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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1심 무죄 왜…법원 “국힘 없었어도 의결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18 16:3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Ir010yOl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49193d5ebcc82bbe2764aeaaac2df8ab91ac34dc1d383e8d6c332fd8d8f060" dmcf-pid="HzpJMJV7v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khan/20261118162107619sbxa.jpg" data-org-width="1200" dmcf-mid="YumptpWIW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khan/20261118162107619sbx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24b40adb6ca740db9a2007ca14fa1fdcc6c71488930464a12c2345e4568e407" dmcf-pid="XqUiRifzSO"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해달라고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2f23c7218e0e7fb065df807909c96453aee29ad0322183a6adcfb184efc91381" dmcf-pid="ZBunen4qls"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앞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4b974bb9e5a33fae3cdf547466fd55aed862f96f7c33061ba74958d4c35e289d" dmcf-pid="5b7LdL8BSm"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내란에 가담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추경호)이 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통화 내용은 윤석열이 계엄을 사전에 알리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한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단순한 전달이지,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달라는 요청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추 시장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연락하거나 접촉한 증거도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01f1a566f33ab84d1d67233fbe0479c3694c262cc56346b0b18412ce9ea7d49" dmcf-pid="1KzoJo6bTr" dmcf-ptype="general">설령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공지하고, 직접 국회 경내에 진입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p> <p contents-hash="446f55018bf2523d979e754a7bc7cf656eb87bd6cd2e5d5f76dde0cf0c6893e2" dmcf-pid="t9qgigPKyw" dmcf-ptype="general">최대 쟁점이었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차례 변경한 행위에 대해서도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에 의해 국회 외곽이 봉쇄돼 진입이 차단되고 있었고, 민주당과 달리 (당사에서) 의총을 개최하려고 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했다. 추 시장이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원들의 국회 진입과 향후 정국 대응을 고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17b0bae88127884d42539979f6425bc32e733581fef42844f4edef932b8dba92" dmcf-pid="FSI707HlyD" dmcf-ptype="general">특검은 의원들의 표결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지 않았더라도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내란 가담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국민의힘 의석 108석을 제외하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했던 점, 추 시장이 의원들의 표결 참여 여부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내란’ 행위도 인정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41f6c7e73c57a8756512b59fca9e9d6e1741c06fdf8cc5305c7bc93e6301d547" dmcf-pid="3vCzpzXSTE" dmcf-ptype="general">선고 이후 추 시장은 법원을 나서면서 “긴 시간 저를 믿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대구 시민들께서 믿고 저를 선택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e75b1ca604f709fdd69492f6fb27de822117f4ad2567b43f1e3c9dd9c385f52" dmcf-pid="0ThqUqZvWk" dmcf-ptype="general">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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