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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K-영화·게임, 중국서 최혜국대우…법률·건설 등 개방 확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11-18 16:5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8년8개월만에 실질 타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z2D3uGht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5cc869e748f9d9e8e48931129d5450b964be705206924e6e8898d36f2400f4" dmcf-pid="VqVw07HlY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회담장으로 이동 (선전=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11.18 ham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yonhap/20261118164651772zeiw.jpg" data-org-width="1200" dmcf-mid="9CUoYZCEH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yonhap/20261118164651772zei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회담장으로 이동 (선전=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11.18 ham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17150548f250ec27f4d170ac1b88eaa2b8fbefcf4ad71f54f8496b7489bd0f0" dmcf-pid="fyZMCvEoH7"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면서 한국 콘텐츠 업계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44d4e065ba735abbc8193076525b6367d2591d27ddf4c9121ad8f6d2d45a4248" dmcf-pid="4W5RhTDgZu" dmcf-ptype="general">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중국은 영화와 게임 등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관광·법률·건설 등 분야의 개방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p> <p contents-hash="7a135e4943483df74af83b0f2669385087b9c9ec04aaf21dfbf5911e9891976a" dmcf-pid="8Y1elywaXU" dmcf-ptype="general">한중 양국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p> <p contents-hash="2592310e2c462cdc379d6f0bc9a39ac0e9e5f50a039d43dd649833415f6d136b" dmcf-pid="6GtdSWrNZp" dmcf-ptype="general">실질 타결은 협상이 종료됐으나 일부 기술적인 부분은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bd05c2d604177aa4810d41c624db4da9454ce31a53293d1f7ef56a294659f446" dmcf-pid="PHFJvYmjZ0" dmcf-ptype="general">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 협정에 근거한 후속조치로, 양국은 2018년 3월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협상을 시작해 8년 8개월 만에 합의점을 찾았다.</p> <p contents-hash="925169b3a970740019d63bc809571bd4108bbb2c31a2793b53671cc49c366a69" dmcf-pid="QX3iTGsAG3" dmcf-ptype="general">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한국을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으며 온라인 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 사전 심사에서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5c866774a93f5c17de71100a3682a24e7ae21aada07a6d9257201b4d53cae882" dmcf-pid="xZ0nyHOcZF" dmcf-ptype="general">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도 합의했다. 그간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시청각 프로그램으로 확대한다.</p> <p contents-hash="2b2b7e55a3b9587fd1bc8379aad29e99bd1928dcfeea9bc9d0f98a4eb54c2833" dmcf-pid="yiN5xd2uXt" dmcf-ptype="general">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 있는 우리 여행사가 중국 내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cda96acc9fc15ec5fd475d399082502444f1a3f82b407ddb25d62ceb8438476d" dmcf-pid="Wnj1MJV7H1" dmcf-ptype="general">법률·유통·건설·금융 등 분야의 시장개방도 확대한다.</p> <p contents-hash="609352b25232d16bcf80124f12fb797cf7cccfd226caaaf815097fbb38a3e914" dmcf-pid="YLAtRifz55" dmcf-ptype="general">법률 분야에선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업무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 설립지역을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지역(FTZ) 외에 톈진·첸하이 FTZ, 하이난 자유무역항(FTP)까지 넓히기로 했다.</p> <p contents-hash="6b596ffcf4ad4a8a7b2100b54809482a4610f84a54345f0b7bcf7fffbf847511" dmcf-pid="GTXxISkL1Z" dmcf-ptype="general">유통은 중국 내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설 분야에선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의 제한을 없앴다.</p> <p contents-hash="0988e6bbb5caaad81e0ef62ae65ee2a1b7e4e340c1136e4a146f818ca5ce632c" dmcf-pid="HyZMCvEoZX" dmcf-ptype="general">금융 분야에서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향후 제3국과 통상협정에서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할 경우 우리 기업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p> <p contents-hash="dbfc59974f7f1542dfe2548d3e9b9fa30b876bd4ca434586ae1a62cd1dac938b" dmcf-pid="XW5RhTDg5H" dmcf-ptype="general">산업부는 한국도 국내법과 현행 규제 범위 내에서 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유통·시청각 등 분야 개방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25849d043dcae6fdf35dccd198d537068fb6efbbb83edbde50db9b74a7850ce" dmcf-pid="ZY1elywa5G" dmcf-ptype="general">양국은 또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투자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등 조건을 강제하지 않기로 하는 이행요건 금지 의무를 협정에 담았다.</p> <p contents-hash="d4c42dce45f953f87a27dc6dc355083396108105ec4d0e6419c7ef387c96a8fd" dmcf-pid="5GtdSWrNYY" dmcf-ptype="general">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와 관련한 보호 대상도 확대하고 절차를 구체화했다.</p> <p contents-hash="975dc7bfacd4b8d57ad99a08c17e711335bcbfd1b64002249650ab1394cc1d9d" dmcf-pid="1HFJvYmjHW" dmcf-ptype="general">시장 개방 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를 개방하고 개방하지 않는 분야를 유보 목록에 기재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분야별 현행 규제로 기재된 내용 외 새로운 규제는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p> <p contents-hash="ff95fc1140c6d0cbf68e45d50e6ecfcdc03369f64d4035ccab2cdd20be318bb5" dmcf-pid="tX3iTGsAHy" dmcf-ptype="general">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후속협상 타결로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서비스 교역과 투자가 한층 확대돼 한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dc7f328678ef541ccb66e752d059d5e437cc7d4fb95c4d9d6a11a471bc48f49" dmcf-pid="FZ0nyHOc1T" dmcf-ptype="general">boin@yna.co.kr</p> <p contents-hash="cd958ee83760e93c1dbf0ce46eba2dd9f9512f6f722716d6acbd88898af60cfc" dmcf-pid="01UoYZCEtS"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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