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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스라엘 야권, 네타냐후 정부의 '사법부 무력화법' 폐지 시동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11-18 20:5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회 장악 직후 핵심 법안 예비 독회 잇따라 가결<br>45일 숙려기간 면제 '속도전'…네타냐후 진영 반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yW2FTDgZ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2912d0bbd3e662320e32457cbadfd89a81f797713e3839679505d068edf5c7a" dmcf-pid="HWYV3ywa5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본회의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yonhap/20261118204739749tfzs.jpg" data-org-width="500" dmcf-mid="y6dhjRKp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yonhap/20261118204739749tfz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본회의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a812a65de085b100b3158b01326b63b3c921419ca2172b2f4b540c09d8e64a0" dmcf-pid="XYGf0WrNG7" dmcf-ptype="general">(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군참모총장 출신 가디 아이젠코트가 이끄는 이스라엘 야권 진영이 의회(크네세트) 통제권을 장악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이른바 '사법부 무력화' 법을 폐지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p> <p contents-hash="be7b52af207e3bc6186421b1c130d88fa23c04d500c85988390b4cb9e1b2cd93" dmcf-pid="ZGH4pYmjHu" dmcf-ptype="general">아이젠코트가 주도하는 야샤르당 소속 마탄 카하나 의원을 신임 의장으로 선출한 이스라엘 야권은 1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사법부 무력화법 폐지 법안을 예비 독회에 상정해 잇따라 가결 처리했다.</p> <p contents-hash="2d5628b220f008d0150f8dfd00795e1de2d3b1beeda2f68a7d75d0865dc2876f" dmcf-pid="5HX8UGsAYU" dmcf-ptype="general">먼저 법관 선출 위원회에서 변호사협회 대표를 배제하고 정치권의 개입을 극대화했던 '법관 임명 정치화 법안' 폐지안이 찬성 63표, 반대 47표로 통과됐다. </p> <p contents-hash="6512fa5365bfcbe3c5cd4b20f9f5174f9b2d4eeb8a257f771a9f907e87de0cc9" dmcf-pid="1XZ6uHOcYp" dmcf-ptype="general">이 법안은 법관 선출 위원회의 구성을 종전으로 복원해 사법부 독립성을 되찾는 것을 골자로 한다.</p> <p contents-hash="fa20e3f7eb993dbd3f9db89bf479c4f1c0a70c5f450fd82166f27050fd0012c5" dmcf-pid="t51QzZCEH0" dmcf-ptype="general">검찰총장의 법적 의견에 대한 장관들의 구속력을 없애고 연정이 검찰총장 인사권을 통제할 수 있게 한 '검찰총장 권한 축소법' 폐지안 역시 동일한 표 차이로 가결됐다. </p> <p contents-hash="73dd1b968b086154f406b916d5174bcb61f9923e273a9f8d44efc01cb0113cb6" dmcf-pid="F1txq5hDt3" dmcf-ptype="general">사법부 무력화법 폐지안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 소속 에프라트 라이텐 의원은 본회의에서 "오늘은 파괴적이고 분열을 초래했던 지난 4년의 세월을 지우고 치유와 회복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3f67b33e591fbd273bf4fb070fd4db9450ba67a780fa0eae4f9d442e9b60b2" dmcf-pid="3tFMB1lwZ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 본회의에서 연설하는 가디 아이젠코트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yonhap/20261118204739899qnnj.jpg" data-org-width="500" dmcf-mid="WX8DJfpX5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yonhap/20261118204739899qnn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 본회의에서 연설하는 가디 아이젠코트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01993e557d4c8abee39c0f043201dc223f208282191485a4c74d5460692deb9" dmcf-pid="0F3RbtSr1t" dmcf-ptype="general">반면 네타냐후 정부에서 사법 개편을 주도했던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은 이번 폐지 시도를 "히스테리적이고 수치스러운 행태"라며 "당신들이 폐지하려는 모든 것은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p> <p contents-hash="868fc9211b148c8dd6e7ae39639c11c7e99bbed668e293a2a40adc702294e133" dmcf-pid="p30eKFvmZ1" dmcf-ptype="general">네타냐후 소속 리쿠드당 등은 야권이 아랍계 정당과 손잡고 사법부 무력화법을 폐지하는 것을 두고 "영원한 수치"라며 맹비난했다.