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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1심 무죄…法 "내란행위 인정 안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11-18 14:3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상계엄 이후 국회의 해제 표결 방해 혐의<br>"尹 표결 저지 요청 및 승낙·공모 증명 안 돼"<br>"부작위 의한 내란 가담도 인정하기 어려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eEgehAiX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bf6343183d4628cf32be84c43a1a116d95b33da1079ffadb00863194da6ac5" dmcf-pid="HdDadlcnH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8.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is/20261118143523259tmdc.jpg" data-org-width="720" dmcf-mid="Ykd6KjMVG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is/20261118143523259tmd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8.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c72f115d6021410cf8d3fdd9853bf1792ffd1db032793dc3ba52d7ab515823c" dmcf-pid="XJwNJSkLGR"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afe842712d5f0a1ead664a4efc91192b57894a1629ca18860c71e529b4cd197e" dmcf-pid="ZgIEgYmjZM"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396d9bd9efed47316c9d3d71a8df7e13e0e9ae5797e62282144c28d913626d9a" dmcf-pid="5aCDaGsAZx"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리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표하고 계엄 실행을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755d095fd707121d56eab20168f64c16c9d98dc1b85b453601ab1e55934cbdd9" dmcf-pid="1NhwNHOcXQ" dmcf-ptype="general">설령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p> <p contents-hash="862fbd4c0ff6f0b001315a03a09f89bd448e1ac78ce0242355015fbfc4c8766d" dmcf-pid="tjlrjXIkGP" dmcf-ptype="general">아울러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문 행위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899aba5f52809f3978d62b610c8f719f12cfb57865ec82f02edf49498f120919" dmcf-pid="FASmAZCE16"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내란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bfbdeaecffb68839977467e55860eb39c2c5b3f1cfee4b5234953dd6926cde5a" dmcf-pid="3cvsc5hDG8"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f0dca79827896ef354d9811c30ffeee0ccb7a13f3aafdf5b6e9ecc9942b1abdc" dmcf-pid="0kTOk1lwY4"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시장이 계엄군에 의한 국회 침탈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이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c1b289d79ac7b792af73eafbff23131cf114a8b8c5925779a91ec9943bf2b3bc" dmcf-pid="pEyIEtSrtf"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e3e78e77ef66ddc31e8708feff6a21a6f52ea887b50f67148e44cc010d886351" dmcf-pid="UDWCDFvmHV"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추 시장은 계엄군과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며 국회 안에서 '내응' 내지 '내통'한 것"이라며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을 막으려고 외부에서 투입된 것이 계엄군이었다면, 국회 안에서 이를 막으려고 앞장선 사람은 바로 추 시장이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7e6f446d373a298477e7b56b2af5d4cc679a4a7e7e35f6c7364cdbd7f08c4fb" dmcf-pid="uwYhw3TsY2" dmcf-ptype="general">또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면서 동시에 견제해야 하는 집권여당 원내대표였지만, 견제 역할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란에 몸을 맡겼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9990f06f5e88e6c76688c0ade09c9a8b6f198886af200d3ecfcf785b8393f4b" dmcf-pid="7rGlr0yO19" dmcf-ptype="general">추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이를 승낙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의원총회 장소 변경 역시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따른 조치였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93925b0f937f50eefc92058d088e19447fb126cf1a4076640220bec1aeef437c" dmcf-pid="zmHSmpWI1K" dmcf-ptype="general">추 시장도 최후진술에서 "계엄 모의에 관여한 사실도, 계엄 선포 자체를 사전에 알았던 사실도 없다"며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저 역시 그런 의도로 행동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p> <p contents-hash="f72f63646c4ff7751e1febcf2f410e794819b52052debceb6a1cbbbc698ecace" dmcf-pid="qsXvsUYCtb"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ong15@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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