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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위고비·마운자로, 저소득층 지원 논쟁···“저소득층 비만치료” “재원 어떻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11-20 06:2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남광주시의회 조례안 발의<br>소득 낮을수록 비만 많지만 치료 못해<br>기초수급·청년 우선 “초고도비만자 치료 기회”<br>비용추계 10%만 지원해도 연간 113억원<br>대상·규모 불명확···형평성 논란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dOfEpWIl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93004021bb79e9e7193fac5ec2215800cc0b76d098214e5b92827bbe57090e" dmcf-pid="8mtaGQqFh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비만을 확인하기 위해 허리둘레를 측정하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khan/20261120060509834bnwi.png" data-org-width="1200" dmcf-mid="fIg0dyway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khan/20261120060509834bnw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비만을 확인하기 위해 허리둘레를 측정하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484b5ac645e439d6609ee05a1680a670eb18697769d9d865ecf7640694c4683" dmcf-pid="6sFNHxB3T3" dmcf-ptype="general">전남광주시의회에서 저소득층과 청년들에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만치료제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발의됐다. 비만은 여러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병이지만 치료제는 비급여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비만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돕자는 취지지만, 지원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돼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p> <p contents-hash="71a6b73f668c66c45a1659d270975b4387c7330f83a1ccfc277b97c499657979" dmcf-pid="PO3jXMb0CF" dmcf-ptype="general">19일 전남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남광주시 비만 치료 의약품 구입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발의돼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의원 27명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는 비만치료제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7a31740d81b8098e33f5e793b718d1059d8a8d98035f14bd7952ef0b38547ad" dmcf-pid="QI0AZRKpyt" dmcf-ptype="general">지원 대상은 전남광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의사 진단으로 비만 치료를 위한 처방을 받았을 경우 치료제 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은 다른 주민들보다 우선해 지원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fc3b53ab8073ac5f9a988a9c75aa468be51f4bfdee1f4b3bdf2ab9ca75164707" dmcf-pid="xCpc5e9UC1" dmcf-ptype="general">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오숙 의원은 “비만은 세계보건기구가 질병으로 분류한 만성 질환이지만 치료제는 환자가 구입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주민이 없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110fa6f74ea3b78613210f2e57773fdf32f108a57a69be78d9baf6cbe5ec1f3" dmcf-pid="yfjunGsAT5"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비급여로 투약 비용이 만만치 않다. 12개월 처방받을 경우 약값은 위고비가 평균 396만원, 마운자로는 평균 756만원이 든다.</p> <p contents-hash="c162f8b95399613765ef85d7dbab77889fb8289d46368da165e55ddb66fc4aa6" dmcf-pid="W4A7LHOcWZ" dmcf-ptype="general">실제 비만은 소득에 따라 발병과 치료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비만 기준인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 25이상인 사람 비율은 소득하위 20%에서 38%나 됐다. 반면 소득이 상위 20% 이상인 사람 중 BMI 25이상은 31%로 저소득층보다 7%포인트 낮았다.</p> <p contents-hash="fffb70419decaccbae60e8ec5661375f3b163cb1a3be41ff56d8454e7ee4ed28" dmcf-pid="Y8czoXIkCX" dmcf-ptype="general">비만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사람은 고소득층이 훨씬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소득분위별 비만 진료 인원을 보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1243명이었지만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3425명으로 2.76배 차이가 났다.</p> <p contents-hash="07771b75eb3a7bf8761f5cb0bdb46787ab5c9018555a06638c4bd537b9f5cae6" dmcf-pid="G18vKEJ6lH" dmcf-ptype="general">하지만 시 입장에서 관련 예산은 부담이다. 비용추계 결과 1만9700명으로 추산되는 BMI 30이상 지역 저소득층 비만 환자의 10%를 지원하면 연간 113억원, 50%를 지원하면 567억원 비용이 든다.</p> <p contents-hash="d7bf2c05bc66670b1a4fad20bede66cb4c64a980d15ee97fdb36a3b1e133fe88" dmcf-pid="Ht6T9DiPSG" dmcf-ptype="general">전남광주시는 해당 조례와 관련해 “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생활 개선을 통해 비만율을 낮추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비만)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비만 치료제는 워낙 고가여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재원 마련에 부담이 큰 상황이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aa7499cd0c5c2d2e20724e8e22880d87a1b032f5f9de8605dbd9b5183304ed7" dmcf-pid="XFPy2wnQvY"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초고도비만으로 합병증까지 앓고 있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못 하는 환자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라면서 “이들로 한정하면 연간 예산은 2억∼3억원이면 된다. 시·의료 전문가와 논의해 지원대상 등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33c41daf52ae4812624fd0abee29bf4040fddd52ae783dc2f4391d93df2c6ec" dmcf-pid="Z3QWVrLxvW" dmcf-ptype="general">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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