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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AI 부정행위 우려" 수험생, 헌재에 19일 수능 효력정지 신청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6-11-17 20:1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실효적 방지 체계 확보된 뒤 시험 실시해야" 헌법소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1a3vUYCX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87a8a4ef921110fdcb3c63f1e1140c492d006e95dbd6336be7f3bc63f2b7f30" dmcf-pid="zEbrnOaeY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시험장에서 금속탐지기 운용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7일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에서 관계자가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비해 금속탐지기를 준비하고 있다. 2026.11.17 cityboy@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yonhap/20261117201032143cflh.jpg" data-org-width="1200" dmcf-mid="uKO2F4UZG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yonhap/20261117201032143cfl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시험장에서 금속탐지기 운용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7일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에서 관계자가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비해 금속탐지기를 준비하고 있다. 2026.11.17 cityboy@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7081488093c0d64ffc4a298539c2fa8e890231bf11966601696bf90303146ab" dmcf-pid="qDKmLINdYL"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에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예정대로 치르는 것은 위헌이라며 "오는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p> <p contents-hash="17136247ebc95a35d1fadc839294446418074ba798eacd6b918fa3a4e7977c2f" dmcf-pid="Bw9soCjJtn" dmcf-ptype="general">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고 밝힌 안민준(18)씨는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p> <p contents-hash="7e8db35327676b6cb912253b3097f515df869e00a5ee5b8a40ea8fd4926a475d" dmcf-pid="br2OghAiXi" dmcf-ptype="general">본안 결정을 내릴 때까지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p> <p contents-hash="d9c7dea5a2b22065e8b957734626372a84da421e5b863eb1f775eff09a3b57b4" dmcf-pid="KmVIalcnGJ" dmcf-ptype="general">안씨는 "첨단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방지 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48475493105ab15322ba802912b6b418213be0c64b6164c9d693d6c3c494cbf" dmcf-pid="9sfCNSkLtd" dmcf-ptype="general">수능을 앞두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시험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으나, 교육부는 보안 문제와 대입 일정 차질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수능을 치르기로 결정했다.</p> <p contents-hash="a96b0f253940b0e476a57c14d68591feb3e4aa7e83ee0726e6e75159e6b4b0b6" dmcf-pid="2O4hjvEote" dmcf-ptype="general">교육부는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검사 절차와 인력 확대 운영 계획을 내놨지만, 이런 조치의 실증적 검증과 전국 현장 이행을 확보한 뒤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안씨의 주장이다.</p> <p contents-hash="02a195b772f431fee0812da62083cacfa00cdebbdcf2c663e480c2c61b52b5e7" dmcf-pid="VI8lATDgGR" dmcf-ptype="general">새로 마련된 절차를 전국 시험장에 전달하고 숙련도를 확인할 시간이 이틀에 불과하고, 추가 인력의 구체적인 검사 수행 능력도 발표된 배치 규모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2eb3244b2479ea1135f1e170bc99a84245e06a14197594f53909ab580a14bac4" dmcf-pid="fC6Scywa1M" dmcf-ptype="general">안씨는 "수능 시행일은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해 대입 전형에 활용한다는 시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일정"이라며 "그 전제가 되는 감독 조건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배제하면서 일정을 유지하면, 수험생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58c2c6cebe7c5e9021064a322b76a4671162ff2a42934adfe23479cad3823fb" dmcf-pid="4TRYrXIk1x" dmcf-ptype="general">그는 "수능 연기는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시험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국가가 예정된 날짜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수험생이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받으며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4e669da233e21ea744d220d18bf6a7bb4834516046409a8319c7229f27f08a1" dmcf-pid="8yeGmZCE5Q" dmcf-ptype="general">AI 부정행위 파문으로 온라인에선 조직폭력배 사진에 '2027년 서울대 의대 신입생 환영회'라는 제목을 붙인 풍자 게시물이 확산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c680bde0f59e5685617758477ede60613bd4d5464a8a051dff2037e2f247fc08" dmcf-pid="6WdHs5hDtP" dmcf-ptype="general">안씨는 이를 언급하며 "비행청소년들이 부정행위로 명문대까지 장악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부정행위로 입학 기회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폭력과 위협으로 다른 학생들의 자유와 학습환경까지 침해하는 일이 대학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acb75d71054a63d5e97ba2b4b759c1f324f984ffcbf20ebb2917f69edd67060" dmcf-pid="PYJXO1lwX6" dmcf-ptype="general">already@yna.co.kr</p> <p contents-hash="73586e88668daa33d87428e4eead701908f8d3013bdc9debb5f416826c98a3ae" dmcf-pid="xHn5CFvmH4"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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