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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조희대 탄핵 추진…"내일 당론 채택, 곧 추진단 구성"(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6-11-19 22:4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민석 "대법원 한덕수 판결, 역사적 반역…조희대 탄핵 판단"<br>비상 의총서 결정…긴급 최고위 논의 후 20일 당론 채택 예정<br>"추진단 꾸려지면 탄핵 사유, 일정 등 준비…최종 조율 단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WAxp3TsG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e2460b409f770667f28b330fb7247768587ad72b4f0d1e2028d9db07185670" dmcf-pid="ZYcMU0yOt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참석에 앞서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 관련 상고심의 파기환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11.19. myj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ewsis/20261119224234071uvfu.jpg" data-org-width="720" dmcf-mid="H6hNf23GX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ewsis/20261119224234071uvf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참석에 앞서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 관련 상고심의 파기환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11.19. myjs@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d3a6ca6782559565567a4d4a88acb36a85e8062fb37415ed2af7f3a550be2e3" dmcf-pid="5GkRupWIXB"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난영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상고심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a1f8ec8cda102698ee288a84b77f812c0a0c00717a3f782582de5f5da79f6b44" dmcf-pid="1HEe7UYC5q" dmcf-ptype="general">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6fb7cfe3ac70a1592d1efc4cef8a983a8c248875bd960959104ef3d6c30bb1d" dmcf-pid="tIi2XGsAHz" dmcf-ptype="general">이어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하고, 합리화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어쩌면 한덕수와 조희대까지를 면죄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판결의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2f67bb46fb9a56c38ce70d3789811a3dec16ea5c2a0da8b20d176179c71c93b" dmcf-pid="FCnVZHOcY7"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 충분한 설명, 설득 시간을 가지며 절제, 인내했지만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cf1525ea20a6b6e244b44a452d439b2dadea235a968f36baf5d98165a485a09" dmcf-pid="3hLf5XIk1u" dmcf-ptype="general">또 "지금까지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에 더해 오늘이 수능일인데,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영원히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 나머지 모든 이후 절차,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546df583e58e503aa877f4411183e6ccef0c71ac0c39e55208ab1eea4c00035" dmcf-pid="0lo41ZCEGU" dmcf-ptype="general">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당대표가 말씀하신 것이 의총 결론"이라며 "내부에서 여러 의원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다. 그런 의견들을 잘 반영해 지도부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1f3a3b4854535807a1f4e7e4e80081ff999814fc00ed371515329fadc6cee96" dmcf-pid="pSg8t5hD5p"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한 전 총리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이후, 약 2시간 가량 비상 의총을 비공개로 진행했다.</p> <p contents-hash="b330bcb27a048eac3ab93d217966e9c868671583ce86f86edd90faff84b0f395" dmcf-pid="Uva6F1lwG0" dmcf-ptype="general">이날 의총에서는 십수명의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 탄핵 찬성·반대 토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fbb91386ff032488f15e8605906e392f43d36e0d9dd57315432d919c826f7124" dmcf-pid="uTNP3tSrX3" dmcf-ptype="general">찬반이 엇갈린 의견이 나왔으나, 대체로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다수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04c6adaf5a85240f57337f5199efcc41b79c73ed054db5ca557492e258d38533" dmcf-pid="7yjQ0Fvm1F" dmcf-ptype="general">정청래 전 대표는 의총장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재판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 대법관 재제청 거부하는 현재 위법한 상태 등 여러 가지를 종합 고려해서라도 조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8d1208b5b4972ba6696623062705da0a8770195a28428152f4718b2196d2d3d" dmcf-pid="zWAxp3Tstt" dmcf-ptype="general">송영길 의원은 "탄핵 분위기가 우세하다"며 "(한 전 총리의) 허위 공문서 작성 문제와 헌법재판소 위증을 다 유죄 인정하고, 국무회의 외관 형성을 무죄로 한다는 것은 판결 자체의 자기모순"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aaaab3fc5f06ebbe10162bf7b2357e88208760dfbfbf02902d950f2a7fcccc3" dmcf-pid="qYcMU0yOZ1" dmcf-ptype="general">일부 의원들은 "대법원이 대부분 유죄라고 판단했지 않나", "탄핵 반대한다고 했다" 등 반응을 보였다.</p> <p contents-hash="c22ff0d196a121ab46da096b0c936950da8a848ba12e3f6f41247c886b91f4fa" dmcf-pid="BGkRupWIY5" dmcf-ptype="general">앞서 민주당은 이달 초 조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려 했으나, 당내 이견이 나오면서 추진을 연기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aaddef48147a9988b85789b841f0950501bcb49e1d9f2cc13ccac892fa0ba094" dmcf-pid="bHEe7UYCGZ" dmcf-ptype="general">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탄핵 요구가 이어져왔으며, 이날 한 전 총리 상고심 판결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1ddfe423a3dfe00d92241dee5c2cb8bda440a7e725ca4b0be8b31bd9ff0c2db4" dmcf-pid="KXDdzuGhHX"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날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논의했다. </p> <p contents-hash="072765e22a0ae2821895ff1f45d407c7957239e90dbef52db2b3cabd53f9e7ba" dmcf-pid="9ZwJq7HltH" dmcf-ptype="general">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긴급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0일) 의총에서 당론 채택할 예정"이라며 "(이후 일정은) 추후 (탄핵)추진단이 만들어질 텐데 거기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113c740e275b74e5d0166835a17f149d62f920fd2c6b8be89ac382f4cca9ce09" dmcf-pid="25riBzXS5G" dmcf-ptype="general">그는 "(진보 진영과 함께 구성하는) 그 부분까지 고려할 텐데, 일단 추진단을 만들어 기본적으로 추진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1c6c27618ed9013cf31e055b2e43f063427e4091e29342a3efec35925cf044f" dmcf-pid="VBWDxPztXY" dmcf-ptype="general">'국정조사 없이 바로 탄핵으로 가나'라는 질문에, "오늘 국정조사 관련된 의원들 의견들이 있었지만, 오늘 최고위에서 조희대 탄핵에 대해 의견을 모아 내일 당론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탄핵으로 바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e9a06968f3d47ba5dfcd5f365a37379725c62d7a41384d02713d6c350af10694" dmcf-pid="fbYwMQqFYW" dmcf-ptype="general">그는 "추진단이 꾸려지면 탄핵 사유뿐 아니라 추후 일정에 대한 것들을 다 준비한다"며 "(추진단은) 바로 꾸려질 것이다. 지금 논의를 했고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 조율 단계"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957fd7429956261ccc7ce3a01a6b8bcee7d8d3d3106a20e174c7f7a0b0ef38c" dmcf-pid="4KGrRxB31y" dmcf-ptype="general">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p> <p contents-hash="bccf20a70fb5f6a26bd2e9198e557f62d157284f2e2f2f3a0ef10fe30fdb67b1" dmcf-pid="89HmeMb0tT"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leech@newsis.com,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youn@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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