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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1심 무죄…"내란 집단 구성원 아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11-18 17:2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힘 의석수 제외해도 계엄 해제 의결 가능…일부는 표결 참여"<br>추경호 "법과 원칙 따른 공정한 판결 감사"…특검 "판결문 분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5EuuB5Tt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f64224f68f090efbcac2a6e771483c9d3b6a6f2608030f4851f749630a65209" dmcf-pid="K1D77b1yt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11.18 ⓒ 뉴스1 최지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1/20261118172522988ldoi.jpg" data-org-width="1400" dmcf-mid="BgMTTGsAt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1/20261118172522988ldo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11.18 ⓒ 뉴스1 최지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55ae77eabf4fe96653fddc3e87f35e9594652a640f601b608fba720d38f36ad" dmcf-pid="9twzzKtWX8"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c904b138009a7ed54380685afdf62d41bd02da7fa02d2a7fc4faee482a05d085" dmcf-pid="2Frqq9FYX4"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e2a0fc9ce63bfc5c53f072c01351e84f9d9931adf0b3884db39d94b530be425f" dmcf-pid="V3mBB23G1f"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과 추 시장 사이 전화 내용 취지는 '미리 계엄 선포 사실을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비상계엄을 자발적으로 해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 내용에 어떤 요청 사항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db59651e8a9d20ae92f05924718410e6a812cd62718912365212cc5c473cd0b5" dmcf-pid="f0sbbV0HZV"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추 시장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조치의 위헌·위법성과 내란 해당성 등을 고려해도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과 추 시장의 통화 내용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저지 요청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d74742b4e3e263325fcd4dbb20ea57cca6234c9ed7490bba89a8e441c615aaf" dmcf-pid="4wPllywaY2"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설령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추 시장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의원총회 장소에 대해 변경 공지한 것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와 무관하다고 봤다.</p> <p contents-hash="1c8d324e52f6445b92a36a8cb87397cd8dbdc11d8efea8105df5330489356b79" dmcf-pid="8rQSSWrNG9"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추 시장의 주장처럼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당론을 모으려 노력했다는 등의 이유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2261895c3ef19c806dbefed9a3d8973bafd0e5574ab115c934af56b59d9c6db" dmcf-pid="6mxvvYmjXK" dmcf-ptype="general">아울러 재판부는 추 시장이 내란 집단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추 시장의 부작위로 인한 내란 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형법상 부작위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해 위험 발생의 원인을 일으킨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며, 그 발생된 결과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12664b6f4d7421c962a5df7cf99a8a1c4ad361d5f8f6d9cf69b22568de1b41e" dmcf-pid="PsMTTGsAtb"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당시 추 시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내대표실에 있었는데 함께 있던 의원 중에선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표결에 참여한 의원도 있다"며 "추 시장이 공적 지위에서 법익의 침해를 일으키는 것을 지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c37bc29ec0b7ef02369bbfdb3e74ad38fc463c678e7c50160ddb96b0e529960" dmcf-pid="QORyyHOcZB"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그 근거로 △국힘 의석수를 제외하더라도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가능한 점 △추 시장 등 국회의원들이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던 데 특별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추 시장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김용태 의원은 표결에 참여한 점 등을 들어 추 시장의 부작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p> <p contents-hash="4729348135077e343d6b5dd441c3c86ca51127f16fd09886be686910b149523e" dmcf-pid="xIeWWXIkHq" dmcf-ptype="general">이어 "원내대표실 외부에 있는 의원들에게 전화하거나 말한 것이 (내란에 대한) 추 시장의 구체적 요청이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0e38376ed59b611bf3e065f3327df0a584cd4fc0389f9808be11965fe46736ad" dmcf-pid="yVGMMJV75z" dmcf-ptype="general">이날 선고 직후 추 시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지금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2171e366098a31dd2a49624825088faf70da32c7167bbd346ddefa1b09f13ff" dmcf-pid="WfHRRifzX7"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판결문 분석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1fa7de5dd6da6bbf0099b8bcb78245ef44656b905cb001fd1109dd832f4ecc4" dmcf-pid="Y4Xeen4qYu" dmcf-ptype="general">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966ef01dd08456fbd00022c5beff2494ac31835958a92cc4652d672e4aeec9d7" dmcf-pid="G8ZddL8BHU" dmcf-ptype="general">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p> <p contents-hash="888237ca9d9a11f5f05fa064fe9100c01837450af36faaba0ac672c77e4f2905" dmcf-pid="H65JJo6bZp" dmcf-ptype="general">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추 시장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855d3c1c7e9fe4353730192cb329b076c82dabc3ff6e0307ed63708db2ee20ed" dmcf-pid="X9WQQe9UZ0" dmcf-ptype="general">shha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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