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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21년 만에 기권… ICC 회부 조항에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11-19 09:3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북한인권결의안 찬성 95표로 채택 <br> 美 표결 요구로 10년 만장일치 깨져 <br> 美, 2005년 이후 첫 대북 인권 결의 기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2l2W0yOgz"> <p contents-hash="a7468929dfde1db2a10a68aa9f01d19ad8dcdfe88301f5414d926d2541703898" dmcf-pid="btjtDvEoo7" dmcf-ptype="general">미국이 유엔총회 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담긴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검토 문구를 문제 삼아 21년 만에 기권표를 던졌다.</p> <p contents-hash="2ea3a64a9f30ae1ecd2c0001a755a3ed51dc5344ef7a50bcdd9dfa15042a6444" dmcf-pid="KFAFwTDgku" dmcf-ptype="general">18일(현지시각) 유엔총회와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EEAS) 발표 등을 종합하면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사회·인도주의 담당)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L.38)은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채택됐다. 한국과 일본, EU 회원국 등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이번 결의안은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운영과 고문, 사형, 강제노동, 납치, 불법 핵·미사일 개발 자금 전용 등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16년 이후 10년 동안 표결 없이 만장일치(컨센서스)로 통과됐지만, 올해는 미국 측 표결 요구로 만장일치가 깨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9ae05102df679392aae589340c4100574c4d8b6699677f74b58da791eb42a7d" dmcf-pid="93c3rywaa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19년 6월 30일,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남북 군사분계선 남측에 서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chosunbiz/20261119092238089pkql.jpg" data-org-width="3472" dmcf-mid="qQT4HuGhj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chosunbiz/20261119092238089pkq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19년 6월 30일,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남북 군사분계선 남측에 서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62e10203c4a60b0341efaa672968be0258dfbc16e76704559cc0c8c86a3a20a" dmcf-pid="20k0mWrNop" dmcf-ptype="general">미국은 이번 결의안을 두고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을 뿐 아니라, 2005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기권을 택했다. 유엔이 ICC를 언급하면서 미국 측 반발이 심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ICC는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등을 다루는 상설 국제재판소로, 이번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해외 파견 미군이 정치적 이유로 기소될 수 있다며 ICC 가입을 거부해 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ICC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댄 네그레아 주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미국 대사는 이날 “우리는 ICC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삭제할 것을 요청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24f6328e14b413f4cf2ddeffc2f37673aaef531bb1accd98bf0f64b1edb8a376" dmcf-pid="VpEpsYmjk0" dmcf-ptype="general">다만 미국은 이번 기권이 대북 인권 기조 후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네그레아 대사는 “북한 인권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이번 결의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변화가 북한 내 상황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 책임 규명, 독립적인 정보 접근 보장이라는 우리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고 했다. 반면 결의안을 주도한 EU는 표결 직후 성명을 내고 10년 만에 치러진 표결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EU는 “우리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다른 이들이 바꿨다”며 “이 결의안은 ICC에 관한 것이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국가 중 한 곳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e1ca2e0c8f2cfb5d0fd11f8e1b7c266e3ee1d1a738b3c2631930e54496e0f63" dmcf-pid="fUDUOGsAA3" dmcf-ptype="general">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ICC 견제 기조 여파가 북한 인권 문제로 번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표결은 선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깜짝 회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대화 의지를 숨기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 협상 국면이 열리면 비핵화뿐 아니라 인권 문제까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3f26201202fa87340f8591b017ee20c257dbe2aa3c1ea702cbf6741b654a4e73" dmcf-pid="4uwuIHOcaF"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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