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보증업체
스포츠중계
스포츠분석
먹튀사이트
지식/노하우
판매의뢰
업체홍보/구인
뉴스
커뮤니티
포토
포인트
보증카지노
보증토토
보증홀덤
스포츠 중계
기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하키
미식축구
카지노 먹튀
토토 먹튀
먹튀제보
카지노 노하우
토토 노하우
홀덤 노하우
기타 지식/노하우
유용한 사이트
제작판매
제작의뢰
게임
구인
구직
총판
제작업체홍보
실시간뉴스
스포츠뉴스
연예뉴스
IT뉴스
자유게시판
유머★이슈
동영상
연예인
섹시bj
안구정화
출석하기
포인트 랭킹
포인트 마켓
로그인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뉴스
더보기
[실시간뉴스]
국힘, 李대통령 포상금·재난문자 지시에 "무책임·무대책 대응"(종합)
N
[실시간뉴스]
[2027 수능] ‘AI 커닝 살피되 단정 말라, 시험은 안정적으로’… 감독관들 “어쩌란 말인가”
N
[IT뉴스]
무지외반증 동반 발바닥 굳은살, 수술법 달라도 개선 효과 비슷
N
[IT뉴스]
"쟤 진짜 실력 맞아?"…AI 커닝 '불신 지옥'에 빠진 한국
N
[IT뉴스]
22년 전 수능 '270명 무효'…올해 '안경·단추'까지 막는다는데 [이슈+]
N
커뮤니티
더보기
[자유게시판]
드디어 금요일이군요
[자유게시판]
오늘 다저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게시판]
하아 댓노
[자유게시판]
식곤증지립니다요
[자유게시판]
벌써 불금이네요
목록
글쓰기
[실시간뉴스]배임혐의 방정오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확인, 공소청의 결론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11-18 14:0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rVbI7Hlm3"> <p contents-hash="d88870f0140400c3196abdaeb1556f3342ce4f8c150024c8b9f0a2398c2e8f95" dmcf-pid="bCPfvKtWDF" dmcf-ptype="general">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었다. 검찰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중요 사건은 공소청법 시행일인 10월 2일부터 90일 이내에 종결하든지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해야 한다.</p> <p contents-hash="f97148492b1ff6ef451c3bb3a3979629280387a441be194b32321798a939e12f" dmcf-pid="KhQ4T9FYDt"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가지고 있는 사건 중에 TV조선 방정오 부사장이 피의자인 사건이 2개 있다. 둘 다 거액의 업무상 배임 사건이다. 배임 액수가 크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중대 범죄이다.</p> <p contents-hash="7a45cb3a7138ecc17a756dba0292fda1fda9179c8f399e48031ea4bf6b2fa7bd" dmcf-pid="9lx8y23Gs1" dmcf-ptype="general">한 건은 배임 혐의가 있는 액수가 19억 원, 다른 한 건은 500만 달러(배임 혐의가 있는 행위 당시 환율로 보면 60억 원 정도)에 달한다. 배임 액수가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두 사건 모두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대상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f9f3d22127f394d0d995bb5893d356930424e599f865feb4ecf4cd40ee2541" dmcf-pid="2SM6WV0Hs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tapa/20261118140119254avsd.png" data-org-width="1280" dmcf-mid="Ubg7r0yOD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tapa/20261118140119254avsd.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e0512a572f5564672dfcb0ceabf65c24253b3259f5b85e1bfa194e823adbc0e" dmcf-pid="VvRPYfpXIZ" dmcf-ptype="general"><strong>19억 배임 불기소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이 나와</strong></p> <p contents-hash="5c189113784442f53811628bf5467bc947ed7cf416cd944ce6d5799277932744" dmcf-pid="fTeQG4UZDX" dmcf-ptype="general">두 사건 모두 방정오 부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라는 회사와 관련된 건이다. ㈜하이그라운드는 회사명칭이 변경되어 지금 명칭은 ㈜티엠이그룹이다.</p> <p contents-hash="571f9c1bf8d689896b17ac719fc5b24830321ebf40082db5db88b404445d6072" dmcf-pid="4ydxH8u5rH" dmcf-ptype="general">처음 고발된 사건은 ㈜하이그라운드가 ㈜컵스빌리지라는 영어유치원 회사에 19억원의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건이다. ㈜컵스빌리지의 설립자는 방정오씨였다.</p> <p contents-hash="7b706a9ae7dec8728a3a5607590dba9b909989115dc8249a3a516862e8b88141" dmcf-pid="8WJMX671rG" dmcf-ptype="general">그러니까 방정오 부사장이 대주주인 ㈜하이그라운드로부터 같은 사람이 설립자인 영어유치원 회사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간 것이다. 사업상 연관성도 없는 영어유치원에 제대로 된 담보도 없이 거액을 빌려준 것은 배임 혐의가 짙다. 그래서 필자와 시민단체들이 2020년 8월 고발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를 했고, 항고를 했지만 서울고검도 항고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b89a3643d554a562971ae64f97770d97a7a76440ee468614c22069d9fd7991cd" dmcf-pid="6YiRZPztDY" dmcf-ptype="general">그렇지만 배임 혐의가 워낙 명백해 보였기 때문에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했다. 그리고 2025년 6월 5일 대검찰청은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정권이 바뀐 지 이틀 만이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81d70c0542985aefa54703731b63f8cb9b36cdf8871b21aa8f801a35d386e9" dmcf-pid="PGne5QqFO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검찰청의 2025년 6월 5일자 재기수사명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tapa/20261118140120540gzjn.png" data-org-width="599" dmcf-mid="7DHydlcnO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tapa/20261118140120540gzj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검찰청의 2025년 6월 5일자 재기수사명령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b85931e77487d4d1234f801f520178965392e3aa597fc3013a650e1a31aa40d" dmcf-pid="QHLd1xB3Iy" dmcf-ptype="general"><strong>방정오 피의자 소환조사 확인돼</strong></p> <p contents-hash="7bcba242b8c1a13e40e077be95e461b4176073aeebcd800dc58685272a20f992" dmcf-pid="xXoJtMb0rT" dmcf-ptype="general">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검찰청이 폐지될 때까지 사건에 대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된 것이다.