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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수능 부정행위 잡겠다지만… 美 빅테크 기록 쉽게 못 본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11-18 14: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krCQsgRt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dc4edd8d32e1606c8df5a70cdd1cc81d84d9a2467d55d0eba3889ce54b93f5" dmcf-pid="XEmhxOae1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시내 한 안경점에서 판매 중인 AI 안경 모습./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chosun/20261118141143619vpte.jpg" data-org-width="5000" dmcf-mid="GSWZaGsAX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chosun/20261118141143619vpt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시내 한 안경점에서 판매 중인 AI 안경 모습./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9a58b3034fb3325c2077a692584e57c4b04653a26bab847ec93f46538793b44" dmcf-pid="ZDslMINdXN" dmcf-ptype="general">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 등 글로벌 AI 기업들로부터 이용 기록을 확보하고,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을 실행하는 데 법적·기술적 장벽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4773073c9721f5e50fe4d2e7793a695d810aeb902eb92a0c4dcd09f52b7f9152" dmcf-pid="5wOSRCjJYa" dmcf-ptype="general">국내법으로 오픈AI·앤스로픽 등 미국 AI 기업에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이들 기업이 보유한 이용자의 대화 기록을 확보하려면 미국의 통신·개인정보 보호 법률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험생이 외부 기업이 제공하는 것이 아닌 자체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부정행위에 이용할 경우 주요 AI 기업의 기록을 추적하는 것으로 적발할 수도 없다. 교육계에선 “수능을 코앞에 두고 국가시험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법적·기술적 허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e9d61b69e41995a25901b3b26eb360bbed70f40074893f33afd384e6f8e05f4c" dmcf-pid="1rIvehAiYg" dmcf-ptype="general"><strong>◇자료 제출 의무화한다지만… 美 법률이 걸림돌</strong></p> <p contents-hash="a4c1d87b0147da17e7f66298b6c24aea8001aae6235da028a75fd7d2b0b237f7" dmcf-pid="tmCTdlcnZo"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17일 X를 통해 AI 기업들로부터 이번 수능 시험 시간에 문제지를 촬영해 질문한 모든 이용 사례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가 불법적인 시험 문제 답안 요구 사례의 제출을 요청하면 AI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법률을 제정할 것도 지시했다. 수능뿐 아니라 향후 국가 자격시험에도 적용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de955d0b41b9a7d7a95b5a97875af15b0370fb4e018e142b71ac562a80cb4f08" dmcf-pid="FshyJSkLtL" dmcf-ptype="general">정부는 앞서 글로벌 AI 기업 4곳과 부정행위 사후 조사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기업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는 오픈AI·앤스로픽·구글 등 미국 기업의 AI 서비스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p> <p contents-hash="442d7f8f2c62ff634bedf44efd421b5d47d561e5b1c9232db2c084b82994e80f" dmcf-pid="3SWZaGsAGn" dmcf-ptype="general">당초 정부는 중국처럼 국가시험 시간에 AI의 문제 풀이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중국은 지난해 대학입학시험인 가오카오 기간에 텐센트와 딥시크 등 AI 서비스에서 사진을 이용한 문제 풀이를 일시적으로 제한했다.</p> <p contents-hash="fc4797204613cf9c2ac06294063cf298d83e47658326fe6bece87320bc2aaf51" dmcf-pid="0vY5NHOcHi" dmcf-ptype="general">그러나 국내에서는 챗GPT와 클로드·제미나이 등 미국 기업의 AI 서비스가 많이 쓰이고 있어 중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에 정부는 AI의 문제 풀이를 사전에 차단하기보다는 이용 기록을 확보해 부정행위를 사후 적발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p> <p contents-hash="2bf86ceb65dd1245208efc3cf43138f4ea8081cea18005b108cf73c823485927" dmcf-pid="pTG1jXIkHJ" dmcf-ptype="general">글로벌 AI 기업들이 정부에 협조 의사를 밝혔지만, 이용 기록을 확보하려면 ‘미국법’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한다. 