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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피해자 보복협박' 부산 돌려차기男…항소심도 징역 1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11-18 15:5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심 "미필적 고의 인정…쌍방 양형부당 배척"</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P07WV0HY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6b2938260592c7adee2f80982576da8d6c85798503f08c48771001620ab872" dmcf-pid="WA6Mzo6bG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산=뉴시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is/20261118155237430nurc.jpg" data-org-width="720" dmcf-mid="XBM7WV0HH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is/20261118155237430nur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부산=뉴시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06fb3d4ab536f679330459d6eacda59d7a1658df04f5f333260e2df705d0d10" dmcf-pid="YcPRqgPKXv" dmcf-ptype="general"><br>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ffd62aee21cb57ad4d81ae865dd1ad01ecfe83cb28ad5f10c4633625acc511c4" dmcf-pid="GkQeBaQ9YS" dmcf-ptype="general">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대)씨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p> <p contents-hash="7623756e2376b8b04ba59d38aec888c78afd62c021ad5e74ec3a9ef6d8314b60" dmcf-pid="HExdbNx2Xl" dmcf-ptype="general">원심판결인 이씨에 대한 징역 1년이 유지됐다.</p> <p contents-hash="eb81bc2e7dc0d08db764b2a3fd13dd25c769c335ab774dee0ae0e30764240b6b" dmcf-pid="XDMJKjMVHh" dmcf-ptype="general">앞서 공소청은 양형부당을, 이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었다.</p> <p contents-hash="9a3f6d1a9a50ffd4a18a3024bb4b9c70810a5c9dafacb6d7fe2235c612f45555" dmcf-pid="ZwRi9ARfXC" dmcf-ptype="general">법적 쟁점은 제삼자를 통한 보복 협박에 있어 이씨의 고의가 있었는지다. </p> <p contents-hash="eaf2482d32c9357ab9c97598fe8cd82d551e0b7ef8479a875555bc241c5b24ad" dmcf-pid="5ren2ce4GI"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이씨의 보복성 발언을 공론화한 과거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 A씨에게 앞서 이씨가 문제의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방송해 달라는 확정적·명시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봤다.</p> <p contents-hash="6db4551f91688a4e95b9a53da46e95d2d454d93a7477e8fad2e8767741fce723" dmcf-pid="1mdLVkd8GO"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씨는 A씨가 이 같은 방송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나아가 그런 것을 용인하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2a4fcb5683cebc3c08f3cbb856d8951a2b82d9359417dfa8a57e20522a22abb0" dmcf-pid="tsJofEJ65s"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이씨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1심에서 상해 혐의를,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된 혐의를 적용받은 점을 들며 "피고인이 A씨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한 방송의 내용은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른바 정의 구현 주제의 방송을 해온 A씨가 이씨의 보복 발언의 내용을 방송할 것임은 일반인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 또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0fe5dadeeefcb7dd46b32d1a9bf91d68858d75bc4341a673f6833454f1ed075" dmcf-pid="FOig4DiPHm" dmcf-ptype="general">다만 2심은 "이씨가 자신의 보복성 발언의 공론화를 의욕 했을지 의구심이 든다"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a560ddfa726f98780acba011760866fd9f1e25d7ca8e2b5281be17fe5971932" dmcf-pid="3Ina8wnQZr" dmcf-ptype="general">또 보복 협박 혐의를 입증하는 주된 증거인 이씨와 함께 수용 생활을 한 재소자들의 진술에 대해선 "진술에 일부 불명확함은 있더라도 허위나 일부러 거짓말할 사정은 찾지 못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6673a9b55531f962c5e1a2202d032be00c931ac0f2bc680de9876012832be568" dmcf-pid="0CLN6rLx1w"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다만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있어서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양형 요소는 발견하기 어렵고 원심에서 관련 사정들이 모두 반영됐다고 본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70657fbacf3e425a824d01c0e9f743840eaf80f9aa492adffbb72bfb448955cf" dmcf-pid="phojPmoM1D" dmcf-ptype="general">이씨는 수감 중인 2023년 2월 A씨 등에게 김진주(필명)씨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출소 후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내용을 밝히며 알려졌다.</p> <p contents-hash="b1011566de3a97f53f4cbac6dbcaefa9d109fabb266bcfb606bbede321f02c78" dmcf-pid="UlgAQsgR5E" dmcf-ptype="general">이씨는 수감 기간 통방(옆방 수감자와의 대화)으로 김씨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와 자신의 전 여자 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d04febbada4b8127e79d377e8585b556b0b6afcfcdf689d3a85e9f2877ff0fa8" dmcf-pid="u5mCgYmjtk" dmcf-ptype="general">이씨는 2022년 5월22일 오전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p> <p contents-hash="78c52524c81d3fee0817d1a14290d6bb766b71efa3d68ac78238860655f2968c" dmcf-pid="71shaGsAtc"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mingy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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