</p> <p contents-hash="7ed4e7d32d04cd08cc2487cb13f61c4541d3b274298aba58ce8442667f83700b" dmcf-pid="yFAgUifzmv" dmcf-ptype="general">그래서 형사사법포털을 통해서 사건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았다. 그랬더니 지난 4월 10일 검찰이 방정오 부사장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방정오 부사장이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복수로 선임한 것도 확인됐다. 방정오 부사장 외에 다른 관련자들도 피의자, 참고인으로 소환됐다.</p> <p contents-hash="fd9cb7fd78a20686a55fcb32c5183855e2fc4f8b66a03fffbe9f36120967e3e3" dmcf-pid="W3caun4qsS" dmcf-ptype="general">이런 소환조사는 올해 4월과 5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956f485a0b0324ce3c6cafaf4d97e3a8332460095110ec45c13fc5c42a8e11" dmcf-pid="Y0kN7L8Bm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9억 배임 사건의 사건진행상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tapa/20261118140121772ggfb.png" data-org-width="974" dmcf-mid="q2Ow2ce4s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tapa/20261118140121772ggf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9억 배임 사건의 사건진행상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47f245f129d5ca2ba5952a8e460cb28d773cb923a8f1d22e673a473f8159fde" dmcf-pid="GpEjzo6bwh" dmcf-ptype="general"><strong>500만 달러 배임 건도 지지부진, 공소청의 결론은?</strong></p> <p contents-hash="afd83c76afcc8547f446fc55839fee1a333b2521e5525b1dcecf56bfafdcd2f0" dmcf-pid="HUDAqgPKwC" dmcf-ptype="general">또 다른 사건은 2019년 ㈜하이그라운드가 싱가포르에 소재한 자회사에 500만 달러(당시 약60억 원)를 대여했는데, 이 돈이 드라마 사업과 무관한 ‘가상자산 라이선스’ 사업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p> <p contents-hash="5adf6fcbb64281376346476f34943bd3ab9ed840c6734bbc420924f2ca87e1f8" dmcf-pid="XuwcBaQ9sI" dmcf-ptype="general">뉴스타파 취재 결과, 싱가포르 자회사는 자금이 경유하는 통로에 불과했다. 실제 자금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법인으로 흘러갔다. 자금의 종착지를 감추기 위해 싱가포르 자회사에게 대여한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배임행위이다.</p> <p contents-hash="b4995f5df7fdb880b80adef4f46a6fdb0489e4f4fe3d9507191138642535cfa7" dmcf-pid="Z7rkbNx2EO" dmcf-ptype="general">그래서 필자와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는 3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런데 이 사건도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p> <p contents-hash="5ee2e1e9d408bbd53935b041a690fd1588fdaee407d3be470a0046567b17b5f9" dmcf-pid="5zmEKjMVws" dmcf-ptype="general">이 두 사건은 모두 증거가 비교적 명백한 건이다. 방정오 부사장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지지부진할 수 있을까?</p> <p contents-hash="f9985b277a3d8309e362e3f227ac0297945c1d805ed01063c5ce507193640d1e" dmcf-pid="1qsD9ARfsm" dmcf-ptype="general">그래서 조만간에 내려질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결론이 중요하다. 공소청이 정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이 두 사건에 대해 수사를 잘 마무리해서 오로지 정의 실현의 관점에서 처분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공소청의 결론을 두 눈 뜨고 지켜볼 것이다.</p> <p contents-hash="cb7bf9bacd0fe467631fd40148c6dc4669ad8bcd2e989b5e0dac19de220e06c2" dmcf-pid="tBOw2ce4Or" dmcf-ptype="general">뉴스타파 하승수 전문위원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haha9601@naver.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댓글등록
댓글 총
0
개
맨위로
이번주
포인트
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
4,000
상품권
2
3,000
상품권
3
2,000
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구인]
유투브 BJ 구인중이자나!완전 럭키비키자나!
[구인]
에카벳에서 최대 조건으로 부본사 및 회원님들 모집합니다
[구인]
카지노 1번 총판 코드 내립니다.
[구인]
어느날 부본사 총판 파트너 모집합니다.
[구인]
고액전용 카지노 / 헬렌카지노 파트너 개인 팀 단위 모집중 최고우대
지식/노하우
더보기
[카지노 노하우]
혜택 트렌드 변화 위험성 다시 가늠해 보기
[카지노 노하우]
호기심이 부른 화 종목 선택의 중요성
[카지노 노하우]
카지노 블랙잭 카드 조합으로 히트와 스탠드를 결정하는 방법
[카지노 노하우]
흥부가 놀부될때까지 7
[카지노 노하우]
5월 마틴하면서 느낀점
판매의뢰
더보기
[제작판매]
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제작판매]
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제작판매]
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제작판매]
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제작판매]
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포토
더보기
채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