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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전화·의총 장소 변경·계엄표결 불참… 재판부 “추경호 내란 가담 증거 안 된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11-18 18:0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추 계엄해제 표결방해 1심 무죄<br>추 “법에 따른 공정한 판결 감사”<br>국힘 “사필귀정… 이게 조작기소”<br>민주 “민주주의 퇴행” 강력 반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NNPlywaof"> <p contents-hash="e5fd334bd59401d81e3ab2aabfc88cf2384646799925c499a9ac6a184ff7bbd2" dmcf-pid="Yoo4ISkLaV"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p> <div contents-hash="b52b6b51308fd39151be065c0aa458dc48c1cc4f7a3e257d7ede9116d3e62e40" dmcf-pid="Ggg8CvEoA2" dmcf-ptype="general">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추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위헌·위법성을 알고도 국회의원 및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위반한 채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반복해서 변경하는 등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95caf737d172423fa308ce71b63faf902cd1a702c88bf90e0c121ba4281f05" dmcf-pid="Haa6hTDgk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동혁 축하받는 추 대구시장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축하를 받고 있다. 추 시장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 지방은 더 어렵다”며 “지금 정권은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최우선으로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segye/20261118174310445bgme.jpg" data-org-width="1200" dmcf-mid="KKRrDsgRc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segye/20261118174310445bgm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동혁 축하받는 추 대구시장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축하를 받고 있다. 추 시장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 지방은 더 어렵다”며 “지금 정권은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최우선으로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73d03b5ac47114f15ce00f117edfc124ca9f37407747347e465c83f6924ccc1" dmcf-pid="XNNPlywaNK" dmcf-ptype="general">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과 계엄 당일 통화에서 의결 저지를 요청했거나, 추 시장이 이를 승낙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추 시장의 통화에 대해 재판부는 “취지는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비상계엄을 자발적으로 해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통화 내용에 어떤 요청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div> <p contents-hash="518e153e5d20dbfa7ef86e853eaf68dfee13fea303bbe1a6a9ed1cb901ffc5c9" dmcf-pid="ZjjQSWrNAb"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의 표결 저지 요청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총 장소를 국회 예결위회의장으로 하는 공지를 냈고, 다른 의원들과 함께 당사에서 나와 국회 경내로 진입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p> <p contents-hash="f989eac2d78e82fb658a1e91a4fc2a4a4c9d67e8fc63235114b8a05c37caf850" dmcf-pid="5AAxvYmjNB" dmcf-ptype="general">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에 응하지 않고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당대표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과 통화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표결에 불참한 행위 역시 내란 가담의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924a7c7900fa6ef23dabd161a31ab8348d4ace1c9039a29ccb3842d5f799e45e" dmcf-pid="1ccMTGsAAq" dmcf-ptype="general">추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 지방은 더 어렵다”며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최우선으로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2b53619e92ee60512ebc62b8bf1ab5ba070cb66581b5c1d4629a3557a27a6a0" dmcf-pid="tkkRyHOcaz"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특검이 억지로 엮은 말도 안 되는 기소였다. 이런 걸 바로 ‘조작기소’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61f3974f8aa07f8c9d968303a0efdd0e95e0f5c577c722f81cce77ca696c8c6" dmcf-pid="FEEeWXIkc7" dmcf-ptype="general">윤준호·박미영 기자, 대구=김덕용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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