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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R&D 예산 삭감 '후폭풍'…방지대책 어디까지 [정종오의 질문과답]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2
2026-11-19 13:1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체적 실행계획 내놓아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rQuX8u5T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5801c709e9a8aa76bd862aa4e2671d4487e597b222d912e7ce35323a96cb7c" dmcf-pid="Ymx7Z671l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inews24/20261119130708196shdd.jpg" data-org-width="580" dmcf-mid="xsl47n4qS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inews24/20261119130708196shd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7cbf6cda2fecff273db0df8ca356f4a39697da79ce32ff9f017698ca2ae274c" dmcf-pid="GsMz5Pztyh"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strong>질문: “윤석열정권 당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2024년에는 2023년보다 약 14% 삭감되면서 과학기술계에 폭풍이 일었다. 박사후연구원 등 신진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재명정부 들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논의가 있었다. 방지대책이 구체화되고 있는지 궁금하다.”</strong></p> <p contents-hash="5d8183987f2428d541602676422bd2aaac95d0fdcd4cfe669e524d21272f9dd1" dmcf-pid="HORq1QqFWC" dmcf-ptype="general"><strong>답: “여러 대책이 나왔는데 명문화되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한다’와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큰 차이가 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대책은 ‘노력한다’에 머물러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거다. 의무도 아닌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R&D 예산 삭감은 정권 여부에 따라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strong></p> <p contents-hash="4408a077b345aa70e5f814b06345a498d9b89c4a99518f69f2621f7ee5568dd2" dmcf-pid="XBvAdhAiTI" dmcf-ptype="general">“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중에서)</p> <p contents-hash="e36fdff53b9d025cf653132779fe239a0081cb4c452c5af9af99b5266f110ab0" dmcf-pid="ZbTcJlcnTO" dmcf-ptype="general">“~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와 “~해야 한다”의 갈림길에서 과기정통부는 지금 서 있다. 2024년 R&D 예산이 2023년보다 약 14% 삭감되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초토화됐다. 신진 연구자들이 일터를 잃었다. 계속 연구과제도 상당 부분 예산이 삭감됐다.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후폭퐁은 끝나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dc7c71bd7c8f5423e398fd8e21741c6cad5e5de8aca30469089d2c7cd3fac2eb" dmcf-pid="5KykiSkLys"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와 국회는 ‘R&D 예산 삭감 폭거’가 정권이 바뀌어도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R&D 예산 정부총지출의 5% 이상 반영 △계속과제 미삭감 △(관련 예산) 전문위원회 중간 검토 절차 신설 △(과기정통부-기획예산처) 연구개발예산협의회 구축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능 강화 등을 내놓았다.</p> <p contents-hash="bdf7fb740336dca41058d32d3c55dd4d381c1b4adcef417eabe4b8df118101ec" dmcf-pid="19WEnvEoTm" dmcf-ptype="general">우선 ‘R&D 예산, 정부총지출의 5% 이상 반영’이란 대책은 국회에서 시작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025년 7월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부터다. 법안에 관련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예산 삭감을 막아보자는 거였다.</p> <p contents-hash="d68a2c498eb1a728ea964bf9c7372585ef26c7361774b4fb1d9bae9458fec6ca" dmcf-pid="t2YDLTDghr"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 문구가 ‘훈시 규정’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5%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처벌 조항이나 법적제재가 따르지 않는다. 실제 2027년 R&D 예산은 39조5000억원이다. 정부 총지출 예산은 820조9000억원으로 R&D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4.8%이다. 5%를 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957deb2f0a4cb432112959e9985b4327b8494290e7d293eb3d5ce1020df12ef8" dmcf-pid="FVGwoywaWw"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측은 “정부는 R&D 예산의 안정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의 투자 확대 노력을 국정과제에 반영했고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정부 R&D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과방위에 상정돼 있으며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e5fd2abaf7cac7d91fac5261b4125ec066c0dbcfb957b8780c2e8965418b81e0" dmcf-pid="3fHrgWrNSD"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과학기술계 한 전문가는 “R&D 예산 편성과 관련해 ‘5%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관련 법안에 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획예산처의 예산 편성권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 등이 있기 때문에 의무 조항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367b7681a5f5ccee29255380714d315184cca1d07d57962c2bad69486058d83" dmcf-pid="04XmaYmjCE"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다만 훈시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문구가 명문화돼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황은 완전히 다를 것”이라며 “문제는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는 데 있다”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한 상황에서 기획예산처와 빠른 협의 등을 통해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8eb9b9e9ed2613d666222203c7de0f82319b483243cf0a39e379ec76868ef69f" dmcf-pid="p8ZsNGsATk" dmcf-ptype="general">‘계속 과제 미삭감’ 원칙도 마찬가지다. 의무 조항이 아니라 ‘공감대 형성’에 머물러 있다.</p> <p contents-hash="8007a782a62a68c4bd50b2c1ff54963cfa6d3e865eb81e8fce9bf2ccdda0c6e6" dmcf-pid="U65OjHOclc"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측은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R&D 예산전략회의 등에서 계속과제 삭감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해 관계 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뿐만 아니라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6월26일)’,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안), 8월31일)’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43d5bd170879f5c63ff29db0864649f4aafb7633f81afa2df1b956dce0d335" dmcf-pid="uqSjeCjJh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정소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inews24/20261119130709455twqp.jpg" data-org-width="580" dmcf-mid="yIcxKNx2h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inews24/20261119130709455twq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정소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7c17f2216031911f09f2f28c926b6719fcb9948210a62e4c07e77dd7dde3234" dmcf-pid="7BvAdhAilj" dmcf-ptype="general">앞으로도 연구과제의 지속적 수행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또한 ‘공감대’ 마련에 머물러 있는 것이어서 의무 조항은 아닌 셈이다.</p> <p contents-hash="116ca73ecc94228ed00f93e92cf9f448a43211d1cc136b7e25d47c14cb7307ec" dmcf-pid="zbTcJlcnlN" dmcf-ptype="general">이외에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회 중간 검토 절차를 신설했다. R&D 예산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중간, 중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셈이다. 여기에 과기정통부-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연구개발 예산 협의회’도 만들어졌다.</p> <p contents-hash="a66cceca86fc446206341f03e7878e28d312305b32348a513c4440b04a4b1eda" dmcf-pid="qKykiSkLla"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측은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와 기획처는 R&D 예산 협력 강화를 위해 올해 연구개발 예산 협의회를 대면으로 일곱 번 개최했다”며 “유선 등으로는 수시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관련 예산 확보와 편성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d2af96d9ecba641d60c8d06a79dd5e64c425cabb917c25f80cf8a9b7d01546a" dmcf-pid="B9WEnvEolg"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혁신본부는 R&D 정책·투자·평가의 전 과정에서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과기자문회의의 위상 강화와 심의 기능 체계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27년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에 대한 과기자문회의 심의·의결(6월26일)에 이어 과거와 달리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정부 편성안에 대해 과기자문회의 보고(8월31일)를 거치는 등 과기자문회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p> <address contents-hash="7c079c562fbf21c89274d481ec7abb2f47acabc052fb88774f0fe71af25c24f7" dmcf-pid="b2YDLTDgCo"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a href="mailto:ikokid@inews24.com" target="_blank">(ikokid@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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