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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0%로…조합원 간 결혼 패널티 삭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17 18:4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기관에 한국부동산원 추가<br>조합원끼리 결혼해도 지역주택조합 자격 유지키로<br>장기복무 군인, 일반공급도 지역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vkYUxB3D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3efba7b4a3a2cd960c458ccc6d3e82ed8077b0a0e7db976b4658b12cee82d0" dmcf-pid="fd9LrZCED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nocut/20261117181805566xduf.jpg" data-org-width="710" dmcf-mid="29dmYB5TI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nocut/20261117181805566xdu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82f0824ed9c6e758c4606bbfb5b040331fbde698a972c0c31a8e306e81d9dfd" dmcf-pid="4J2om5hDmx" dmcf-ptype="general"><br>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한 명이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했던 이른바 '결혼 패널티'도 없어진다.</p> <p contents-hash="84400e60fde425d24357639accf53a3116fdfe8ed9dab2211535b98d80ae498c" dmcf-pid="8iVgs1lwEQ"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98507d5a164c2c8059b9950532f8111b6839824741d5c9a3405150b9ddc0ea6" dmcf-pid="6nfaOtSrrP"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이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그대로다. 개별 동을 리모델링할 때도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아진다.</p> <p contents-hash="d94a79f18083c2cd222b703ca19118de36bac4353574d30ba8caeefb07393536" dmcf-pid="PL4NIFvms6"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동의율 완화로 주민 동의 절차에 걸리는 기간이 줄어 리모델링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p> <p contents-hash="8f5451c8fa8e5c9d4df1e3936aa4829a9a1dc9bc9e910e8f2c8f0e657f7d0b34" dmcf-pid="Qo8jC3TsD8" dmcf-ptype="general">위로 층을 올리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된다. 지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곳뿐이어서 협회 등에서 검토 지연을 막기 위해 기관을 늘려 달라는 요청이 이어져 왔다.</p> <p contents-hash="dc40c78873bbb35570a9d34d0da58cce0ec07c5dd8ce58b3ea558c44bec74fd7" dmcf-pid="xg6Ah0yOr4" dmcf-ptype="general">동의율 완화와 전문기관 추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완화된 동의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p> <p contents-hash="719a54574399d12a07b37a6afababdf0e8ce3a1f677cd56040bdfd3c7b0b116c" dmcf-pid="ywiOHKtWIf" dmcf-ptype="general">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장기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 예외도 넓어진다. 지금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발령으로 이사하면 실제로 살지 않아도 산 것으로 인정받는데, 일반공급으로 분양받은 경우엔 수도권 밖으로 옮길 때만 인정됐다. 앞으로는 특별공급과 똑같이 발령 지역과 관계없이 인정받는다.</p> <p contents-hash="2073f7cddab7ffc3720d20665dbe891b291f3abec1c0e9b3649b106d6e28d18a" dmcf-pid="WrnIX9FYwV" dmcf-ptype="general">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입주 전까지 무주택이거나 85㎡ 이하 1주택을 가진 세대주여야 하고 부부 중복가입도 금지돼, 조합원끼리 결혼하려면 한 명은 자격을 포기해야 했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에서 빼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군인·조합원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p> <p contents-hash="ab66a61fc59b2d0987457156f97ea9f79a2a783af8ee9c605a2f16785c939dfd" dmcf-pid="YmLCZ23GI2" dmcf-ptype="general">국토부 조민우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도 주택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의견과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p> <div contents-hash="3173448856b1a933f5bb732ab609b80f4fdfe968a8878c4b78db4eafc25cc1d5" dmcf-pid="Gsoh5V0HI9" dmcf-ptype="general"> <strong>여러분의 제보가 CBS노컷뉴스의 시작입니다.</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a href="mailto:jebo@cbs.co.kr" target="_blank">jebo@cbs.co.kr</a></span> </li> <li> <strong>바로가기 :</strong><span>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span> </li> </ul> </div> <p contents-hash="34739e0234bc8ba788cfcf4231eb614b004541542dc201628bf98b4af643758b" dmcf-pid="HOgl1fpXwK"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p> <p contents-hash="a3b3d4d8b3f0a362bd37b8c961e73c27f06b08d740c3dddb5dc7a524197d1246" dmcf-pid="XIaSt4UZwb"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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