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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교육장관→총리, 갑자기 바뀐 'AI커닝 대책' 담화 발표자... 배경에 與 건의 있었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11-17 17:3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여당 불신 커질라... 비상 걸린 민주당<br>'AI 부정행위 강력 제재' 특별법 제정 착수<br>"AI 커닝 학생끼리 감시" 與 의원엔 '경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YLdX9FYL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fbc73e7dbd242d9ec2f8d3cec1333a63d22705b1228cc709c6d6a5e7cfefb3" dmcf-pid="3GoJZ23GR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김태선 대표 비서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재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hankooki/20261117173146788xcyg.jpg" data-org-width="1440" dmcf-mid="4cqw2o6bM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hankooki/20261117173146788xcy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김태선 대표 비서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재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6d6928de36ff4c207ce9dec9135862029646cc68243ca9f98a3c69eb895c5fa" dmcf-pid="0Hgi5V0HMp" dmcf-ptype="general">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후 각종 시험에서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도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17일 AI 부정행위 시 강력 제재를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는 등 AI 부정행위 확산 방지에 당력을 총동원하고 나섰다. <strong>당초 교육부 장관이 하려던 '수능 부정행위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자가 한성숙 국무총리로 바뀐 배경에도 민주당의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strong></p> <p contents-hash="f688bc7ff6cdced06dd63916cab12d15591a8b8361526fbe00b0fe36be7f64a6" dmcf-pid="pXan1fpXn0" dmcf-ptype="general">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AI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strong>수능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을 때 수능 응시 자격 박탈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strong>"며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 징후가 포착되면 끝까지 조사해 입학 취소,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능에 대한 신뢰를 허무는 허위 정보 생산·유포 행위에 엄중 처벌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당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와 부정행위 엄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da697e7969385be6d4a08171dc7dca50e5c65443159565e350ff92c20163686" dmcf-pid="UZNLt4UZM3" dmcf-ptype="general"><strong>국민 불안이 큰 만큼 당초 김 대표 측은 긴급 대국민 담화도 검토</strong>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이날 한 총리의 담화가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의원총회 공개 발언으로 대체했다고 한다.</p> <p contents-hash="c8ba612516d006e4ceace46f335303cdb1bd1b65dbe3ddb741e3b2f934849921" dmcf-pid="ucKzDHOcLF" dmcf-ptype="general">민주당 내부에는 AI 부정행위 사례가 확산할 땐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짙다. 전날 민주당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을 두고도 강한 성토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AI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못 할 것 같다"고 발언해 태도 논란에 휩싸였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 정서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대국민 담화도 장관 대신 총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런 의견이 여러 경로로 정부에 전달됐다"고 전했다. 이후 실제로 전날 오후에는 최 장관으로 공지됐던 대국민 담화 발표자가 이날 오전 한 총리로 격상됐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6af2219cc314883a5e871e66d2e8246d6d134067501cf9eece2096b065e5b3" dmcf-pid="7k9qwXIkM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hankooki/20261117173148044taqx.jpg" data-org-width="1440" dmcf-mid="8zxWJsgRn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hankooki/20261117173148044taq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44a93dd5ab65e5fe896b1e5d9dae807fcccccf2fba27784c48aed4e242c346e" dmcf-pid="zE2BrZCEL1" dmcf-ptype="general"><strong>민주당 지도부는 AI 커닝을 막을 방안으로 '수험생 간 상호 감시 및 신고'를 제안한 김문수 의원에게도 구두 경고</strong>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AI 부정행위를 막거나 적발할) 대책이 좀 막막하기는 합니다만, 마지막 호소를 드리자면 수험생 상호 간에 감수(監守)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정부가 마련해야 할 대책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다. 강도를 피해자에게 잡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라는 비판이 나왔다.</p> <p contents-hash="8c8e1b80f1c019b4167316a6f0f229c899b1a692b6b696daebe85643085c23a0" dmcf-pid="BwfKs1lwJZ" dmcf-ptype="general">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br>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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