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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수능 부정 신고 건당 1억 이상 포상”…재난문자 불시 발송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6-11-18 06:5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순방 중 화상 비상회의 주재…“마지막 교실까지 철저히 집행”<br>AI에 수능 문제 업로드한 사례 전수조사…자료 제출 의무 법제화<br>공범 신고 땐 처벌 감면 추진…“성적 절도 꿈도 꾸지 못하게 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PzSGJV7v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7da47ff8941c5b922e3d2778a9cac3de26e28c1f0da23be343f1ec4283bda7" dmcf-pid="6QqvHifzv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아세안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순방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권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seouleconomy/20261118065159494ummc.jpg" data-org-width="1200" dmcf-mid="4ZCJapWIS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seouleconomy/20261118065159494umm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아세안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순방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권욱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04cae721c1558821b3eeb71a2406496e1a8720c98fd7f90660c9c32f15c0d58" dmcf-pid="PxBTXn4qWM"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첨단 전자장비를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건당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범이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는 제도 도입을 지시했다. 수능 당일 긴급재난문자를 불시에 발송하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AI)에 수능 문제를 업로드한 사례를 전수조사하는 등 사전·사후 대응책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58d3f18630eee4d96fb30ed3885db71920fee6c7b597dbccb2b48b884e911ddb" dmcf-pid="QMbyZL8BSx"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필리핀에서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다”며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4d299ed9522a5f41d283a8f0f4c50cc459f333fb775793b188354719a74b860" dmcf-pid="xRKW5o6bCQ"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로부터 수능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맺은 협약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수능 시험 시간에 문제지를 촬영해 AI에 업로드한 사례를 전수조사해 부정행위를 철저히 적발하도록 지시했다. 향후 수능뿐 아니라 국가자격시험에서도 AI 기업들의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도록 주문했다.</p> <p contents-hash="f6f653376b57694b05271ffa305dc17322b868504b29be137bc771270fbe7abb" dmcf-pid="yYmMntSrSP" dmcf-ptype="general">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무음 상태에서도 경보음이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뿐 아니라 시험 도중에도 불시에 발송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도록 했다. 수정액과 지우개 등 개인 소지가 가능한 학용품을 교육부가 일괄 지급하는 방안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cc2fe627ea4702744af8cf0211d79ed63bcf51fcbc144085381a9411dcfba7d9" dmcf-pid="WGsRLFvmS6"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회의 직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추가 지시 사항을 직접 공개했다. 특히 첨단장비를 이용한 입시 부정행위 신고에 건당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부정행위 인원수에 따라 포상금을 가산하고 공범이 신고할 경우 처벌과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cbcf7dac0823140822ef25f0f3890d9022e948fa4b402d0397bb934cd473c0b" dmcf-pid="YHOeo3TsS8"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며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20b69cfc27ff00b1b51d8f4dfcd6f9d0bbca7360417f7895bd463f166ba1f49" dmcf-pid="Glc4MGsAh4" dmcf-ptype="general">이어 “입시부정에 대해서는 사전대비도 철저히 하되, 사후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부정사례를 찾아내 예외없는 형사처벌 등 최대한 엄중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7eb256a229fb7af87f2282417051f5e1224288f27a3fc2d0e79aeddfd2f6b40" dmcf-pid="HSk8RHOcyf"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논의한 내용이 마지막 교실 한 곳까지 철저히 집행되도록 책임져 달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288ec02f96ec2b95af40599a194fcf2756fe643bcf1624fec82cf02aba8084c0" dmcf-pid="XvE6eXIklV"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을 이용하면 입시부정을 쉽게 저지를 수 있을 지 몰라도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혹여나 시험부정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78d057bc57c016de2ad3a44527a1823a84ebd3b5188907cc93fe1e0adc4bd90" dmcf-pid="ZTDPdZCES2" dmcf-ptype="general">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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