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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자칠판 납품 비리' 전직 인천시의원 2명 징역 10·12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11-19 15:4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뇌물 건넨 업체 관계자들 실형…"공직자 영향력, 업체 이익에 결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Y1SzL8BY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92a8b9a4ab1518e445579e1a61245f1231db806704658f7d350ccd9a3e67b7" dmcf-pid="xGtvqo6b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현영 전 인천시의원(왼쪽)과 신충식 전 인천시의원(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53929515rljf.jpg" data-org-width="500" dmcf-mid="PLSEZ671X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53929515rlj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현영 전 인천시의원(왼쪽)과 신충식 전 인천시의원(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b700085a7b803f368285fdef81f4ca1a8f9e864a5ce030f2a92ccba25f162a3" dmcf-pid="yeoPDtSrGT" dmcf-ptype="general">(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전자칠판 납품 비리에 연루된 전직 인천시의원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p> <p contents-hash="15f9fd6979a8cdb67d6cdab05f4d0a6d21255c9ba090e86336b01ee90f1c805f" dmcf-pid="WdgQwFvmZv" dmcf-ptype="general">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충식(52)·조현영(51) 전직 인천시의원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p> <p contents-hash="442de775c61c45332dca90930ea82c869997578164e6f21d188d1190f841008d" dmcf-pid="YJaxr3Ts1S" dmcf-ptype="general">또 이들에게 각각 벌금 4억8천900만원을 선고하고, 신 전 의원에게 1천547만원 추징을, 조 전 의원에게 9천540만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p> <p contents-hash="685b848528a0bee95e04c05404a5353abf5b0fd4414493c8258e2ef49796ad1e" dmcf-pid="GiNMm0yOGl" dmcf-ptype="general">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부사장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1ae02740481640bf7a2dde291201b711555b3cb3ab67b8a2bd74afa87ec7f462" dmcf-pid="HnjRspWI5h"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전자칠판 납품 사업과 관련해 뇌물 지급을 약속받거나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신·조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a7a032e0459863ceb806a61207568e260c5da11824d02a65c51aac46244e0cf4" dmcf-pid="X6e2NGsAYC" dmcf-ptype="general">다만 공소사실에 적시된 이들의 뇌물 수수액 1억6천만원 가운데 5천만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체 수수액을 1억1천만원가량으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41c65ddafa9709a59031b8701f9b2ee6de0a9a43985e074b3f3a515fd439e5f7" dmcf-pid="ZPdVjHOcHI"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들은 시의회 교육위원장과 부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41bd5f2d4e912290b06e9dd995f2de2c85229d0adda88d6a8a1748774a35c33" dmcf-pid="5QJfAXIkGO" dmcf-ptype="general">신 전 의원에 대해선 "피고인은 업체 관계자들과 관계를 형성한 뒤 조 전 의원을 소개해 가담하게 했다"며 "이는 공직자의 지위와 영향력을 특정 업체의 이익과 결부시킨 것으로 계획성과 적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p> <p contents-hash="73e3b04d59d2536e7b8457b569dcaac7ae49456ea6bf59eb2ede9a8e97ca2547" dmcf-pid="1xi4cZCEts" dmcf-ptype="general">이어 조 전 의원에 대해선 "학교 측 전자칠판 수요를 확인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해 실질적 도움을 줬다"며 "상당 기간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에 관여해 일시적·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a3c9ffc8522cbfb9b66c921e07d4ed670006ab0ddc0e7e356dffbd65bc17b87" dmcf-pid="tMn8k5hDYm" dmcf-ptype="general">신 전 의원과 조 전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A씨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d80d0524e1d2f5ae1439906538e78f177532607b83607b4567e42617a4cfba53" dmcf-pid="FRL6E1lwXr" dmcf-ptype="general">이들은 당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을 맡으면서 납품업체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주고 시의회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4c0117efaf464832a1e3ad996a959d4516c3ae748d878db53162dbe19b464036" dmcf-pid="3eoPDtSrXw" dmcf-ptype="general">이후 시교육청에 전자칠판 예산을 반영하도록 요구한 뒤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했고, 해당 업체는 전자칠판 등 20억원 상당의 제품을 22개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6b5f87a01c8227a21e31c67d661ebbc347f6db30a50ea58383fa591dba09469b" dmcf-pid="0dgQwFvmXD" dmcf-ptype="general">실제 신·조 전 의원은 전자칠판 납품 실적과 정산 내역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ac5533eafabc4f9804df836c848e81394b11094d67da31a61bc104329d8e59c8" dmcf-pid="pJaxr3TstE" dmcf-ptype="general">chamse@yna.co.kr</p> <p contents-hash="9e84dd9f2890bce57e48114fbc43a6569500763187bc90e89345946644b8b0a1" dmcf-pid="unjRspWI1c"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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