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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2년6개월 확정…"지위 이용해 정치관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11-18 11:5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br>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 부인·증거인멸 유죄<br>직무유기·CCTV 제공 정치관여 혐의 무죄<br>대법 "국정원장 지위 이용 정치관여 인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rFx5QqFZ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8d6aba9409c02329214eb8b68a035b9efc3ff5ee79668cd2515e7d4e1e2d16" dmcf-pid="Ym3M1xB35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8. xconfind@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is/20261118115720977qrho.jpg" data-org-width="720" dmcf-mid="xCilehAiZ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is/20261118115720977qrh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8. xconfind@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ebb273af5207b9f7845b5f314329f3968739c7d76f1f49ca8156d9245d64854" dmcf-pid="GznSdlcn5i"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p> <p contents-hash="8079d2dc0ddfe735c1cb6576ea9abdb7598cba0b68901fb6d5752456372c5509" dmcf-pid="HqLvJSkL5J" dmcf-ptype="general">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c9d70235a379957eddc47dcd66d6504db8b9707c8d30b15d7a56ae57f940d761" dmcf-pid="XBoTivEo1d" dmcf-ptype="general">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정치인 체포 지시를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6950af85b7eb97598a88e66a3ef80a696078a669f06ba6eabfd1ea01a89baa05" dmcf-pid="ZbgynTDgte" dmcf-ptype="general">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에 관여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관련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p> <p contents-hash="b9dba51152cae4c770760019dd45f5acfdd1ba0c9e0eaf7e72beb5dfe273ecdf" dmcf-pid="5KaWLywaXR" dmcf-ptype="general">1심은 일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국정원법 위반 등 대부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0fbd344b91dbfb707dfa76b8f91a85e003348317c2192936a22c330e708c592b" dmcf-pid="19NYoWrNXM" dmcf-ptype="general">2심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이를 부인한 위증과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에 따른 증거인멸, 기자회견을 통한 정치관여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로 형을 높였다.</p> <p contents-hash="84a56e9785a983375c8ef05b36301f8ba2d95b2e9a72a776140474ba5f66e210" dmcf-pid="t2jGgYmjYx" dmcf-ptype="general">다만 계엄 관련 지시 문건에 관한 일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위증, 국회 보고 관련 직무유기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원장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모두 상고했다.</p> <p contents-hash="06af23505aeee9220064a46bf964085b4a3d60d87870ef3f008b99b51b418b65" dmcf-pid="FVAHaGsA5Q"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우선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보고받았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하고, 이를 부인하는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진행한 행위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39fce6c9d7a870b5dc30d9b8169e7860bbad929ce483ca8a3d78e03c86eb93f6" dmcf-pid="3fcXNHOcYP"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규정은 국정원의 조직적·집단적 역량이 국내정치 개입에 전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47021af8de1e177229e9bc43c14b8a9031d7dd8a2c3a285e41af55f9cb410fa" dmcf-pid="04kZjXIkY6" dmcf-ptype="general">국정원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국정원 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찬양·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a147b2290df94fd5ed076fd140a747a38f905e57407c91be0fc7a76fcca5405" dmcf-pid="p8E5AZCEG8"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조 전 원장의 기자회견 등이 개인 자격이 아닌 국정원장으로서의 지위와 결부돼 이뤄진 행위라는 원심 판단에도 수긍했다.</p> <p contents-hash="f0501e3945be53566d3931d233b59f8148ef7bad19a44476cd28c8107d0523c2" dmcf-pid="U6D1c5hDG4" dmcf-ptype="general">특히 기자회견 등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뤄졌고,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가 탄핵소추안 가결을 좌우할 핵심 정치적 쟁점이었다는 점에서 탄핵 저지를 목적으로 한 정치관여 행위라고 봤다.