</p> <p contents-hash="3eaa35670c4cac9208467f681866d4f3d5ea2eb3ede753c73405ebc34b78b16b" dmcf-pid="U0pd93Ts55" dmcf-ptype="general">이날 예비 독회를 통과한 폐지안들은 다시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며, 길라드 카리브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번 주 신설되는 '사법 개편 폐지 전담 임시 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p> <p contents-hash="5ca9cf3a6194b89e9b6eb15c33a7d4a262cbf74acb430a7302b5b781705d43c2" dmcf-pid="upUJ20yOHZ" dmcf-ptype="general">법안이 최종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세 차례의 추가 독회를 더 통과해야 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5590327df5d8e57798c1dc72f7b0cc23a8fc4bbe6bc4ac9835d3cfe7e22550" dmcf-pid="7UuiVpWIG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 본회의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yonhap/20261118204740046nkpd.jpg" data-org-width="500" dmcf-mid="Y8fke23G1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yonhap/20261118204740046nkp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 본회의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a3f2937c3d37a0c078d45af60cf479918aec3c8e0d8486850da548670a5247c" dmcf-pid="zu7nfUYC5H" dmcf-ptype="general">사법부 무력화법을 조기에 폐기하기 위한 조치도 이어졌다.</p> <p contents-hash="df5b17a58a8be0139dcb1919e5ce3d8e9e504575c181a6183d262ff362630e75" dmcf-pid="q7zL4uGhHG" dmcf-ptype="general">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임 정부가 사법부와 방송 매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안들의 폐지안에 대해, 통상 적용되는 '45일 숙려 기간'을 면제하는 안건을 찬성 12표, 반대 9표로 가결했다.</p> <p contents-hash="e9e794e9997f87cac262f01bfd2fcbddb726e29351e45b531904b3902057be31" dmcf-pid="BbKNQB5T1Y" dmcf-ptype="general">사기트 아피크 의회 법률고문은 "새 의회 임기 초반 정부 구성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긴급한 명분이 있는 경우 대기 기간을 면제하는 관례가 있다"며 긴급성을 인정했다.</p> <p contents-hash="bc3191718c8384220002df0926d541aa7b483955e443970680d8f1807a234917" dmcf-pid="bK9jxb1yHW" dmcf-ptype="general">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한 초강경 우파 연정은 지난 2023년 대법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여권이 법관 임명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법부 개편(야권 명칭: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기습적으로 추진했다.</p> <p contents-hash="3b4a7f33bb8a578b07dff8081da61d30ba10a843250d2532d5b1de371b738a98" dmcf-pid="K92AMKtWYy" dmcf-ptype="general">그러자 행정부를 견제할 유일한 장치인 대법원을 무력화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거센 비판이 일었고, 수십만 명의 시민이 매주 거리에 쏟아져 나와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p> <p contents-hash="d30f9071f942aabed241b457d6d461d32e290bd91558adde3a9384e1ed847fe2" dmcf-pid="92VcR9FYZT" dmcf-ptype="general">반대 시위는 노동계의 총파업, 주요 대학의 휴업, 의료진의 파업을 비롯해 군 예비역들의 복무 거부 선언으로까지 번지며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극심한 혼란과 분열을 초래했다.</p> <p contents-hash="011d3745cdf40217f8c568a6ad3eb4b979d3e71b74d5d1f06e74c2484dd207fa" dmcf-pid="2Vfke23GGv" dmcf-ptype="general">meolakim@yna.co.kr</p> <p contents-hash="7e7048d575db26eefa9ab29a6665741e792bd119f82bdc54841cf9067b209dd3" dmcf-pid="f48DJfpX5l"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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