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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창민 감독 살인 사건' 피고인 2명에 징역 12년·3년 선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11-19 11:2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씨 살인죄 인정…임씨는 살인 공모 입증 안 돼 폭행치사 적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lST39FYY8"> <p contents-hash="4f4b2734c90b53da9879fef4cdf0d235b67788f5cb979d9363bd929c98fad0d8" dmcf-pid="8Svy023GG4" dmcf-ptype="general">(남양주=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0b186d5b457fc8b8c58d8bc07e0634377e04351e8d49b75324a613d0b4817a" dmcf-pid="6vTWpV0HY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창민 감독 살인 혐의 피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12233492ajda.jpg" data-org-width="1200" dmcf-mid="VS1F9RKp5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12233492ajd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창민 감독 살인 혐의 피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6122c19d41c4aa5ce78c902de60bbb054e47d4c174d2021d64722ca3bcce55c" dmcf-pid="PTyYUfpXtV" dmcf-ptype="general">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9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2)씨와 임모(32)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270ad99b1a19d7204cbe2bbdd4bf42db8e09b11f550ea1ddbf22b4658625cc97" dmcf-pid="QHX5BQqF52" dmcf-ptype="general">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5년도 각각 명령했다.</p> <p contents-hash="23c918d5384b9e9ef76665c369a0be2e0e79a431e11ca55b298f886c1796228b" dmcf-pid="xXZ1bxB319"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했으나, 임씨에 대해서는 살인 공모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폭행치사죄를 적용했다.</p> <p contents-hash="c34c32862ae3ea79788e1edac1f931015ec94e02fc3cef5a2d772ad8dde541bc" dmcf-pid="yJiLrywa1K"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씨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강하게 때렸고, 이 폭행이 사망 원인인 경막하출혈을 일으켰다"며 "또 범행 직후 임씨와의 통화에서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여러 차례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e7808dc9cd4b226357b431f1c3b704f295b4ed25def718590f78c462d45279e" dmcf-pid="WinomWrNXb" dmcf-ptype="general">반면 임씨에 대해서는 "식당에서 오간 발언 등이 분노에 따른 감정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씨의 살해 의사에 동조하거나 살인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임씨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쓰러뜨리는 과정에서 사망 원인인 경막하출혈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93e0a671a4726dd97edcd22fc5488051f338b3a919104e533fd213e24fee1e49" dmcf-pid="YnLgsYmjtB" dmcf-ptype="general">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김 감독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폭행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과 정서적 학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e62e8be5721650a69e4c358fe689502cec5979dac808c1bd5a1df74d6c4ba5eb" dmcf-pid="GLoaOGsAZq" dmcf-ptype="general">양형과 관련해서는 두 사람 모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다.</p> <p contents-hash="682d057b9d8c682f97b69ce069ae44aac5c8af523926915cd8eeb3355f084556" dmcf-pid="HogNIHOcYz"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씨는 범행 직후 임씨와 만나 술을 마시고 이후 음원 발매와 홍보 활동을 했으며, 수감 중 규율 위반으로 금치 처분받았다"며 "임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b9df1ba154176e3f5c9af0791082d3deead5c34016dca3f1e6d777c9b47da05" dmcf-pid="XgajCXIkX7" dmcf-ptype="general">다만 "피해자가 먼저 돈가스 칼을 들어 위해를 가하려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1589b15a5b569b149eb1ead44aea0119190971e881793ede776a33aeb8c4ce" dmcf-pid="ZaNAhZCEZ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선고 후 입장 밝히는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아버지 [촬영 심민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12233668gxve.jpg" data-org-width="1200" dmcf-mid="fcjcl5hD5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12233668gxv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선고 후 입장 밝히는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아버지 [촬영 심민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5de8dac03f48d55ee82c08ba1e4e6fe49b079ba3405a83fd58d5b0948f1acfe" dmcf-pid="5Njcl5hDYU" dmcf-ptype="general">김 감독의 아버지는 선고 뒤 임씨가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고 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인정됐는데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피해자 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52da25509d6d70c09f65329f5fccfbd01809bfb7812623bcfc81c421b38dbdfb" dmcf-pid="1jAkS1lwGp" dmcf-ptype="general">이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유족의 삶도 살펴봐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도 이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줄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f73eebabaaf11a4a2ca781b29da34b4a3689d7c18bd20bc4d869accdd28a927" dmcf-pid="tBb9eARfG0" dmcf-ptype="general">앞서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김 감독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김 감독을 제지하거나 분리·보호하려는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p> <p contents-hash="3a6a7bbc620c0af181eef6b3723a6bccb41638334218343105d521bf10f879cd" dmcf-pid="FbK2dce4H3" dmcf-ptype="general">반면 공소청은 결심공판에서 범행 당시 발언과 이후 통화 내용 등에서 살해 의사가 드러나 두 사람에게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며 이씨에게 징역 20년,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p> <p contents-hash="4908ec8e754054032c9e0a97ad37adfb4ae23763f325dfc501175f199194a2b6" dmcf-pid="3K9VJkd85F" dmcf-ptype="general">이들은 2025년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김 감독과 시비가 붙자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0ef44cf6a8627a2744cc952409bb8ccd95009284209a5f086eb11224face8124" dmcf-pid="092fiEJ6Gt" dmcf-ptype="general">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p> <p contents-hash="373f52e7a324a253b82f50879061f4e8082a3edca9a6c8d7328f7c6bd558a400" dmcf-pid="p2V4nDiPt1" dmcf-ptype="general">범행 당시 현장에는 김 감독과 함께 식당을 찾은 중증 자폐성 장애 아들이 있었다.</p> <p contents-hash="a74735dae0d5ed826494ad514b67d5f0fd2de38398c73458a78372538ab2d3ad" dmcf-pid="UVf8LwnQH5" dmcf-ptype="general">피고인들에게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적용됐다.</p> <p contents-hash="82ec9441a151dfd72fbb40c41e1c789d97d2dd556e81ef122dc016c911df2236" dmcf-pid="uf46orLxGZ" dmcf-ptype="general">김 감독이 폭행으로 숨진 사실은 3월 31일 연합뉴스 최초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p> <p contents-hash="124ecd1567c6ff381ef29d1e2dc2d8edfb42073624e73d86efa18a6e37b88bbe" dmcf-pid="748PgmoM1X" dmcf-ptype="general">경찰은 당초 두 사람을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벌였다.</p> <p contents-hash="5701a7f7e412b3e67e7f0a099f1babd04f907d3c467e72f1bf312aa168bf2620" dmcf-pid="z86QasgRYH" dmcf-ptype="general">두 사람은 5월 4일 구속됐으며, 공소청은 폭행 당시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한 것으로 보고 같은 달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p> <p contents-hash="76c6b417c002046dfac79dd0edcd3909220a3fd5d95c80b1f6639f0da2b7285a" dmcf-pid="q6PxNOaeYG" dmcf-ptype="general">wildboar@yna.co.kr</p> <p contents-hash="36edfca85aa3d2b109c6e991114290536b494df0c1abaa969518e6b0e19fa4eb" dmcf-pid="b1t32e9U5W"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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