</p> <p contents-hash="6044e5dbaf94ef52d12b22e81b519ea957fb30bb6c34458aabc36e512d32dc9a" dmcf-pid="uPwtk1lw5f"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현직 국정원장이 기자회견, 인터뷰를 하거나 전·현직 직원들에게 서한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개인의 의견을 공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동기와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e866f7cb64da9bd25616a890208623e69f05f9edbda2c23d6aead2f37c3210" dmcf-pid="7QrFEtSr1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조 전 원장. 2026.11.18. xconfind@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is/20261118115721103nedd.jpg" data-org-width="720" dmcf-mid="yKoTivEoY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is/20261118115721103ned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조 전 원장. 2026.11.18. xconfind@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5b27e06225536c324cf419bb7d597571da27c904a3fdb399416c0b33c040e1d" dmcf-pid="zxm3DFvm12" dmcf-ptype="general">홍 전 차장이 사용한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의 통화기록을 삭제한 행위도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04c51d90ba97daeb362d3d0931661f128fe65470db5a02ca270f317b7d9c671f" dmcf-pid="qKaWLywa19"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홍 전 차장이 사용한 경호처 비화폰에 저장된 통화기록은 비상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하였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c977723412f03324c8624ee0aaf7d82cb44f529e8f2210812b44e7eeefe2858" dmcf-pid="B9NYoWrNXK" dmcf-ptype="general">또 조 전 원장이 비화폰 화면의 언론 노출을 보안사고라고 확인해줌으로써 경호처장이 기록 삭제를 실행할 근거와 명분을 제공했다며,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봤다.</p> <p contents-hash="f18688d71d071bc10a1221ff055ceb8dfedf215a57fc4f8d10dfce89c11a8835" dmcf-pid="b2jGgYmjHb"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비화폰 사용자 아이디(ID), 통화기록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 정보가 표시된 비화폰 화면이 언론에 공개되었더라도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6d1b2ab68498f2af3a065be881fda57304a48a947c126c8018deb92262cf9a9" dmcf-pid="KVAHaGsA1B" dmcf-ptype="general">이어 "당시 홍 전 차장과의 연락이 두절돼 비화폰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행위 동기와 목적 등을 고려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f29eb01ae16742d98527d0925a7514138cc00d367af64b727ceb955f4ed67e0" dmcf-pid="9fcXNHOcZq" dmcf-ptype="general">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한 위증 혐의도 유죄로 확정했다.</p> <p contents-hash="ac94bbeb0d373f52f2630b8f1abb0cc365a7d03d337aa6fc797c9d359d4e52aa" dmcf-pid="24kZjXIkGz"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조 전 원장이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bf7c0a99e8890c2adf004ce40dec4b99efdc3d724c7841c22049884671ba012d" dmcf-pid="V8E5AZCEG7"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안가 회동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비상조치·군 동원 관련 발언, 계엄 선포문 전달 장면 목격,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 사실 등을 부인한 혐의도 위증으로 인정했다.</p> <p contents-hash="fdaf157bdef3ea4348bfd267907da8075127e413a7a7264192a23c6f7ad018ac" dmcf-pid="f6D1c5hDHu" dmcf-ptype="general">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외교부 장관에 대한 계엄 관련 문건 전달 장면을 부인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다.</p> <p contents-hash="f9565738dce67094878b44e2cd9623b5398170d1110ae9d59ed5462816bd828b" dmcf-pid="4Pwtk1lw5U" dmcf-ptype="general">다만 직무유기 등 일부 무죄 혐의에 대한 특검팀의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4749892dd044d7108a4d7f108f5db8d0c57e7053b35888a3a09cc9a545fbd5cd" dmcf-pid="8QrFEtSrtp"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기능을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ad912e3eb317d509ed447de91dae94274dff03e2eea678c7e48794dcea135140" dmcf-pid="6xm3DFvmY0" dmcf-ptype="general">계엄 관련 지시 문건에 관한 일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도 허위성이나 고의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p> <p contents-hash="fdac2040dac99898662de450387db4f0bc9ed951f8d2024a6647c07a3c353b25" dmcf-pid="PMs0w3TsH3" dmcf-ptype="general">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공한 행위 역시 국정원의 법률상 의무 이행에 해당하고, 정치적 여론 조성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치관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384eabd552f26f58bc00fa5e53787bc20e36517c339ad3fc1fdf37778bf99bf2" dmcf-pid="QROpr0yOHF" dmcf-ptype="general">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규정의 취지와 정치관여 행위의 구성요소 및 판단 기준을 밝히고, 조 전 원장의 기자회견 등이 법률상 금지되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da8e298a93b9cc94a897e3abbe413eac99cc9fd54e3517abf62006e6eefcf17" dmcf-pid="xeIUmpWI5t"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ong15@newsis.com, heyjud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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