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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의회, 中 항공기 운항 인증 금지·항공우주 투자 제한 요구… 에어버스도 겨냥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20 10:58: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하원 미중특위, 1년간 조사 끝에 對中 항공우주 투자·기술통제 강화 권고<br>中 항공기 美 운항 인증 반대… 투자 지속하는 방산업체 정부 계약 철회 요구<br>프랑스 기업의 美 항공우주업체 인수 심사 강화… 서방 기업 기술 이전도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NSXGMb0aC"> <p contents-hash="c98e10bda28bfc25d963101c108c1c5ec6fd1fb6747ccfa1859e657652ea599f" dmcf-pid="PItzujMVaI" dmcf-ptype="general">미국 의회에서 중국산 항공기의 미국 내 운항 인증을 금지하고 중국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미국과 유럽 항공우주 기업들의 대중(對中) 기술 협력이 중국군의 항공 전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특히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Airbus)를 비롯해 중국 항공우주산업에 투자를 지속하는 방산업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계약 철회까지 권고하면서 대중 기술통제 강화 요구가 서방 기업들로 확대되는 분위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e88d44d1907e49c6e8bc02243f26edb7fa21cab27eb1dcd8090ea46f2fce63" dmcf-pid="QCFq7ARfN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차이나타운 가로등에 미국의 성조기와 중국의 오성홍기가 게양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로이터통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chosunbiz/20261120104521117tbhr.jpg" data-org-width="4948" dmcf-mid="8HKP8CjJa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chosunbiz/20261120104521117tbh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차이나타운 가로등에 미국의 성조기와 중국의 오성홍기가 게양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로이터통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67971f998be23666d1a349077aafb3af4d14480ef998f28be0e3079e508551a" dmcf-pid="xh3Bzce4os" dmcf-ptype="general">1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이하 미중특위)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특위는 미국 정부에 중국산 항공기의 운항 인증을 허용하지 않고 중국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투자 및 첨단기술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미중특위가 1년간 진행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p> <p contents-hash="9d413ee13a33ee4973a3746cffcd9c10d3bfc6fa95ce01bee18520e69f1aa4f5" dmcf-pid="y4awEuGhgm" dmcf-ptype="general">미중특위는 중국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지 않는 방산업체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계약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상에는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도 포함됐다. 존 물레나르 하원 미중특위 위원장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우리의 최대 적대국의 역량을 강화할 핵심 기술의 이전을 막기 위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수출 통제와 투자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f49e572c7b784b7442b7aff2f63619bd98c5495e3c28525462c9c360a0f9233" dmcf-pid="W8NrD7Hlkr"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미국과 서방 기업들이 합작회사 설립과 공동개발 계약, 상업적 협력 등을 통해 중국에 항공우주 기술과 전문지식, 생산 역량을 이전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협력이 결과적으로 중국군의 항공 전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서방 정부들이 중국의 군사 항공 역량 확대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담겼다.</p> <p contents-hash="55768255692d0e44095dc048a598a332ce8c1692ac1fd31351ca618a6d1fd764" dmcf-pid="Y6jmwzXSgw" dmcf-ptype="general">미중특위는 미 연방항공청(FAA)에 중국산 항공기의 미국 내 운항 인증을 허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중국이 2022년 발생한 중국동방항공 소속 보잉 여객기 추락 사고의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고, 중국 정부가 국영 항공기 제조업체 코맥(COMAC)과 중국항공공업그룹(AVIC)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FAA는 보고서에 대한 입장 표명은 거부하면서도 지금까지 중국산 항공기를 인증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2d8f6509a800bd3b01bc69fe5e3272d3313817b4bf9e845108cf2dc3fab6f9b" dmcf-pid="GPAsrqZvoD" dmcf-ptype="general">또 보고서엔 미 재무부가 중국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동맹국에도 유사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특히 프랑스 기업들이 중국의 민군 융합 산업 생태계와 관계를 끊을 때까지 미국 항공우주 기업 인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p> <p contents-hash="8d76592d2c01f6255a2e600b3c5a85e8a8c24cc5f12ebba4b44b2b6a84b0ea01" dmcf-pid="HQcOmB5TcE" dmcf-ptype="general">프랑스 항공우주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보다 중국 항공우주산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일부 프랑스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 고객들에게 홍보하고 있고, 에어버스도 미국의 규제 없이 위성사진을 판매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어버스는 관련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p> <p contents-hash="ac52cc2ec957ea2a9258b7a2ff738d4348e8a199a12567d209691327626feee6" dmcf-pid="XxkIsb1yjk"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미국 항공우주 기업들의 대중(對中) 기술 이전 문제도 지적했다. 허니웰 에어로스페이스와 GE 에어로스페이스, RTX 계열사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가 중국의 민간 항공우주 사업과 관련해 중국군 및 군 연계 기관에 통제 대상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수출 허가를 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승인받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603f736a2206bae30ae18fe4de674fd60e86aa93806593c501dcc18fefc472c" dmcf-pid="ZMECOKtWAc" dmcf-ptype="general">허니웰 에어로스페이스는 모든 관련 사업에 대해 미국 정부의 정식 허가와 승인을 받았으며 수출 관련 법률과 절차를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GE 에어로스페이스도 국가안보와 법규 준수,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며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와 관련된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c49f304542e5a8d7433bfdd49a6ba4b1aba827267e956bab44b4684ee1247aa7" dmcf-pid="5RDhI9FYgA" dmcf-ptype="general">다만 보고서는 미국의 독자적인 규제만으로는 중국의 서방 기술 접근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미국 기업이 중국과의 거래를 중단하더라도, 동맹국 기업들이 그 공백을 메우면 중국의 기술 확보를 막지 못한 채 미국 기업들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0d21900104493f3f18c7ad8882bbe36a355132f6aa5a539e1dae0f1a25edf9d" dmcf-pid="1ewlC23Gjj" dmcf-ptype="general">주미 중국대사관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중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무역과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는 움직임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4156f5b6e7ba20d4c1d972e74d0e4782ca9db6ae5785c066ffc50287a61e54d0" dmcf-pid="tdrShV0HgN"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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