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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예스티, HPSP 상대 특허분쟁 우위 재확인...대법원, HPSP 상고 기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11-19 10: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법원의 HPSP 상고 기각으로 예스티 비침해 판단 확정...침해소송은 아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UGpW0yOcQ"> <p contents-hash="a62147d6efd32d006d5e8e8167097ee59e024b4dc51166a80230bbbc3c49ed8c" dmcf-pid="puHUYpWIcP"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이기종 기자)예스티가 HPSP 상대 반도체 공정용 고압수소어닐링(HPA) 장비 특허분쟁에서 우위를 재차 확인했다. HPSP가 예스티의 특허 비침해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HPSP가 제기한 민사소송인 특허침해 본안소송은 아직 <span>진행 중이다. </span></p> <p contents-hash="a68a29c6ef2f672edaac27ee9de90bc03aa4925afc9133d17598c33929ccfb15" dmcf-pid="U7XuGUYCj6" dmcf-ptype="general"><span>대법원은 지난 18일 "예스티가 HPSP의 '반도체 기판 처리용 챔버 개폐장치' 특허(등록번호 1553027, 아래 '027 특허)를 침해했</span><span>다(권리범위에 속한다)</span><span>"는 HPSP 주장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span></p> <p contents-hash="a0038d53eab8bf81aa24580abfd83a7c5b1d1528462b206f8959e8b532841af1" dmcf-pid="uzZ7HuGhj8" dmcf-ptype="general">이번에 대법원이 판결한 HPSP의 '027 특허는 예스티가 지난 2023년~2024년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심판) 등을 청구하며 시작한 분쟁의 상고심이다. 소극심판은 상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특허심판원에 구하는 분쟁으로, 법원에 접수하는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과는 다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f8cef1bd432893394f2c7916ab30bc05c9734055e3fc871fd4de92b68ac275" dmcf-pid="7q5zX7Hlo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예스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ZDNetKorea/20261119105031285lrle.png" data-org-width="638" dmcf-mid="3DnEJkd8a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ZDNetKorea/20261119105031285lrl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예스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420f72fd4307917276dd3c9d279ad14e558a17651c0bd097a7bb7e819ef69b9" dmcf-pid="zB1qZzXSaf" dmcf-ptype="general"><span>특허법원은 지난 6월 </span><span>'027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 무효심판</span>·<span>소극심판 심결에 대한 항소심(심결취소소송) 3건에서 </span><span>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 1건, 그리고 예스티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 2건을 내렸다. 예스티가 </span><span>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 2건 중 1건에 대해 HPSP가 지난 7월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이번에 기각됐다. </span><span>나머지 2건에 대한 특허법원 판결은 지난 7월 확정됐다. </span></p> <p contents-hash="bde2f2ae8359770652a555511313856a82b6617fe442ecacca396d72495be9b5" dmcf-pid="qbtB5qZvkV" dmcf-ptype="general">특허법원이 '027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정정심판을 거치며 특허 권리범위는 좁혀졌다. 권리범위가 좁혀지면 상대의 특허침해를 입증하기 어려워진다. </p> <p contents-hash="748e9b5d8386dd661fd22ebf34353b0d3d98741236df176ae2256baaa39a5f56" dmcf-pid="BKFb1B5Tg2" dmcf-ptype="general"><span>예스티는 "HPSP 특허는 회전체결링 구조가 필요하지만, 예스티 제품은 회전체결링 없이 외부 도어 자체가 회전하는 방식으로 구조적으로 다른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span></p> <p contents-hash="c406d8ce861857a66820aef6bc4c412008b9bd89f176915db0c38ada4af49736" dmcf-pid="b93Ktb1yk9" dmcf-ptype="general">'027 특허는 HPSP가 예스티를 상대로 2023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첫 번째 특허침해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사용한 특허다. 전체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변론기일은 이달 26일 열린다. </p> <p contents-hash="c5ba8b8fea51cd475e98ee80089268a82e681a33c90448c1fb67a8c99b4afff3" dmcf-pid="K209FKtWkK" dmcf-ptype="general"><span>한편, 예스티는 </span><span>'027 특허 외에, HPSP의 또 다른 특허 5건을 상대로도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과 소극</span><span>심판 등을 청구했다. </span></p> <p contents-hash="94490567c35f5489e1ce52dbe44abd319a8b86a021247d9b43be9e1e0872c09c" dmcf-pid="27XuGUYCgB" dmcf-ptype="general">예스티는 지난 5월 특허심판원에서 HPSP의 '고압가스 열처리를 위한 방법 및 장치' 특허(등록번호 0766303)가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다. HPSP는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이 특허는 HPSP가 예스티를 상대로 두 번째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며 사용한 특허다. </p> <p contents-hash="b41bb1800ff2f192f758319283fabbef5340266df7e04a7bce3e5092fed49c49" dmcf-pid="VzZ7HuGhcq" dmcf-ptype="general">나머지 특허 4건에 대한 분쟁은 모두 끝났다. 소극심판 2건은 예스티와 HPSP가 서로 다른 기술을 사용 중이란 점을 서로 인정하면서 각하됐다. 무효심판 2건에선 HPSP가 특허를 정정하면서 권리범위가 축소됐고, 무효심판은 기각됐다. </p> <p contents-hash="96488e8ebb6ddc43d2af96e3c5a8cefc6af4b13eb2918c7eee70a90696f50329" dmcf-pid="fq5zX7Hloz" dmcf-ptype="general">예스티는 "올해 3월과 8월 파운드리, 낸드용 75매와 125매 HPA 장비를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출하해 현재 양산 검증 중"이라며 "D램 125매 장비도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90caba7a1048711ddbf35ad2595fc760c0f16d27209ad48f6729b447189ed724" dmcf-pid="4B1qZzXSa7" dmcf-ptype="general"><span>HPA 장비는 반도체의 실리콘 산화물 표면 결함을 고압수소·중수소로 치환해 특성을 개선할 때 사용한다. HPSP가 과거 이 시장을 독점했지만, 예스티가 지난해 말부터 시장에 진입했다. </span></p> <p contents-hash="a9004c5afb2f8c06b166461475516d21252ea249c96551b0717c6c3ee3ff3524" dmcf-pid="8btB5qZvau" dmcf-ptype="general">이기종 기자(gjgj@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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