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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조작기소특검법 17일 재가·19일 공포…최장 200일 수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11-19 15:2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 의결 이어 재가…공포한 날부터 시행<br>준비 기간 포함 최장 200일…여야 등 추천 후보 중 특검 임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U3cr3Ts5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2064bf7bf71cff42a42073fd473ee9ca19448140e80abc173c1fffbed5207a" dmcf-pid="fu0km0yOY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6.11.10 ⓒ 뉴스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EWS1/20261119152424640eapo.jpg" data-org-width="1400" dmcf-mid="2eCPeCjJX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EWS1/20261119152424640eap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6.11.10 ⓒ 뉴스1 이재명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44ae899ff05d1654b82520b2a238cd70b9594f12d925645c934916303f94928" dmcf-pid="47pEspWI5g"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심언기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자신을 비롯한 야권 인사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해 19일 공포됐다.</p> <p contents-hash="36964773ace6870f5b7a27219f67194fa2fdecba24d0d39daddddffe65ab1aa1" dmcf-pid="8zUDOUYCHo" dmcf-ptype="general">청와대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재가했다.</p> <p contents-hash="0c48fa94efc7bfe2121569fdf0c2462c29f485d721a0d0afa27a2272b4a09832" dmcf-pid="6quwIuGhGL"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17일 저녁 재가한 특검안을 18일 곧바로 공포하지 않고 19일 공포한 것을 두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정부는 법률안 공포 시점은 법률안 시행 시점과 주무부처의 준비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c0bd514ce79646a5f9f0731557ac005a18cfa6a3367defaf864924656bda01df" dmcf-pid="PB7rC7HlXn" dmcf-ptype="general">정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통상 국무회의에서 심사가 끝나고 대통령 재가가 나면 일주일 후인 (다음주)화요일에 대부분 공포된다. 다만 긴급 법안이나 공포 시기를 달리할 법안들은 이번 특검법처럼 날짜를 지정해 (공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0d980662a4a3877943eb01a645cfb91c4a13966e9e0d1187358e08c68653fa1" dmcf-pid="QbzmhzXS1i" dmcf-ptype="general">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하게 된다.</p> <p contents-hash="11a7aab7d27b7e9dde99a892242fd49436d6ba9225eb7f5d1419d3e9caf86e70" dmcf-pid="xjgUBgPKtJ" dmcf-ptype="general">특검은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과 진술 회유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규명한다.</p> <p contents-hash="b21077d8d5b09556d819d6dda826f686cb50e03a3d3593acedd75569f1647eb3" dmcf-pid="ypFAwFvmGd" dmcf-ptype="general">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와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한 총 12개 항목이다.</p> <p contents-hash="1701e6d4fb7abf6b2f1c4de0818bad99cc24a84553f84e3298dc3993e7fb1ac2" dmcf-pid="WU3cr3TsGe" dmcf-ptype="general">특검 후보는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이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p> <p contents-hash="3e320e0b8427b606d5522e2369eaca86b04e445a06ef931e5f4e396a89bd669a" dmcf-pid="Yu0km0yO1R" dmcf-ptype="general">다만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특검법에 협력하지 않겠다며 특검 추천을 거부한 상황이다. </p> <p contents-hash="4162a1bce5bc15b960bc4bb6a168a9ddd1707c337f3ccfc3bbdbe1e34037ca8a" dmcf-pid="G7pEspWIXM" dmcf-ptype="general">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선정한 후보자 중 특별검사보 8명도 임명한다. 특별검사는 관계기관에 검사 20명과 공무원 210명 이내에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30d0863c818e7f7f07e0235ea1b23912feef508e12299dec3ee51ffc7b7fc640" dmcf-pid="HzUDOUYCXx" dmcf-ptype="general">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이며, 이 기간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정 절차를 거쳐 30일씩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886487be8036962fd570e20095efe199c81697636069531cb9ca54057e812ed3" dmcf-pid="XquwIuGh1Q"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의 요청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은 삭제됐지만, 여야 대립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결과를 통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시도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다.</p> <p contents-hash="8e462f062b8f3e1c2c9ea3b90bc0b17bc23eaa0f4141b44fadf6b25893d97c48" dmcf-pid="ZB7rC7HlZP"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이 없으며, 수사·기소 과정의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이라는 입장이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특검은 대통령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b6f89325cb57427ad952255fa9aa603aaf6422fbab77d3e4bf587d5b741f584" dmcf-pid="5bzmhzXS56" dmcf-ptype="general">eonki@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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