미국에는 전자통신·원격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 등이 보유한 이용자의 통신 내용 공개를 제한하는 저장통신법(SCA)이 있다. 기업이 정부에 협조하고 싶어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용자의 데이터를 함부로 제공할 수 없는 구조다.</p> <p contents-hash="806da6982cea120b759ff92712619f91cc67a64a39b0419d8b3e579670cbd19f" dmcf-pid="UyHtAZCEHd" dmcf-ptype="general">챗GPT 개발사 오픈AI도 올 1월부터 시행한 정부기관 대상 이용자 정보 요청 정책에서 외국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가 해당 국가에서 법적 강제력을 갖더라도 미국법 등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형사사법공조조약(MLAT)이나 정부 간 협정 등을 통해 미국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국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실제 대화 내용은 영장이나 이에 상응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 제공한다.</p> <p contents-hash="611ddfa64fd7f6915aa2093939527d7c6c233838a76fb94d73192944214bc7a2" dmcf-pid="uWXFc5hDYe" dmcf-ptype="general">게다가 한국은 미국 기업이 보유한 전자 정보를 직접 확보하기 위한 미국 클라우드법(CLOUD Act) 협정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은 2018년 이 법을 제정해 외국 정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미국 기업에 직접 전자 정보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별도 협정 체결의 근거를 마련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이 협정이 발효된 국가는 영국과 호주 두 곳뿐이다.</p> <p contents-hash="9ecaac0163e5c8f4757afe3d20dbb01104d17af6e7ff0c838a67f54fb362b9de" dmcf-pid="7YZ3k1lwGR" dmcf-ptype="general"><strong>◇국가기술자격시험만 年 400만건…추적 사각지대도</strong></p> <p contents-hash="e2c675a81a6f78ec7acef238aab4de5240f24921fb061dfd590be18758ecb2ca" dmcf-pid="zG50EtSr1M" dmcf-ptype="general">정부의 AI 이용 기록 확보 대책이 국가시험 전반으로 확대되면 관리 부담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시험 540개 종목의 필기·실기 응시 규모는 총 391만7553건에 달했다.</p> <p contents-hash="e1eeb32dcb2cf3cef64ae677cbfb6bbd7317dbded0bafd32dcae2f696a6d4794" dmcf-pid="qH1pDFvmXx" dmcf-ptype="general">세무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과 공무원 채용시험까지 더하면 국가시험은 사실상 연중 이어진다. 당장 내년 2월 27일에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3월 27일에는 국가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이 예정돼 있다. 올해 국가직 9급 필기시험에만 8만1479명이 응시했다.</p> <p contents-hash="ccb65f165d415e2880710710645b61ae11220da038fdad6d071e32154d710c1b" dmcf-pid="BXtUw3Ts5Q"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을 이용하면 입시 부정을 쉽게 저지를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모든 AI 이용 기록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중국 딥시크와 알리바바의 큐웬, 미국 메타의 라마 등 개방형 AI 모델은 개발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지 않고 개인 서버에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44d691bd786cdb9345d1475c91c146a73bc79c80c6c20844c3aecbefc9c88f67" dmcf-pid="bZFur0yOYP" dmcf-ptype="general">이 경우 원래 모델 개발사는 이용자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일부 모델은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도 작동하기 때문에 글로벌 AI 기업이나 통신사의 기록만으로 이용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p> <p contents-hash="baf140e1fddeb723e2ab1aa9684b13fc3ca40660876add6a11a37b96388ef97c" dmcf-pid="K537mpWIX6" dmcf-ptype="general">해외에서 운영되는 AI 서비스도 추적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해외에서 발생한 AI 이용 기록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국내 수험생의 실제 부정행위와 연결해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AI 업계 관계자는 “AI 이용 기록을 사후에 추적하는 것만으로는 부정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어 국가시험 감독 체계 자체를 AI 시대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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