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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與 '조희대 탄핵' 추진에 "판결 불복 넘어 사법부 겁박…삼권분립 파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11-20 10:0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판결엔 불복, 대법원장엔 보복…즉각 철회해야"<br>한동훈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미쳐도 곱게 미쳐야"<br>이준석 "與 조희대 탄핵하면 李 파기환송심 진행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ynNv8u51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0803e3ef0b1d7ea3177650265c3cfc6826544184c74d9a15a379624af2c46e3" dmcf-pid="YWLjT6715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ewsis/20261120095319015ltly.jpg" data-org-width="720" dmcf-mid="ynUBJGsAX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ewsis/20261120095319015ltl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8e38025607c252024040993b434aa14bdaa950024090194d5d4fc5856c41094" dmcf-pid="GYoAyPztth"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자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p> <p contents-hash="9de8f116577a5aeb1349a03b425511d25c2ad2c4e81c27289459ed29cb436e99" dmcf-pid="HGgcWQqF1C" dmcf-ptype="general">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판결엔 불복, 대법원장엔 보복"이라며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3fbc558fc05443e9de5b1788204286b054ca4159924b0b3b4340805e0387248" dmcf-pid="XHakYxB3HI" dmcf-ptype="general">그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조차 판결만으로는 탄핵 근거가 부족하고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며 "그런데도 청와대와 회의를 거쳐 탄핵으로 의견이 모였다니, 이번 탄핵을 설계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p> <p contents-hash="07cfe2737c82c63b66e59b22b04fd61a44678720997e27a898bd0d2edc2e9ff6" dmcf-pid="ZXNEGMb0tO" dmcf-ptype="general">이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이어 정권이 내민 '청구서'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며 "그 청구서의 끝은 결국 대통령 죄 지우기"라고 했다.</p> <p contents-hash="26639647e0e507efb0b582aabf087ae3645684b7283a6e3d78626fb9c88be638" dmcf-pid="5ZjDHRKp5s" dmcf-ptype="general">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판결 전에는 유죄를 요구하고 판결이 기대와 다르자 대법원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판결을 대법원장 탄핵의 구실로 삼으려 하지 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부터 거두라"고 했다.</p> <p contents-hash="a15770e908aaf68bfb4b7932516d93773bd059c3ff68ff67a713728551f69473" dmcf-pid="15AwXe9UXm" dmcf-ptype="general">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 행위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며 "민주당은 도대체 판결의 어느 대목이 내란 동조라는 것인가"라고 했다.</p> <p contents-hash="f49aed3eb7a74367b534e1026504b24db0364a3ad6ca749bdf5c51b609ee6b5f" dmcf-pid="tLubiHOc5r" dmcf-ptype="general">그는 "탄핵을 추진하려면 대법원장이 직무상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판결에 대한 불만이 탄핵 사유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8a126d17a2d5f68965dd2ed584c9976eb32a7382c0e092c58ca6e415e583ece" dmcf-pid="Fo7KnXIkGw" dmcf-ptype="general">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거대 의석으로 탄핵을 수십 차례 남발하며 국정을 마비시켰던 민주당의 악행을 반복하려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전체 기능을 없애는 건 사법부 침탈이고 국민들의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적었다.</p> <p contents-hash="f47f44a3e5810fdabadda8ebf96a28f5b391a53cc1498da03e0b17b5ef482ea6" dmcf-pid="3gz9LZCEtD" dmcf-ptype="general">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정권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부정할 자격이 있나"라며 "국가를 운영하는 집권 세력이 국가 시스템을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께 정권과 정부를 믿어달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p> <p contents-hash="f8afb02d65cc26864e3df223f9d2ebc5f5bcac617576b33669ded31e43c0e48b" dmcf-pid="0aq2o5hD5E" dmcf-ptype="general">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며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0%"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ab41e51e85ce7e2b557e05d694b061de30ff48a645495a58db7cab22a8ed812" dmcf-pid="pNBVg1lwZk" dmcf-ptype="general">이어 "탄핵제도의 목적인 공직자 파면이 아니라 오로지 사법부 직무정지를 통해 대법원과 사법부를 강압으로 전복하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행위이고, 의회를 참칭한 '폭동'이자 '내란'"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78dce2fc254930eb2fe23284f5a3a834815cca9bc8ecf3f14e86e94632b43ffe" dmcf-pid="UjbfatSrGc" dmcf-ptype="general">그는 전날에도 "대법원은 계엄이 '내란'이었다고 판결했는데, 그 판결조차 자기들 마음에 안 찬다고 대법원을 탄핵하겠다니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한다"고 쏘아붙였다.</p> <p contents-hash="c88951968428cf6b874e34379c6405dc01f75ddff63584cfb28761f08775b572" dmcf-pid="uAK4NFvmYA" dmcf-ptype="general">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순간 고등법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격다짐으로 삼권분립을 흔들려는 자들에게 맞서서 삼권분립을 지키는 간단하고 적법한 방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12b9a216adcf011401d2b236bab50468bee43a250d655a6841c37df2b5fa8b8" dmcf-pid="7c98j3Tstj" dmcf-ptype="general">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이 내란 가담을 인정했는데 (민주당은) 내란 정당화라고 우긴다"며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사법부 전체에 정권의 눈치를 보라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02a9b0f4ccbcb591f1bff572bdc91077c6464f5303285e416efa94d4b4334873" dmcf-pid="zk26A0yO1N" dmcf-ptype="general">이어 "그토록 자신 있다면 조 대법원장 탄핵을 한번 해보라. 이 대통령의 멈춘 재판부터 법과 절차에 따라 재개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며 "대법원장 쫓아내려다, 권력의 법치 유린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2ae59715b24c2309315a16246ba6df89b3414e5ef816fab619a44ca245d0725c" dmcf-pid="qEVPcpWI1a"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judyh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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