼 업계와의 이견도 산업부로선 부담이다.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정유사에 대한 1차 손실 보전 정산 규모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원가 기준’의 손실 보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정유업계는 ‘국제 시세’인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기준의 정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7b353773dfded0b4ff3b6aa5f84818216992849724e23e825e93c89d497fd25e" dmcf-pid="51MFLCjJkR"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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